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 (인력사무소 간병인협회)

이효상

Chapter Ⅰ. 직업소개사업의 이해와 기초지식

1. 용어의 정의 및 유사개념

2. 직업소개업의 종류

(1) 무료직업소개사업

(2) 유료직업소개사업

1)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

2) 시설기준

3. 직업소개요금

(1)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1)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2)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3) 고급·전문인력(헤드헌팅) 소개요금

(2)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1)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5. 직업소개소 근무자

(1) 직업상담원 vs 일반종사자

(2) 과태료 및 행정처분

6. 명의대여 등의 금지

7. 선급금의 수령 금지

8.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9. 겸업금지

10. 거짓 구인광고

11. 손해배상책임 및 예치금(보증보험)

12. 결격사유

13. 장부 등의 작성·비치

Chapter Ⅱ. 직업소개사업 창업실무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1) 회사설립절차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정관 및 등기 필수사항

4) 법인등기란?

5) 주식회사란?

2.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개인

2) 영리법인 (본점)

(5)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6)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3. 부가세면세사업자

(1) 부가세면세사업자란?

(2)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1) 면세사업자

2) 면세제도의 정책적 의의

3)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세금관계

4.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서 작성

(1) 사업소명칭(회사명)

(2)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

(3)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 자격

(4) 사업소 자산상황

(5) 사무실 전용면적

(6) 주 소개직종

(7) 겸업내용

(8) 제출서류

(9) 유의사항

5. 종사자명부 작성방법

(1) 직책과 담당업무

(2) 등록기준지

(3) 주요경력 및 첨부서류

6. 보증보험과 공제가입

7. 직업소개업의 사업자등록 및 업태·종목

8. 주 소개직종(Item) 선정과 입지선정

(1)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현황

(2) 입지(사무실 위치) 선정

1) 건설인력

2) 생산직

3) 물류인력

4) 파출부(식당인력)/가사도우미

5) 간병인

6) 경비/미화 인력

7) 서치펌(헤드헌팅 사무실)

8) 조선소 인력

9) 사무직

10) 농장/어장 인력

11) 기타

(3) 직업소개소 운영기간

(4) 주 소개직종(Item) 및 아이템별 특징

1) 건설인력

2) 생산직

3) 파출부(식당인력)/가사도우미

4) 간병인

5) 물류인력

6) 서치펌(헤드헌팅 사무실)/사무직 채용대행

7) 조선소 인력

8) 농장/어장 인력

9) 기타 인력

9. 직업소개소 프로그램

10. 인력수급

(1) 주요 인력수급 루트(Route)

1) 재취업훈련기관(노동부 재취업과정)과 직업전문학교 활용방안

2) 생활정보지

3) 제휴

4) 채용 박람회

5) 취업 사이트

6) SNS: 블로그/유튜브/카페/밴드/인스타그램 등

7) 고전적 홍보방안: 전단지/ 현수막/ 기념품 등

Chapter Ⅲ. 외국인 근로자

1. 외국인근로자 직업알선·소개

(1) 외국인의 직업알선·소개는 원칙적으로 금지

(2)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3) 일반외국인(비전문취업:E-9)과 특례외국인(방문취업:H-2)의 알선·소개 금지

(4) 불법입국ㆍ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 보도자료

2. 외국인 체류와 고용제도

(1)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2020년 기준)

(2) 외국인 구인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

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3. 특례 외국인(방문취업:H-2) 고용·취업절차

(1) 방문취업(H-2) 입국

(2) 취업교육 수료

(3) 구직신청 및 알선

(4) 표준근로계약 체결

(5) 근로개시 신고

4. 재외동포 체류자격(F-4)

(1) 재외동포체류자격(F-4)과 취업활동

(2) 재외동포(F-4) 취업금지 직종

5. 계절근로자 제도

(1) 개요

1) 기본원칙

2) 도입 신청 요건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법

1) 대상자

2) 신청자

3) 고용주

4) 대상

5) 요건

(3)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

1) 허용 작물·수산물 심사절차

(4) 계절근로 사증 종류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업법인) 필수 준수 사항

1) 도입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3) 근로계약의 체결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영어조합법인) 필수 준수 사항

1) 도입허용 법인 및 사용범위

2) 허용품목별 배정규모

3) 근로계약의 체결

4) 적정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공

6. 난민

(1) 난민이란?

(2) 강제송환의 금지

(3) 난민의 체류 및 취업

1)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2) 체류지 변경신고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허가

4)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허가

(4)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

1) 신청 대상

2) 허가사항

3) 취업 분야

4) 취업제한분야

7. 특정활동(E7) 비자

(1)활동범위 및 해당자

(2)기본원칙

(3)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4)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1)자격요건

2)도입방법

3) 고용추천서

4)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5)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5)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1)적용원칙

2)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6)특정활동(E-7) 허용직종

1)특정활동(E-7)현황 87개

2) 주요 특정활동(E-7) 직종설명 및 도입 가능작업 예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웹 개발자(2224 舊2228)

◎주방장 및 조리사(441

◎기타 조리사(4419)]

◎ 할랄 도축원(7103)

◎ 조선용접공(7430)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선박 도장공 E-7-3(78369)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61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Chapter Ⅳ. 직업소개업 창업 Q&A

Q1. 아웃소싱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창업조건으로 인정이 되나요?

Q2. 직업소개 수수료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Q3.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를 창업할 때 필수 서류는?

Q4. 간병협회(간병인 소개소) 창업 질문드립니다.

Q5. 아웃소싱과 헤드헌터, 그리고 도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Q6. 건설인력은 직업소개업, 생산직 파견은 파견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Q7. 직업소개소 상담사 월수익 어떻게 되나요? 전망은 어떤가요?

Q8. 인력사무소에서 일가서 다쳤는데 병원가면 병원비 주나요?

Q9. 가사도우미 과다 회비와 추가 수수료 징수 제재 가능한가요?

Q10. 직업소개소 수수료 과다 징수와 구인처 임원 사칭 처벌 가능한가요?

Q11. 인력사무소 마다 일당이 다른 이유와 신고 가능성은?

Q12. 제가 인력사무소를 나가보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Q13. 직업소개소 대기업 직원보다 돈 잘 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