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논점 2019 (현재와 미래를 위한 42가지 제언)

한국의 논점 2019 (현재와 미래를 위한 42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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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9년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들을 42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책. 『2019 한국의 논점』은 촛불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정책의 실질적 공과를 따져보고, 그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분류를 따랐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잊히지 않도록 ‘바꾸다’를 중심어로 삼아 논점들을 세 갈래로 묶었다. 국민연금?자영업?부동산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슈, 대체복무제?보육 정책?청년 주거 등 일상을 이루는 사회제도를 둘러싼 이슈, 데이터 주권?블록체인?먹을거리?지상파의 몰락 등 미래에 더욱 부각될 이슈들이 바로 그것이다.
다양한 힘들이 경합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는 쟁점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현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를 입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

고한석

민주연구원부원장

목차

서문

Ⅰ.경제를바꾸기위한제언
제조업위기│한국제조업의위기와혁신성장2.0-고한석
신산업규제완화│신산업육성을위한규제혁신의필요성-최성진
국민연금개혁│국민연금vs기초연금-오건호
부동산│서울아파트가격은왜올랐을까?-최준영
유통혁신│유통혁신과자영업의미래-김영준
노인빈곤과불평등│대한민국은고려장사회-최병천
임금격차문제│한국의노동시장은과연공정한가?-박영삼
공공부문정규직화정책│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정책-정흥준
공공부문임금체계개혁│공공부문임금체계개혁,연공급과직무급-오계택
미중무역갈등│미ㆍ중무역갈등과보호무역주의-홍춘욱
신남방정책│중국의부상과신남방정책-임명묵
남북경제협력│국제대북제재,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남북경제협력의관문-김세진

Ⅱ.사회를바꾸기위한제언
저출산│‘저출산고령사회’,우리에게던져진질문-조은주
청년주거│청년주거문제,공공임대주택공급과임대료규제가답이다-최은영
선거법│민심이반영되는정치제도,어떻게만들까?-하승수
교육정책│교육개혁의핵심가치,공정ㆍ선진ㆍ자유-이범
교육개혁│교육,임계점을넘었을때가혁명의적기-김경집
보육│보육의공공성,우리사회의미래다-이고은
놀이터의다양화│놀이터의다양성을허하라!-김성원
가짜뉴스│가짜뉴스논란은현재진행형이다-김준일
기독교우파│기독교우파의정치참여-양희송
대체복무제│대체복무제,다를수있는자유-임태훈
건강사회학│젠더폭력과임신중단불법화,여성인권과건강의교차점-김성이,김명희
워마드│워마드,저항의위기?-장의준
에너지전환│2019년에너지전환정책의전망-한재각
농업│디지털농업과그린팩토리-남재작
귀농,귀촌│귀농ㆍ귀촌,농촌에찾아온기회이자도전-김정섭
간병문제│간병은전쟁이다-유영규

Ⅲ.미래를바꾸기위한제언
데이터주권│데이터주권,수세적보호에서기술성찰력의배양으로-이광석
블록체인│블록체인,가장중요한이슈는확장성-도강호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의현재와앞으로가야할길-이상호
의료빅데이터│보건의료빅데이터는나의건강에평등한것인가?-김재천
유전자가위│크리스퍼유전자가위,인간배아유전자를편집하다-전방욱
기후변화│폭염과한파는어떻게함께일어나는가?-조천호
먹을거리│진짜좋은먹을거리의조건-강양구
동물권│인간의삶과맞닿아있는동물의삶-양효진
게임중독│지속가능한디지털사회와게임중독-이해국
지상파의몰락│방송의몰락,전혀다른세상이펼쳐진다-이정환
크리에이터중심산업│유튜브크리에이터,콘텐츠를만들고유통하는개인의등장-차우진
출판트렌드│소확행이후의출판트렌드-한기호
독서문제│독자를이해해야변화가가능하다-김은하
판타지의인기│회귀형서사와독자의선호가반영된웹소설의인기-전혜진

필자약력

출판사 서평

지금,한국사회는어디로가고있는가?해마다한국사회의쟁점들을분석했던『한국의논점』이올해도출간되었다.『2019한국의논점』은촛불의힘으로등장한문재인정부가펼쳤던정책의실질적공과를따져보고,그방향성을총체적으로점검한다.정치,사회,경제,문화등분류를따랐던예년과달리,올해에는개혁에대한열망이잊히지않도록‘바꾸다’를중심어로삼아논점들을세갈래로묶었다.

제1부「경제를바꾸기위한제언」에서는현재한국경제를둘러싼수많은쟁점들을촘촘히들여다보았다.지지부진한상태로폭탄을돌리고있는국민연금문제,임금격차로드러난노동시장의공정성문제,불평등의가장선명한집약점인노인빈곤문제,열풍과냉탕을오락가락하는부동산문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임금체계개혁에관련한쟁점들,디지털사회가가져온유통혁신에따른자영업의미래문제,후발근대화국가에쫓기면서쇠락이심해지고있는제조업의위기문제,남북경제협력및대북제재문제,미국과중국의무역갈등문제,베트남이나인도네시아등최근매력적시장으로떠오르는동남아시아지역에대한신남방정책문제를다루었다.

제2부「사회를바꾸기위한제언」에서는일상의피부를이루는사회제도를둘러싼여러이슈들을다루었다.귀농ㆍ귀촌및디지털농업에관련한쟁점들,아이들놀이공간의획일성을강요하는놀이터문화문제,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문제,민심에비례하지못하는선거제도의개혁문제,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변화문제,무책임의혼란에빠져길을잃어버린교육개혁의방향및보육의공공성문제,탈원전등에너지전환문제,기독교우파의정치참여및가짜뉴스문제,젠더폭력과워마드문제,청년주거문제등을여기에서다루었다.

제3부「미래를바꾸기위한제언」에서는현재또는근미래에중대한문제로등장할수있는사회적,기술적,문화적이슈들을다루었다.기후변화,먹을거리,동물권,게임중독,블록체인,유전자가위,보건의료빅데이터,데이터주권,스마트시티,텔레비전방송의몰락과유튜브크리에이터문화의등장,소확행이후의출판,웹소설의대중심리,한국의독서문화문제등이여기에서다루어졌다.

사회의다양한힘들이줄다리기하는가운데,일방적으로제공되는정보로는각쟁점의본질을놓치기쉽다.이책은각분야의전문가들이문제의근본원인과현상황을보여줌으로써쟁점을파악하기쉽게해준다.현재의문제를미래의문제로미루지않으려면성숙한시민의합의가중요하다.이책은‘생각하는시민’으로서우리가살아가고있는사회를입체적으로통찰할수있는바탕을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