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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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행복한 경제를 위한 분석과 대안!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OECD 34개 회원국 중 행복순위는 꼴찌를 달리고 있다.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었음에도 국민행복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해마다 두 번씩 실시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해온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 경제의 행복감을 짓누르는 핵심 문제점 3가지로 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3불 경제’)을 꼽았다.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는 지금의 3불 경제를 3안 경제, 즉 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실업급여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활용, 시니어 뉴딜 등의 제안도 흥미롭다. 안분된 소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 복지 재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저자

김동열

저자김동열은현대경제연구원에서수석연구위원,정책연구실장등을거쳐현재정책조사실이사대우로일하고있다.재정,복지,규제등공공경제학관련분야의연구와아울러‘경제적행복지수’조사를담당하고있다.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을전공(학사,석사)했지만서울대행정대학원박사과정에들어가서는행정학과정책학을공부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첫직장이었지만,국회의원의정책보좌관으로서경제및정보통신관련정책을모니터링하고법을만들기도했다.과천재경부에서경제부총리의정책보좌관으로서경제관련정책과법안,예산이어떻게만들어지고통과되고집행되는지보고배웠다.그리고2008년5월부터현대경제연구원에서일하고있다.
KDI에서시작된그의이력은국회,재경부를거쳐서현대경제연구원에서다시연구하는것으로이어지고있다.하지만,사람과현장을좋아하는그의연구는이론에매몰되지않는다.현실과정책에도움되는연구를좋아한다.예를들면일본의기술혁신,히든챔피언,공기업민영화,인프라고령화,눔프(NOOMP)현상,지역특구,한국형복지모델,스웨덴패러독스등과같은손에잡히는연구보고서를작성한바있다.
현재<아시아경제신문>(‘충무로에서’)과<아주경제>(‘김동열의행복한경제’)에정기적으로경제관련칼럼을연재하고있다.MBC라디오‘뉴스와경제’및SBSCNBC‘삶은통계’에고정출연한바있으며,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통계청등의정책자문을담당하기도했다.
번역서로는《우정사업민영화,작은정부는가능한가》(노무라겐타로著,리북,2008)와《기술혁신과기업조직》(이마이겐이치編著,비봉출판사,1992)이있으며,공저共著로는《대한민국경제지도》(현대경제연구원,원앤원북스,2009),《대한민국미래지도》(현대경제연구원,티핑포인트,2014)가있다.

목차

제1장‘행복한경제’란무엇인가?
왜지금행복인가
어떤경제냐가중요하다

제2장‘3불경제’의실태
광복70년,경제70년,삶의질70년
불안한일자리
문제의시작과끝은일자리/고용안전망이필요한이유/메르스비정규직
불편한노후
불편한노후의배경/바보야,문제는50대야/불안한50대,불쌍한60대
불평등한소득
소득격차,적정한가?/한참기울어진운동장/부족한복지지출/대한민국최고흙수저

제3장‘행복한경제’만들기
문제는경제가아니다
‘안정적일자리’만들기
한국경제,뭣이중헌디?/실업이두렵지않은사회/일취월장,일취월시/청년들에게참미안하다/2%를3%로바꾸는여성들/구조조정과일자리/반드시실패하라/알파고시대의일자리/4차산업혁명과일자리의미래/찔레꽃처럼노래하기/희망은‘신경제’에있다/일자리가남쪽에만있나?/한일FTA
‘편안한노후’만들기
은퇴준비는‘일거리준비’/시니어뉴딜/연금,3개이상이필요하다/국민을위한국민연금인가?/또하나의대안,주택연금/캥거루걷어차기/손주돌봄수당/사람과사람사이/쇼브라더스
‘안분된소득’만들기
일자리=복지+분배/저금리,양날의칼/새집도재건축이되나요?/주먹구구식나라살림/최저임금이높아야하는이유/세금마일리지를도입하자/복지가곧성장이다/님비와눔프/국세청의‘미움받을용기’
‘삶의질’높이기
보츠와나를아시나요?/앙팡테리블/산천초목도아프다/10시출근,5시퇴근/여성경제가답이다/숫자가말한다/안전규제는더깐깐해져야/공동주택에공동체가없다/인구보다많아진휴대폰/기업하기좋았던정부/라과르디아이야기

제4장‘행복한경제’를만든나라들
덴마크:‘행복순위1위’의비결
해고도쉽고재취업도쉽다/‘휘게’를충분히즐겨라/얀테의법칙/에프터스콜레
스웨덴:‘국민의집’을짓다
스웨덴패러독스/아메리칸드림에서스웨디시드림으로/스웨덴의투명한정치/총리23년의정치인
핀란드:‘행복한학교’
노키아는망했어도/사람이경쟁력이다/1등과꼴찌가없는학교/여성이이끌어가는나라/아이는사회가함께키운다/노부모를가정에서간호하기

출판사 서평

행복한성장과일자리경제를위해
지금우리가고민하고결정해야할것들


지금껏우리는‘경제가중요하다’며성장위주로열심히달려왔고,그만큼경제규모도확대되어현재1인당국민소득3만달러시대를눈앞에두고있으며선진국에버금가는경제력을갖추게되었다.하지만언론보도나주변을둘러보면많은사람들이경제적문제로고통을호소하고있으며,자살률과노인빈곤율이세계최고수준이고,OECD34개회원국중행복순위가거의꼴찌수준이다.유엔이매년발표하는‘세계행복보고서’의순위에서도우리나라는해마다후퇴하고있다.소득은많이높아졌지만국민들의행복감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다.
왜그럴까?현대경제연구원에서2007년부터해마다두번씩실시하는‘경제적행복지수’조사를담당해온이책의저자는현재한국경제의행복감을짓누르는핵심문제점3가지로불안한일자리,불편한노후,불평등한소득(‘3불경제’)을꼽는다.지금의‘3불경제’를‘3안경제’,즉안정적일자리,편안한노후,안분된소득으로바꿔나가야‘행복한경제만들기’가가능하다는것이저자의핵심메시지다.
이를위한대책도아주구체적으로제시한다.‘안정적일자리’를위해실업급여체계를어떻게바꿔야할지,대기업중심경제시스템을어떤식으로혁신시켜야하며,여성인력을어떻게활용하고,4차산업혁명시대의일자리에어떻게적응해야할지등을이야기한다.‘편안한노후’를위한연금활용방안과손주돌봄수당,시니어뉴딜등의제안도흥미롭다.‘안분된소득’을위해서는최저임금정책과세금마일리지,복지재원확보를위한정부당국의노력등을주문한다.‘뜬구름잡기’식의막연한제안이아니라,우리의의지와선택,결정에따라얼마든실현가능한대책들이다.
마지막으로‘행복한경제’를만든나라들(덴마크,스웨덴,핀란드)의사례를소개함으로써,다른나라에서는‘행복한경제만들기’가가능했다는것을보여주고,남의나라만가능한일이아니라우리나라도가능하다는확신과희망을안겨준다.
이제‘경제가중요하다’던시대에서‘경제는중요하다’는시대로변했다.성장이무조건중요하거나경제가무조건중요하던시대는지나갔다.성장도어떤성장이냐,경제도어떤경제냐가중요한시대가되었다.경제성장과먹고사는데급급한나머지간과되거나방치되어온행복관련사회복지정책들을돌아보고하나하나바로잡아나가야할시점이다.
2017년올해는대선이있는해이다.대선후보들마다각종경제정책공약을쏟아낼것이다.그중에는말뿐이거나실현불가능하거나방향이잘못된것들도있을것이다.제대로알아야분별할수있고판단할수있다.‘행복한경제’는저절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사회구성원모두가관심을갖고참여해서‘만들어가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