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창업을 위한 주류면허 길라잡이 (주류면허부터 식품제조업 등록까지 한 권으로 끝내기 | 개정판)

김우영,신용출,남기석,박노철

서강대학교사회학석사로,10여년간공직(국회,서울시청)과연구직(한국노동연구원)에있었다.
국회보좌관재직시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무위원회,여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다양한위원회에서입법,행정부감사,예결산심사를보좌하였다.
서울시정책보좌관을하면서민원행정을처리하는핵심노하우를익혔다.
지은책으로는『행정사창업&실무길라잡이』,『행정심판나홀로슬기롭게』가있다.

-서강대학교사회학석사
-전)국회보좌관/서울시정책보좌관
-전)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대한행정사회(법정교육)강사
-큰나무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1장주류와주세법
01주세법의행정체계
1.우리나라주류행정체계의역사는어떻게되나요?
2.주류행정체계는어떻게구성되어되나요?
3.주세법에서정의하는주류란무엇인가요?
02주세의종류와면허의조건
1.주류의종류는어떻게구분하나요?
2.주류를제조할때주류에혼합하거나첨가할수있는재료의종류와비율은어떻게되나요?
3.주류의제조및판매면허를받으려면충족해야할기준이있나요?

2장주류판매면허
01주류판매면허의종류와취득절차
1.주류판매업면허의종류,사업범위와조건은무엇인가요?
2.주류판매업면허를받기위한일반적인요건은무엇인가요?
3.주류판매업면허발급의진행순서는어떻게되나요?
02종합주류도매업면허
1.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받으려면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2.종합주류도매업자의면허사업범위는어떻게되나요?
03특정주류도매업면허
1.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받아음식점에술을납품하려고합니다.어떤걸준비해야하나요?
2.특정주류도매업자의면허사업범위는어떻게되나요?
3.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와주류의군납중개업면허가있던데,이면허를지금도신청할수있나요?
04주류수출·수입업면허
1.와인이나고량주를외국으로부터수입해서판매하고싶은데,어떤면허를받아야하나요?
2.주류수입업면허의겸업제한규정이완화되었다고하는데,그내용이무엇인가요?
3.주류수입업자의면허사업범위는어떻게되나요?
4.주류수입업자가수입주류의상표표시를하려면어떤점을유의해야하나요?
5.관세청에서공매하는미통관상태의수입주류를공매받아사업을하려면어떤면허를취득해야하나요?
6.공업용주정수입을위해면허를취득하려면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05주류소매업면허
1.주류를전문으로판매하는소매업을하고싶은데,겸업이되나요?
2.법인사업자로서주류를수입하여판매하는주류수입업자인데,수입한주류를소매하려면별도의면허를얻어야하나요?
3.주정소매업면허를취득하려면구비해야할조건은무엇인가요?
4.주류제조업자와수입업자,주류소매업자는사업장에서시음행사를할수있나요?
06의제주류판매업면허
1.의제주류판매업면허는어떤경우에받을수있는지요?
2.야구장에서술을판매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3.삼계탕집에서주인장이직접담근인삼주를손님에게팔수있나요?
4.대학축제때주점에서술을팔고싶은데,학교측에서못하게합니다.왜그런가요?
5.지자체에서운영하는지역축제에서는술을판매하는데,이것은어떻게가능한가요?
6.관광호텔을운영하는사업자가호텔내주류를판매하려면?
07주류의통신판매
1.와인판매점에서인터넷으로와인을주문받고택배로배송해도되나요?
2.전통주는온라인에서주문배달이가능한데,통신판매절차와방법은어떻게되나요?
3.치킨집이나중국음식점에서술을배달해서마시는데,이것도통신판매아닌가요?
4.배달음식점에서생맥주를용기에담아판매해도되나요?
5.스마트오더(앱)를통해술을주문·판매할수있나요?
6.음식에부수하여주류를배달할수있는허용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08주류판매할때유의사항
1.주류도매업자는사내체육행사등에사용할주류를납품할수있나요?
2.유흥음식업자와기타소매업자가구입하는주류가정해져있나요?
3.주류제조자와주류도매업자가판매처와최초거래를시작할때어떤부분을확인해야하나요?
4.주류를운반할때차량이용은어떻게하면되나요?

3장주류제조면허
01주류제조면허의종류
1.주류의제조면허중전통주면허란무엇인가요?
2.주류의제조면허중소규모주류면허란무엇인가요?
3.주류의제조면허중일반제조면허란무엇인가요?
02주류제조면허의취득
1.[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면허를취득하기위한절차는어떻게되나요?
2.[주류제조면허공통]관할세무서에주류제조면허신청을하려면어떤서류를구비해야하나요?
3.[일반주류제조면허]주류제조면허의업무처리는어떻게진행되나요?
4.[일반주류제조면허]주류제조장의시설을설치할때시설기준이있나요?
5.[주류제조면허공통]국세청에서제조면허를받았다면,주류제조가공업등록을준비하세요
6.[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영업을위해서국세청면허와식약처영업등록을둘다해야하는데,순서가어떻게되나요?
7.[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가공업영업등록시위생교육은누가,어디서받아야하나요?
8.[주류제조면허공통]관할세무서에제조면허신청을할때주류제조방법신청서를첨부하게되어있는데,제조방법신청은어떻게하는건가요?
9.[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면허를신청할때제조공정도는어떻게작성하는지예시를보여줄수있나요?
10.[주류제조면허공통]식품위생법상주류제조가공업등록시시설기준이별도로있다는데,그근거기준은무엇인가요?
11.발효식초를만들어서판매하는경우에도제조면허를받아야하나요?
12.밑술또는술덧의제조면허를받으려면시설기준이어떻게되나요?
03주류주질감정·분석
1.[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출고전주질감정을신청해야한다는데,어떻게하면되나요?
2.[주류제조면허공통]분석감정용이아니어도주류제조자가분석감정을의뢰할수있나요?
3.[주류제조면허공통]술을1년에한번제조하는경우자가품질검사의기준일은어떻게잡아야하나요?
4.[주류제조면허공통]식품위생법에따르면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게되어있는데,외부기관에위탁하여분석·감정을의뢰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04주류품목제조보고
1.[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를제조·판매하는경우품목제조보고서를제출하라고합니다.작성방법을알려주세요
2.[주류제조면허공통]원재료배합비율을구하는방법은어떻게되나요?
3.[주류제조면허공통]포장재질이다른경우에품목제조보고는어떻게하나요?
4.[주류제조면허공통]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이다른경우에품목제조보고는어떻게하나요?
5.[주류제조면허공통]소비기한설정을객관적인자료에근거하여그사유를제출하려고합니다.서식이별도로있나요?
6.[주류제조면허공통]품목제조(변경)보고가의무사항인가요,만약이를지키지않았을경우어떤조치가내려지나요?
7.[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방법을변경하거나추가로개발한경우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는데,어디에신청하는건가요?
05주류제조의위생관리유의사항
1.[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위생관리를위해준수해야할사항이있다면무엇인지요?
2.[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도다른식품제조가공과같이위탁제조가가능한가요?
3.[주류제조면허공통]영업자및종업원이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항목은무엇인가요?
4.[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를제조해서판매하다가제품에서이물질이발견되었다는소비자신고를접수받게되었습니다.어떻게조치하면되나요?
5.[주류제조면허공통]식품제조·가공업자가영업자로서준수해야할사항중이물관련사항은어떤것이있나요?
6.[주류제조면허공통]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보고대상이되는이물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7.[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업자와종업원이준수해야할사항은어떤것이있나요?
06주류제조면허를받을때유의사항
1.주류의판매용용기는정해진크기가있나요?
2.주류의용기주입시설을갖추지않은주류제조자가용기주입만위탁할수있나요?
3.주류제조면허를가진사업자가용기주입제조장을따로설치하려면어떻게하나요?
4.[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의담금·저장·제성용기의재질은어떤것을사용해야하나요?
5.[주류제조면허공통]제조장내제조시설을운영하다가제조시설및용기를신설·확장·개량하는것도가능한가요?
6.[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와관련하여면허가제한되는경우도있나요?
7.[주류제조면허공통]외국인이면허신청을하는경우영업등록신청이가능한체류조건은무엇인가요?
8.[주류제조면허공통]면허신청시상호명은영문으로작성해도되나요?
9.[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방법을변경또는추가하려면어떤절차를밟아야하나요?
10.[주류제조면허공통]주류제조자가공동으로주류제조를하려면?
11.[주류제조면허공통]병입한술병에상표를부착해야하는데,상표신고방법과상표명을정할때알아야할사항이무엇인가요?
07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취득
1.[소규모주류제조]‘하우스맥주’,‘하우스막걸리’등을제조해서판매하고싶은데,행정기관에어떤면허와영업등록을해야하나요?
2.[소규모주류제조]소규모주류를제조하게되면어떤곳에납품할수있나요?
3.[소규모주류제조]소규모주류제조장과판매장의구분은어떻게해야하나요?
4.[소규모주류제조]소규모주류제조장의시설을설치할때시설기준이있나요?
5.[소규모주류제조]소규모주류제조자가주류를외부로반출하여판매할경우유의사항은무엇인지요?
6.[소규모주류제조]소규모주류를보관·운반하는방법은?
7.주류제조면허없이도주류자가발효나음용키트를이용한술을판매할수있나요?
08전통주제조면허의취득
1.전통주(민속주나지역특산주)면허를받으려면특별한자격요건이있나요?
2.지역특산주추천을받은경우제조방법신청시어떤점을유의해야하나요?
3.전통주(민속주나지역특산주)의경우에는별도의시설기준을적용한다는데이때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4.대한민국식품명인인증을받으려면어떤요건을갖춰야하나요?
5.농업경영체및생산자단체는무엇이며,설립조건이어떻게되나요?
6.영농조합법인을설립하려고하는데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7.농업회사법인을설립하려고하는데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8.농업법인에는농업회사법인과영농조합법인이있다고합니다.두조직의특성및운영할때차이점은무엇인지요?
9.양조장에서만든술에술품질인증을받으려면무엇을준비해야하나요?
10.전통주교육기관은어떤곳이있나요?
09주세·출고가격계산방식및세금의기초
1.주류의출고가격계산과신고방법은어떻게되나요?
2.전통주의50%경감세율은어떻게적용되나요?
3.소규모주류의출고가격산출은어떻게하나요?
4.주세를신고하는시기는언제인가요?
5.주류제조자가납세증명표지를신청하려면절차가어떻게되나요?
6.주류관련면허자의범위는어떻게되며,면허장소외의곳에서제조또는판매를할수있나요?
7.주류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과제출방식은어떻게되나요?
10주류제조자의직매장과하치장설치
1.주류제조자직매장면허는어떤경우에받을수있나요?
2.주류제조·판매업자가하치장을따로설치할수있다고하는데,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3.면허받은사업장외주류를보관만하는장소가필요한경우이때에도사업자등록을해야하나요?
4.주류제조및판매업을하다가사업장이전을하려면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4장주세법행정처분유형과법령해석사례
01주세법위반유형에따른행정처분
1.주세법의목적과주류면허제도도입취지
2.주류의제조또는출고의정지
3.주류제조면허의취소
4.주류판매정지처분
5.주류판매면허취소
6.주세보전명령(감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