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냉전사 연구를 주도한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풍경(The Landscape of History)』에서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멋지게 서술하고 있다:　“운전자는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 지나온 궤적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굳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 지난 한 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제1권의 머리말을 출판사에 제출하고 다시 제2권의 머리말을 제출하기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 관련 뉴스를 접하며 떠오른 질문들을 아래에 제시하니 독자들이 스스로 교훈을 찾아가길 바란다.
첫째, 6월 13일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되었다.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핵탄두 및 수천 기의 미사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Pantsir) 도입과 러시아 방공기술의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 또한 미국이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핵잠수함을 동원해 최신의 벙커버스터 GBU-57 12발과 토마호크 미사일 30발로 이란 핵시설을 기습타격했다는 뉴스 역시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란의 3개 핵시설 부지가 크게 파손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건재해 이란이 수개월 내에 다수의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cascade)를 재가동하여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표였다. 언론이 연일 칭송하는 현무 미사일의 위력을 과연 믿어도 될까?
둘째, 2월 28일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파행 이후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무기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7월 9일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전화협상이 결렬되자, 그는 독재자의 의사결정처럼 손바닥 뒤집듯 무기지원 재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여름 총공세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더욱 위태롭게 되었고, 언제 다시 무기지원 중단을 발표할지도 모르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합의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참전까지 하게 된 북한은 과연 ‘비핵화’라는 말을 귀담아듣기나 할까?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지난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만 14명이나 되는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발표된 논문 중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한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확장억제의 신뢰성 저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믿어도 될까?
셋째, 7월 15일 「동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이중 핵 위협(A Rising Nuclear Double Threat in East Asia)」이라는 워게임 보고서가 국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했다. 하나는 북한의 서해 도발이 확전되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제타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일본이나 괌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은 2월 25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인 “대만 집착: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The Taiwan Fixation: American Strategy Shouldn’t Hinge on an Unwinable War)”에서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거나 대만 및 한국 방어에 주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commitment)을 믿어도 될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만으로 충분할까?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총서 시리즈 제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은 그러한 실마리를 가지고 국가의 ‘안’과 ‘밖’을 설득할 전략을 논의한다. 12장에서 노병렬은 핵무장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와 기간이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마다 상이했음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장에서 이창위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는 방식이 아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사정변경을 명분 삼아 ‘이행정지’를 하는 방식으로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장과 15장에서 심규상은 각각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Robert Kelly), 이대한, 란코프(Andrei Lankov)는 미국 설득 방안을, 18장에서 리소테츠(李相哲)는 일본 설득 방안을, 19장에서 김흥규는 중국 설득 방안을, 20장에서 란코프는 러시아 설득 방안을, 21장에서 모틴(Dylan Motin)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핵무장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논의한다. 23장에서 심규상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수행한 핵무장 여론조사를 비교, 추적하고 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상황변화에 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25장에서 정한용은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의 사례로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생전 마지막에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주변부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서 2권에 담긴 저자들의 주장 역시 한때 한국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주변부의 소수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이 담론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얻으며 떠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기존의 안보담론을 대체할 중심부의 주류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손에 든 독자, 전문가, 당국자, 학자, 학생들은 곧 주류담론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도 집단이 될 것이다.

- 머리말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