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칼 폴라니 (우리 시대의 경제적 고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와카모리미도리

지은이와카모리미도리若森みどり는오사카시립대학교경제학교수이다.칼폴라니의사상을연구하며경제를둘러싼사회,정치,윤리와의관계속에서인간의경제행위를탐구하는작업을하고있다.현대사회의경제,정치,제도의문제를풀어내는데경제사상사의방법이도움이된다는지론으로경제학설사와정치경제학을가르치고있다.2013년에경제학사학회연구장려상을수상했다.저서로는『칼폴라니:시장사회·민주주의·인간의자유』가있고,편역서로칼폴라니의『시장사회와인간의자유』가있다.

들어가며|왜지금칼폴라니인가

1장파국의시대,한세계와명멸하다─칼폴라니의생애와사상

2장시장이사회를지배하기시작했다인간과사회를파괴한산업혁명굶주림이빈민을노동하게만든다는논리왜굶주린이웃을도울필요가없는가시장사회가탄생시킨새로운인간형

3장경제적자유주의vs.사회의자기보호시장유토피아라는불가능한욕망사회가스스로를보호하기시작했다칼폴라니와경제적자유주의자의대결

4장무력해진민주주의와신자유주의의탄생시장사회위기가부른파시즘과세계대전위기의원인을반자유주의에전가하다신자유주의적혁명이초래한현대의위기

5장인간중심의경제는어떻게가능한가선택의과학으로위장한경제학‘경제적’이라는말의두가지의미규제없는교환은공동체를위험하게한다사회에서경제의위치는어떻게변화했는가정치에서시장을분리하는일의중요성민주주의로시장경제를뛰어넘다

6장복잡한사회에서인간의자유란무엇인가책임으로부터의자유인가,책임지는자유인가복잡한사회의자유에대한두가지관점마르크스주의와기독교사회학의한계칼폴라니의좋은사회를위한구상

후기|경제체제가아니라인간이살아남기위한사상주참고문헌찾아보기인명찾아보기

시장유토피아라는미망에서벗어나게해주는
강력한해독제가여기있다!

20세기가장중요한사회과학자칼폴라니,
그의유령이고장난자본주의로황폐화된우리삶앞에다시나타났다
세계경제는지금왜그를주목하는가?

칼폴라니의삶과극단의시대로불린당대의풍경,
폴라니사상의정수를담아낸‘처음읽는칼폴라니’

지금칼폴라니의유령이배회하고있다.사회과학분야에서가장많이인용되는폴라니의대표작『거대한전환』이출간된지70여년이지난지금에서야그는세계적으로주목을받기시작했다.케인스,슘페터,베버와함께20세기가장중요한사회과학자로꼽혔던폴라니는왜그의세기에서잊혔을까?그리고왜이제야그의사상이세계각국의수장들과글로벌기업엘리트들의시급한논제가되었을까?

폴라니는‘좋은사회’를구축하기위한수단이어야할시장경제가거꾸로사회보다우선시된것이보통사람들의삶을황폐화시키고20세기초의비극을불러왔다고설명한다.19세기산업혁명당시대량생산을위해인간의노동력을상품화한것이그시작이었고그때이후로‘경제적자유’는줄곧‘인간사회’보다우위에있었다.이것이자본주의의‘거대한전환’이다.문제는오늘날의정치경제적상황도유사하다는점이다.산업혁명이후이어진20세기대공황과파시즘,세계대전의비극이오늘날세계경제의위기와보통사람들의황폐화된삶으로재현되고있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경제적자유주의는신자유주의로얼굴만바꾸었을뿐시장경제를보호하기위해민주주의를무력화하고,화폐가우리삶을지배하도록직간접적으로종용하며,광범위한국제분쟁의단초를제공하고있다.4차산업혁명을앞두고대량실업과인간노동의근원적변화에대한논의가활발한것도폴라니가일찍이분석했던19세기산업혁명과인간노동력의상품화를떠올리게한다.

『지금다시,칼폴라니』는폴라니의삶과‘극단의시대’로불린당대의풍경그리고폴라니사상의정수를간추려담아낸책이다.소화하기까다로운책으로정평이난『거대한전환』등저서들과그의사상을역사적인흐름속에서,동시대다른사상가들과의맥락속에서폭넓게조망함으로써입문자들의이해를돕는다.케인스,슘페터,베버,오언,하이에크등동시대사회과학자와경제학자들의주장과어떤면에서궤를같이하고어떤지점에서멀어지는지를살펴보며20세기사회와경제의지형을파악할수있도록한다.특히폴라니의사상은정치적좌우어디에도속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자본주의를근본적으로비판하면서도마르크스주의에는동의하지않기때문이다.이책에서는폴라니가왜마르크스주의와서구유럽의전통적기독교사회관의한계를지적했는지,그리고이를통해어떻게‘좋은사회’와‘인간의자유’를향한독자적사유를구축해나갔는지를추적한다.

폴라니가묘파했던70년전의파국이
신자유주의시대의세계금융위기로돌아왔다

우리시대자본주의의폐해로인한고통은과연언제부터시작된것일까?그연원은오래되지않았다.폴라니는18세기후반자본주의(『거대한전환』의용어로는‘시장사회’)가탄생하고힘을얻은배경에‘빈곤자의구제에대한논쟁’과‘산업혁명으로인한인간노동력의상품화’가있었다는사실에주목한다.당시영국에서는스피넘랜드제도를통해실업자와저임금노동자에게임금보조수당을지급했는데,이제도에대해경제적자유주의자들의매몰찬공격이시작되었다.그들은자연도태설을사회에적용시켰고세계인구는식량의많고적음에따라조정되는것이당연한논리라며‘빈민’을노동하게만드는것은굶주림밖에없다고주장했다.

임금보조수당이오히려빈민을양산한다는그들의주장이여론을형성하고있는사이,산업혁명이시작되었다.수력방적기와증기기관이발명되었지만,상업사회에서지속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조건이필요했다.상품을대량생산하지않으면고가의정교한기계를사용하는데리스크가발생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원재료와인간의노동력이안정적으로공급되어야했고,사고팔수없는인간의노동력은상품화되었다.시장사회로의대전환이시작된것이다.

“기계사용을위한결정적인조건은사회의자연적실재와인간적실재,다시말해자연과노동이라는생산요소를시장에서구입할수있는상품으로‘전환’시키는것이다.또한사회구성원의행동동기가생존동기에서이득동기로바뀌어야하고,나아가모든소득이판매에서발생해야한다.요컨대기계를생산에사용하기위해서는시장사회가만들어져야만한다.상업사회에서기계를생산에사용한산업혁명은전혀새로운체제를요구했다.바로재화의생산과분배의질서가가격의자기조정작용에위임되는‘자기조정적시장self-regulatingmarket’이었다.”(본문에서)

경제적자유주의자들이꿈꾸는자기조정적시장의완성,즉시장유토피아는국제금본위제로발현된다.국제금본위제에는각국의시장을국가의권한에서독립시키고,국경없는세계무역을통해전인류를자기조정적시장기반으로조직하려는구상이포함되어있었다.각국국민의삶을황폐화시킬수밖에없는국제금본위제를비롯한경제적자유주의의유토피아적시도는국민을위한경제,사회정책을요구하는민주주의제도와격렬한충돌을일으켰다.폴라니는자본주의와민주주의가서로를받아들이지못하게된이러한시장사회의위기에서파시즘의근원을발견한다.그리고자기조정적시장체제를구축하려는시도와그파탄으로부터대공황과세계대전이라는20세기의파괴적귀결을읽어낸다.

놀라운점은오늘날신자유주의가초래한현대시장사회의위기가폴라니가분석했던시대와매우닮아있다는것이다.경쟁적시장경제를추구한신자유주의국가들에서는금융시장의융해와통화위기가반복적으로나타난다.1987년세계적인주가대폭락(블랙먼데이),1997년아시아통화위기,2008년미국발금융위기,2009년그리스채무위기이다.위기극복을명분으로시장경제의보호를위해공적자금을탕진하는사이에시장의신뢰를되찾기위해국민이희생해야한다는논리에따라보통사람들의생활을보장하기위한공적지출은대규모로삭감되고민영화가추진되었다.효과적인금융,재정정책을추진할여지가줄어들면서민주주의의정당성과효율성도더욱손상되는악순환이발생하고있다.이제보통사람들을대변하는정당과정치는더는명확한처방을내놓지못하는실정이다.이러한상황에서국제분쟁역시세계적으로더욱격화되었다.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분쟁,이라크전쟁,‘이슬람국가IS’의출현까지중동,아프리카,아시아,우크라이나등광범위한지역에서국제평화는끊임없이와해되고있다.종합해보면폴라니의시대와현대의상황은경제위기가정치의위기와국제평화의해체로전환된다는점에서중첩된다.

고대그리스에서찾은폴라니의해법이
한국의‘사회적경제’를만들어나가다

그렇다면폴라니의해법은무엇일까?그에따르면경제적자유주의가완전한경제를가정한다면마르크스주의역시완전한사회를가정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폴라니는경제영역과정치영역의분할을상정하는이들의사고방식이자본주의경제영역을찬미하든부정하든결국경제결정론적인범주에서벗어나지못한다고비판한다.그러면서‘경제가사회안에서,사회를위해기능하던’고대그리스의경제생활과아리스토텔레스의사상이시장사회의병리를이해하는데대단히현대적인시사점을제공한다고주장한다.

폴라니는아리스토텔레스의저서를인용하면서아테네의폴리스에는‘좋은생활’이라는목적이존재했고,이를실현하기위한‘공공생활’이있다는점에주목했다.이때경제는공공생활을위한수단으로서‘사회속에위치’하고있었다.시장과교역,화폐제도를창안한그리스인들은시장이악용될위험성을알았기때문에시장을철저히공공생활을위한수단으로이용했다.또한민주제를유지하기위해시민이빈곤에처하지않도록했다.그것은아테네가도시국가로서살아남기위한필수조건이었으며,그때그리스문명은전성기를경험했다.

결국폴라니가그린세상은인간을사고팔수없는사회이자,경제가인간의공동체를위해존재하는사회다.오늘날폴라니의이러한사회관은이론적이상사회에머무르지않는다.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사회적경제’의이론적기초를다지는일에그의사상이가장중요한지적원천을제공하고있다.특히인구1,000만의거대도시서울에서사회적경제를발전시켜시장경제와공공경제와의조화를만들어가고있는점도고무적이다.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는한국에서의사회적경제운동에이론적기초를제공함으로써‘서울모델’을구축하고확산하는작업을하고있기도하다.이처럼칼폴라니의사상은우리삶에더욱가까이다가오고있다.한국사회에서지금다시칼폴라니를읽어야할이유는충분하다.

[추천사]
로쟈이현우인문비평학자

고장난자본주의이후의대안적경제시스템에대한모색이시대적과제가되었다.하지만놀랍게도우리에게는‘오래된미래’가있다.애덤스미스도케인스도하이에크도아닌칼폴라니가가리키는미래다.
과거에자본주의시장사회로의‘거대한전환’이있었다면이제필요한것은자본주의이후로의거대한전환이다.폴라니의삶과사상을간추린『지금다시,칼폴라니』는왜다시그를읽어야하는지를,왜그가우리시대의나침반인지를설득한다.시장유토피아라는미망에서벗어나게해주는강력한해독제가여기에있다.

홍기빈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연구위원장,『거대한전환』옮긴이

칼폴라니의경제사상특히그의『거대한전환』은소화하기까다로운책으로정평이나있어서,처음접하는이들은일반인들뿐아니라연구자들또한많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따라서이를현대의독자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다시설명해주고그현재적의미를밝혀주는저서가절실히필요하다고느껴왔다.저자인미도리교수는오랫동안칼폴라니를집중적으로연구한분으로서,이책이바로그러한필요를충족시켜줄수있을것이다.『거대한전환』의입문서로서권하고싶다.

[책속으로추가]

폴라니는경제적자유주의의‘이중잣대’에주목한다.경제적자유주의는시장을‘성역’으로부르며그기능을약화시키거나혼란스럽게만들우려가있는정치적간섭이나개입을거부한다.그런데정치가시장이기능할수있는조건과상황을만들어주거나,시장이원활하게기능하지않는경우에공적인수단을통해시장을일정수준이상으로활성화시키는간섭이나개입에대해서는부정은커녕‘시장이환영한다’며적극적으로요구하기도한다.계속해서살펴보겠지만폴라니는20세기시장사회가위기에이르는과정을분석하면서경제적자유주의의이러한이중잣대가함의하는공과죄를날카롭게추궁한다.
_3장경제적자유주의vs.사회의자기보호,88쪽

경제적자유주의의욕망은자기조정적시장으로사회전체를조직하려는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사회가시장경제의법칙에따라서기능할수있도록,시장경제가필요로하는조건을갖추어야할필요가있다.사회가시장처럼바뀐다는것은사람들이살아가는데필요한물건과환경을획득하는경로가비시장적인공동사회에서시장메커니즘으로전환되는것을의미한다.인간,자연,화폐가노동시장,토지시장,화폐시장으로끊임없이공급되어야시장사회가존속할수있다.게다가자기조정적시장은자신의영역을확장하려는성질을가지고있어서아직시장화또는상품화되지않은사회적영역이나지역을‘개척지’로간주하고무한한이윤의원천을찾아촉수를뻗는다.시장경제는각각의전통과지역에뿌리를내린사고파는‘공간’으로서의시장을일변시켰고,사회의다른영역으로부터독립적으로돌아가는경제는사회를집어삼켰다.시장경제는사회의구성원과국가를향해서자신의발전에봉사하라고명령을내렸다.
_3장경제적자유주의vs.사회의자기보호,94쪽

이와같은현대시장사회의위기는약70년전에폴라니가분석한시장사회의위기와기분나쁠정도로닮아있지않은가?폴라니의시대와현대의상황은경제위기가정치의위기와국제평화의해체로전환된다는점에서중첩된다.신자유주의적인경제사회개혁이벽에부딪히면서발생한이러한위기에대해각국의사회민주주의정당과정치는명확한처방을내놓지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