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빅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한국경제 빅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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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떠안고 혼돈에 쌓여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조정하였다. 이는 기존 2%에서 3.2%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지금 한국은 직면한 경제 위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제 빅 이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장·단기 과제와 현 정부 정책 평가, 이슈와 제언으로 나누어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 장을 맡아 집필하였다.
저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993년창립이래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의확립방안을연구하고통일한국의경제상을정립하며,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한국경제가나아갈바를모색하는작업을지속해오고있다.
매년심포지움을개최하여한국경제가직면한문제들을심도있게분석하고대안을제시해왔다.연구소회원을중심으로한월례토론회를통해매월두편의논문이발표,토론되며서경연워킹페이퍼시리즈로축적되었다.이외에도워크숍,단행본과연구총서및자료집을발간해오며꾸준히연구활동을수행해오고있다.


■저자
강남훈한신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강철규서울시립대학교명예교수
김석진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박복영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이강국리쓰메이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전강수대구가톨릭대학교경제금융부동산학과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나원준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남기곤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박규호한신대학교경영학과교수
배영목충북대학교명예교수
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선임연구위원
안현효대구대학교일반사회교육학과교수
옥우석인천대학교무역학부교수
이명헌인천대학교경제학과교수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상영명지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이제민연세대학교명예교수
장세진서울사회경제연구소소장
정세은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목차

프롤로그

책을출간하며

제1부세계경제:충격과대응
01코로나19대유행하의위기대응경제정책수단
02코로나19고용위기극복을위한정부대책의평가
03미ㆍ중무역전쟁이던지는질문
04국제금융불안과그교훈
05글로벌밸류체인,평화의기반에서위협의수단으로

제2부한국경제:당면과제
06우리나라대학교육의질,현황과개선방안
07청년실업문제:노동시장구조개선과실업안전망구축으로대응해야
08자영업,정상화와위기의기로에서
09부동산정책,무엇이문제인가
10국민연금의스튜어드십코드이행
11일본의고령화와정년연장:한국에주는시사점

제3부한국경제:장기과제
12외환위기이후한국의경제성장률하락
13출산율,왜낮아졌을까
14우리나라의리디노미네이션에관하여
15대학체제개혁어떻게할것인가:대학을생태계로보자
16산학결합대학교육:독일의‘산학결합대학학업’과시사점
17한반도평화경제의이상과현실

제4부J노믹스:평가와과제
18소득주도성장과최저임금인상
19소득주도성장의개념을둘러싼오해들
20공정경제와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강
21성장전략의전환과맞지않는‘보수적재정기조’
22연구개발과혁신에인식의전환있어야

제5부이슈와제언
23‘규제완화’가아니라‘규제합리화’라고부르자
24토지공개념헌법명문화,어떻게봐야할까?
25정치기본소득을제안한다:모든유권자에게정치적후원권리를평등하게나누어주자
26?반일종족주의?,우상파괴인가,혹세무민인가?

출판사 서평

미·중무역전쟁부터
부동산정책까지아우르는
20인전문가들의분석과해법

세계경제는코로나19라는먹구름에한치앞도예상할수없는실정이다.제1부‘세계경제:충격과대응’에서는코로나19라는직격탄을맞은경제를조명하고,한국경제에영향을미치는세계주요국가의이슈들을살펴보고있다.특히미·중갈등이심화되며전면대결의양상으로나아가고있는미·중무역전쟁과,2018년초부터일부국가들에서나타나기시작했던금융불안의이슈속에서한국의위치를확인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한국경제빅이슈≫에서이야기하는한국의장·단기경제과제들은키워드로요약하여확인할수있다.먼저,한국경제의단기과제에대해서는‘대학교육,청년실업문제,자영업,부동산정책,국민연금의스튜어드십코드이행과고령화와정년연장’을키워드로꼽았다.그중6장‘우리나라대학교육의질,현황과개선방안’에서남기곤한밭대경제학과교수는우리나라의대학입시를둘러싼갈등에대해근본적인문제를지적하고갈등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교육투자의확대,사립대학지원,대학평가시스템개선등의해법을제시하였다.

입시경쟁을줄이기위해서는대학들의교육여건이균질해야한다.선호도가높은대학일수록교수진도우수하고교육투자도커지는경향이있다면,이러한대학에입학하고자하는경쟁은보다치열해질수밖에없다.무엇보다도학습경쟁이대학입학문턱에서가아니라입학이후재학과정에서이루어지도록유도해야한다.설령기대에미치지못하는대학에입학했다고하더라도,본인이노력만한다면대학과정에서얼마든지역전이가능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
-62쪽,우리나라대학교육의질,현황과개선방안

또한최근열띤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한국의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이상영명지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가9장‘부동산정책,무엇이문제인가’에서짚어보았다.그는한국부동산정책의문제에대해공적임대주택공급정책과도시재생정책,투기억제정책을평가해보며,‘시장가격변화에일희일비하지않는장기적이고구조적인개선정책의필요’(92쪽)를주창하였다.
다음으로,한국경제의장기과제에대한키워드로는‘한국의경제성장률하락,낮은출산율,한국의리디노미네이션,대학체제개혁및산학결합대학교육,한반도평화경제’를꼽았다.최근한국경제연구원은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이1997년외환위기이후최저수준을기록할것이라전망하였다.12장‘외환위기이후한국의경제성장률하락’에서이제민연세대학교명예교수는1997년의외환위기와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대침체를한국의경제성장률이떨어진계기로보고,외환위기이후10년간떨어진경제성장률에대한분석을내놓았다.

앞으로경제성장은위기후재벌의역할을대체할것으로기대했던벤처기업,중소기업,외국인직접투자를늘리는데서찾고,재벌이대규모사내유보금을쌓으면서투자를하지않고있는상황을극복하는데서찾아야할것
이다.그러나외환위기후한국현실에맞지않는제도를급격히도입함으로써경제성장률을낮추었다는것을알고,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야한다는것도중요한고려사항이다.
-132쪽,외환위기이후한국의경제성장률하락

현재한국사회가피해갈수없는주제인낮은출산율에대해서는장세진서울사회경제연구소소장이13장‘출산율,왜낮아졌을까’에서살펴보았다.그는낮은출산율의이유와,양육과관련해제기되는사회전반의문제들을들여다보았다.‘우리는적절한수의자녀를갖는것이얼마나소중한가치를갖는지를국가설계의관점이아니라젊은이의인생설계의관점에서생각하고권유할수있어야한다’(137쪽)고말하며좀더젊은이를향한정책과직접적으로와닿는보완책들을제시하였다.

≪한국경제빅이슈≫는혼란한경제상황위로짙게깔린안개로인해우리나라가해결해야할경제·사회문제가흐리게보인다고그것이사라진게아님을이야기한다.이미도달하였거나곧마주하게될경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책에서언급된‘빅이슈’사안들에관심을가지고고민을거듭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이에독자들이이책을통해우리나라가나아갈방향을함께모색해볼수있다면더없이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