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조홍식

저자조홍식은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
『유럽통합과‘민족’의미래』서울:푸른길(2006);『하나의유럽:유럽연합의역사와정책』(공저)서울:푸른길(2009)

서언
제1부유럽민주주의의기원,발전,위기
레오나르도브루니의민주주의론:중세후기이상정치체제론의맥락에서
I.서론
II.한스바론의브루니
III.중세후기의이상정부론과브루니
IV.결론
유럽적근대민주주의의위기와전환
I.서론
II.유럽적근대민주주의의형성과변화
III.세계적수준에서의민주주의위기
1.시민권의위기
2.주권의위기
3.대의제의위기
IV.민주주의의전환?새로운공간과권리의정치
V.결론
제2부유럽민주주의에대한도전
통일이후변화된독일정당체제의특징과전망
I.서론
II.통일전독일의사회균열구조와정치지형변화
III.통일독일과연방차원의정치지형변화
IV.통일이후주차원의정치지형변화
V.결론
자유민주주의의역기능,네덜란드‘고향의정치’
I.서론
II.네덜란드정당정치역사와제도주의설명틀비교
1.네덜란드정당정치역사
2.제도주의설명틀비교
III.정치-문화적균열구조의부상과합의제정당정치의이면
IV.네덜란드식정체성의정치:이민문제와통합정책
V.결론
페미니즘과다문화주의의(불편한)만남?:영국에서의강제결혼
I.서론
II.페미니즘과다문화주의의갈등
1.페미니즘에서의다문화주의
2.다문화주의를위한변명
III.페미니즘과다문화주의의만남
1.페미니즘다양성의다양한모색
2.상이성과가능성정치의결합:교차성
3.교차성의현실
IV.사례연구:강제결혼에대한영국의접근
1.다문화주의라는환상?:영국다문화주의의실상
2.젠더와다문화주의:강제결혼을둘러싼각종담론의충돌
V.결론
제3부유럽연합민주주의의이론과실제
롤스,칸트,유러피안데모이크라시:유럽연합민주주의의규범적기초
I.서론:유러피안데모이크라시(EuropeanDeoicracy)
II.롤스의『만민법』에나타난국가와국제정의
III.칸트의『영구평화론』에나타난국가와국제정의
IV.결론
초국적민주주의는가능한가?:2012년프랑스대선과국내정치의유럽화
I.서론:유럽문제의부상
II.유럽정책:긴축과성장
III유럽통합:국가-유럽관계의재규정
IV.초국가적연계
V.결론
유럽연합의권한분배와보충성원칙의실제적적용
I.서론
1.문제제기
2.기존연구검토
3.연구목적및의의
II.보충성원칙의개념적모호성
1.보충성원칙의기원
2.보충성원칙의도입
3.보충성원칙의문제점
III.유럽사법재판소:객관적심판자?
1.유럽사법재판소의정치적특성
2.유럽사법재판소의친공동체적해석성향
IV.분권적해석사례의분석
1.민주적보충성
2.분권적해석과선결적판결
V.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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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유럽의민주주의:새로운도전과과제』는현재유럽이직면한다양한민주주의의문제들을알아보고있다.민주주의의역사적발전과정과함께최근제기되고있는다양한관점의문제들을국가별구체적사례로알아보고,유럽연합의문제들로초국적민주주의의가능성을검토한다.이처럼이책은유럽의여러문제들로민주주의를다양한관점에서접근하고있으며,한국의민주주의를생각해볼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한국의민주주의는어디까지와있나?

2010년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이측정한민주주의지수에서한국은세계20위를차지하였다.전세계167개국을대상으로정부기능,시민자유도,정치참여등의기준에따른민주주의지수에서한국은2년전28위보다8계단이나상승한것이다.특히평균8.11점을기록하여2년연속8점이상의‘완전한민주주의’국가군에들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지표들에도한국은민주주의의여러문제들이남아있으며앞으로도많은문제에직면할것이다.통일을준비해야하는시점에서통일이후의민주주의상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이필요하고,신자유주의확산에따른다문화사회로의진입,여전히남아있는지역주의의극복,불완전한지방자치제등이그것이다.이러한한국민주주의의현주소에서유럽의민주주의는좋은참고자료가될수있다.민주주의의고향인유럽은현재변화의최전선에서여러문제들에대한다양한실험을하고있기때문이다.

왜유럽의민주주의인가?

프랑스대혁명으로민주주의가등장한지200여년,이제민주주의는세계정치의표준이다.민주주의의구체적실현방식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하나민주주의자체를부정하기는어려워졌다.따라서세계정치의표준인민주주의를이해하는것은세계적흐름을이해하는것이라할수있다.그런데수많은민주주의국가중에서왜하필이면유럽인가?
첫째,유럽은민주주의에대한오랜역사를바탕으로다양한민주주의의발전과정을경험하였다.영국은점진적으로민주주의를발전시켰고,프랑스는퇴보와진전을거듭하였으며,독일은19세기말에야비로소민주주의제도를발전시킬수있었다.이처럼유럽의여러국가들이저마다의방식으로겪은경험들은민주주의의다양한측면을이론이아닌현실로돌아볼수있는사례들이다.
둘째,현재유럽은민주주의의최전선에서다양한경험들을지속적으로겪고있다.독일은민족분단과통일을겪었고,이탈리아는심각한지역주의문제에직면하였으며,네덜란드는다문화사회로의진입에어려움을,영국은여성인권과이민자의전통사이에서갈등하고있다.그리고이러한경험들은한국이겪고있는혹은겪을지도모를것들이다.
셋째,유럽은민주주의의새로운지평선을열어가고있다.20세기이후국가,민족의경계가약화되면서여러국가가경제적,정치적이익을위해연합체를구성하기시작하였고,이에맞는초국적민주주의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유럽연합을형성한유럽은이러한초국적민주주의를최선두에서이끌어가고있으며,이에따른여러문제들과해결책들을실험하고있는중이다.
이처럼유럽에는민주주의의과거,현재,미래가모두담겨있다.따라서유럽의민주주의를알아보는것은세계의정치적,사회적흐름을알아보는의미가있다.나아가유럽의민주주의는한국민주주의가앞으로나아가는데좋은길잡이가될수있다.

책의구성과내용

8장으로구성된이책은크게세부분으로나뉜다.첫부분은역사적시각이다.1장에서는민주주의출범이전중세의민주정을브루니의사상을중심으로검토하였고,2장에서는민주주의가전개되어온위기와극복과정,최근제기되는시민권,주권,대의제의위기,그리고새로운민주주의의공간으로서도시에주목하였다.
두번째부분은특정국가들의구체적인사례들로현재유럽민주주의가겪고있는위기들을각장별로알아본다.3장에서는통일후독일의정당체제변화과정을통해사회적균열구조가민주주의에미치는영향을,4장에서는극우파정당의부상으로위기에직면한네덜란드다문화주의를통해합의제정당정치가어떻게사회,경제적균열구조를첨예화시키는지검토한다.5장에서는영국에서소수민족의강제결혼에서나타난페미니즘과다문화주의의관계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유럽연합과민주주의의관계를이론적,실질적,제도적관점에서접근하였다.유럽연합의규범적기초가민주주의와부합하는지를다룬6장,2012년프랑스대선에서나타난회원국의국내정치가유럽화되는과정을분석하여초국적민주주의의가능성을알아본7장,그리고유럽연합의보충성원칙에따른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양상을통해민주주의의권한분배문제가어떠해야하는지를고찰한8장으로구성되었다.
이책의저자8명은모두유럽을전문적으로연구한정치학도들이지만그연구분야가정치사상이나국제정치,비교정치등으로다르다.그럼에도유럽에관한한국의관심과학술적폭을넓히기위해연구의소분야간차이를넘어서는새로운시도로서이책을집필하였다.이러한저자들의연구결과가유럽의민주주의가직면한새로운도전과과제들을폭넓게이해하는데도움이되기를,나아가유럽의민주주의를통해현재의한국민주주의를생각해볼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