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

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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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국제정치학회 외교정책분과의 연구성과를 담은 것이다. 모두 16명의 연구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외교정책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 연구에만 치우친 점, 한국의 외교정책보다는 주로 미국·중국·일본 등 한국을 둘러싼 열강의 외교정책이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던 점은 우리 학계의 주요한 한계였다. 즉,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외교활동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국 외교정책이 그만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외교정책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 학계의 숙원이었다. 1993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펴냈던 『한국외교정책론: 이론과 실제』는 이러한 바람을 담은 한국 외교정책 교과서였다. 그것이 벌써 20여 년 전 일이다. 지난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정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외교정책을 결정·수행하는 구조와 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업적도 새롭게 축적되었다. 따라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외교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새로이 조망하고, 그동안 축적된 영구성과를 반영하고자 했다.
저자

함택영

함택영[저]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전공분야:국제정치,외교·안보정책,북한군사.

목차

┃이책을펴내며┃/함택영

┃제1부┃한국외교정책의특성과환경

제1장한국외교정책과한국외교정책의탐구/남궁곤
제2장한국외교정책의특성과결정요인/조동준
제3장한국외교정책환경의역사적궤적과시대적과제/마상윤
제1부부록:〈현대한국외교연표〉

┃제2부┃한국외교정책의역사적의제와쟁점

제4장이승만정부의한·미동맹정책과한·미상호방위조약/홍용표
제5장박정희정부의경제개발과수출지향전략/류상영
제6장박정희정부의한·일국교정상화와베트남파병/최동주
제7장박정희정부의통일정책과7·4남북공동성명/우승지
제8장전두환정부의외교정책과1988년서울올림픽/정기웅
제9장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과공산권수교/전재성
제10장김영삼정부의대북정책과제1차북한핵위기/황지환
제11장김영삼정부의세계화정책과IMF경제위기/이상환
제12장김대중정부의문화개방정책과일본문화개방/정정숙
제13장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과6·15남북정상회담/김학노
제14장노무현정부의외교정책과한·미동맹/배종윤
제15장노무현정부의FTA정책과한·미FTA추진과정/이승주
제16장한국외교정책의새패러다임과과제/이신화

출판사 서평

21세기를위한한국외교정책교과서

이책은한국국제정치학회외교정책분과의연구성과를담은것이다.모두16명의연구자가집필에참여했다.그동안우리학계에서외교정책에대한연구는상당히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그러나외교정책의현실적인문제해결보다는이론연구에만치우친점,한국의외교정책보다는주로미국·중국·일본등한국을둘러싼열강의외교정책이관심과연구의대상이었던점은우리학계의주요한한계였다.즉,대한민국의공식적인외교활동이시작된지반세기가지났지만한국외교정책이그만큼체계적으로,이론적으로정리되어있지않았다.따라서우리외교정책을학술적인차원에서,우리시각으로,체계적으로정리하는것은우리학계의숙원이었다.1993년한국국제정치학회가펴냈던『한국외교정책론:이론과실제』는이러한바람을담은한국외교정책교과서였다.그것이벌써20여년전일이다.지난20년에가까운기간동안국제정세는이전과비교할수없을만큼빠른속도로변화했다.이에따라외교정책을결정·수행하는구조와과정에도적지않은변화가있었다.그리고한국외교정책에대한다양한연구업적도새롭게축적되었다.따라서한국국제정치학회는이책을통해한국외교정책을둘러싼국내외환경의변화를새로이조망하고,그동안축적된영구성과를반영하고자했다.

기실외교정책은전문적인행정엘리트들의전유영역이었다.외교정책정보를담은외교문서등의자료는통상일반에거의공개되지않는다.학계와외교현장에서우리외교정책의성과와한계가평가되고있지만,그러한평가가대중적으로잘공유되는형편도아니다.그런관계로외교정책은정부의여타정책에비해특히국민적이해가낮다.더구나외교정책이국내정치상황에더의존적으로변화함에따라외교정책을둘러싼국민갈등이심화되는추세다.한미FTA를둘러싼갈등은좋은예가될것이다.따라서우리외교정책에대한이해를높임으로써소모적인갈등의골을낮추는것또한학계의중요한과제다.무엇을‘외교정책’이라평가할것이며그한계는무엇인지,700여페이지에달하는이책은지금까지공개된우리정부와미국의외교문서를비롯한다양한자료를통해우리외교정책을정리했다.지난날우리외교정책을재조명할뿐아니라발전전략또한고민하고있다.외교정책을공부중인학생들이나,외교일선의외교관들,혹은일반독자들에게이책은제대로된우리외교의역사를돌아보고우리외교정책의미래를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이다.

한국외교정책연구에구미선진강대국의외교사및외교정책연구에서우러나온이론을그대로적용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그렇다고해서한국외교정책을약소국외교정책경험에서도출된모델로분석하는것도시대착오적인일이다.한국은경제총량이나군사력측면에서이제세계10위안팎의중견국으로성장했고,북핵문제를풀기위한6자회담을적극적으로주도했으며,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을이관하기로미국과합의하는등보다자주적인외교안보정책을실천해나가고있다.또한우리나라는국제적책임과책무를국제사회로부터요구받고있다.한국은유엔평화유지활동등국제평화증진에나서고있으며,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에가입하여세계최초로원조를받던나라에서원조하는나라가되었다.요컨대한국은괄목하게성장한국가역량에걸맞은외교정책수행을요청받기에이르렀다.이렇게볼때외교정책의새로운현실과연구성과를반영한체계적인교재가더욱절실히필요한것이다.

한국외교정책의역사적의제와쟁점

이책은이승만정부를시작으로노무현정부까지의외교정책을구체적인사례를통해분석하고있다.이책에서다루는13가지의사례들은안보/통일/경제/문화/스포츠등외교정책전반을망라할수있도록선정되었다.비교적최근의외교정책이슈였던북핵문제와FTA,전작권반환을둘러싼한미동맹문제등도중요사례로다루고있다.또한문화/스포츠외교정책도사례에포함시켜흥미를더하고있다.
예를들어88서울올림픽은스포츠외교정책의대표적사례로다뤄지고있다.전두환정부가집권기간내내공을들인서울올림픽은다양한이익이교차했던외교적성과였다.올림픽의개최자체는대내외적인정통성을인정받고정국을안정시키기위한전두환정부의각고의노력이맺은결실이다.이를무산시키기위한북한의노력도여러차례있었다.그러나아니러니하게도올림픽은민주화열기를분출시키는계기가되어결국군부집권체제를무너뜨렸다.또세계열강은서울올림픽을성공시킴으로써냉전종식의계기로삼고자했다.이사례를통해정치와외교영역에서문화와스포츠등의소프트파워(softpower)가가지는도구적유용성을좀더고찰해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