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

김상배

엮은이김상배는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제1부자연및기술시스템과신흥안보의창발
제1장신흥안보와미래전략:개념적?이론적이해
제2장환경안보와기후변화안보
제3장식량·에너지복합안보와미래전략
제4장원자력의복합성과신흥안보
제5장사이버안보와안보화경쟁

제2부신흥안보로서인간안보의창발
제6장인구안보의미래전략
제7장국제이주및난민문제의안보적접근
제8장보건안보와글로벌거버넌스
제9장인권,안보,그리고인권안보의가능성과한계

제3부사회시스템과신흥안보의창발
제10장경제적불평등의증대와신흥안보
제11장종교와안보:정체성의정치
제12장사회통합과신흥안보
제13장해양분야의신흥안보이슈와미래전략

원자력안보,인권안보,사이버안보…새롭게등장한초국적위험들
새로운양상의위험들에대응하는한국국가안보의미래전략은무엇인가?
최근지구적차원에서초국적으로발생하는새로운위험들이국제정치학의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탈냉전,지구화,정보화,민주화등의현상을배경으로출현한이러한위험들은예기치않은천재지변외에도인간이개발한기술시스템의오류나사회시스템의위기등으로나타나고있다.지난5년여동안동북아에서발생한사례만보아도,중국발스모그와미세먼지의초국경적피해,일본에서발생한쓰나미와후쿠시마원전사태,북한의사이버공격과미?중사이버갈등,동남아와한국에서발병한사스(SARS)와메르스(MERS)의확산,북한의인권과탈북자문제등을들수있다.이러한문제들은여태까지알려져있지않았던종류의재난을야기할가능성이클뿐만아니라시스템내여러요소들이서로밀접하게연계된복잡계현상을배경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해당분야의안전문제를넘어서국가안보전반에피해를주는새로운위험으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위험의부상은안보영역이새로이확대되는현상뿐만아니라안보주체의수와범위의확대및안보세계정치의양상을변화시키고있다.이들위험은그성격과피해의범위라는점에서지구적차원에서초국적으로발생하는안보문제인동시에지역과국가차원의국지적이고개인적인안보문제에도영향을미치는다층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국가행위자이외에도국제기구,다국적기업,글로벌시민사회등과같은비(非)국가행위자들,그리고더나아가기술및사회시스템자체가위험을야기하는원인이되고있다.따라서새로운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별국가차원을넘어서지역및글로벌차원에서모색되는중층적이고복합적인거버넌스의메커니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요컨대이러한변화는기존의인식틀에서는간과되었던새로운안보이슈의발생이라는단편적차원을넘어서,좀더넓은의미에서파악된새로운안보패러다임의부상을예견케하고있다.

새로운위험에대응하는새로운안보패러다임
이책에서제시하는‘신흥안보’라는말은단순히‘새로운안보’라는의미만은아니다.‘신흥(新興)’은복잡계이론에서말하는‘emergence’의번역어이다.국내자연과학계에서는흔히‘창발(創發)’이라고번역하는데이책에서는안보라는말과의합성을고려하여신흥이라고번역하였다.개념어로서의신흥또는창발이란미시적단계에서는단순하고무질서한존재에불과했던현상들이복잡한상호작용을벌이는가운데상호연계성을증대시킴으로써거시적단계에이르러일정한패턴과규칙성,즉질서를드러내는현상을의미한다.이를안보의개념과연결시키면,신흥안보란미시적차원에서는단순히소규모단위의안전(安全,safety)의문제였는데거시적차원으로가면서좀더대규모단위의안보(安保,security)문제가되는현상을의미한다.
이러한신흥안보의개념은‘비전통안보(non-traditionalsecurity)’로대변되던,기존의소극적인개념화를넘어서좀더적극적으로오늘날의안보현상을이해하려는문제의식을반영한다.이책의부제‘비전통안보론을넘어서’또한그런문제의식에따른것이다.비전통안보라는말은새로운안보현상의성격을전통안보와의관계속에서상대화시켜서보게할뿐만아니라전통안보에비해서부차적인의미를갖는다는느낌을준다.다시말해,마치군사안보를위주로한전통안보가상위에있고그외의나머지안보문제들이그하위에있다는인상을줄우려가다분히있다.그러나오늘날우리가당면한새로운안보현상의성격은이렇게이분법적구도에서핵심문제와주변문제로나누어보기에는너무나도복합적인면모를띠고있다.

신흥안보의시각으로살피는12개의사례
오늘날우리주위에서발생하는수많은위험들은중층적이고복합적인특성을지닌신흥안보의문제들이다.이책에서사례로다루고있는,환경안보,기후변화안보,식량안보,에너지안보,원자력안보,사이버안보,인구안보,이주?난민안보,보건안보,인권안보,사회경제안보,정체성안보,정치사회통합,해양안보등의경우가모두그러하다.이러한신흥안보의부상은안보담론의변화뿐만아니라안보게임에관여하는행위자의성격과이들이벌이는안보게임의권력정치적양상까지도변화시키고있다.이러한점에서신흥안보의부상은단순히안보영역의문제만이아니라21세기세계정치전반의변환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현상이다.이책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신흥안보의부상은단순히전통안보를대체하는새로운안보현상의등장이라는차원을넘어서전통안보와비전통안보를모두아우르는의미에서이해하는새로운안보패러다임의부상이라고할수있다.
시스템차원의복합성이커지고이를배경으로한새로운위험이창발하는상황에서전통안보에대한대응을전제로한기존국가안보전략의기조는바뀌어야한다.무엇보다도국가행위자를중심으로한위계조직일변도의발상을넘어서야한다.위험이발생하는영역이양적으로많아지고질적으로달라진만큼이에대처하는주체라는점에서도국가이외의다양한민간행위자들을참여시키는수평적네트워크의발상이필요하다.또한신흥안보의위험이초국적이고글로벌한차원에서발생하는만큼이에대한대응체계도일국단위를넘어서구축될필요가있다.요컨대신흥안보의특성을제대로이해하고이에적합한새로운안보거버넌스를모색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이러한신흥안보거버넌스의내용을탐구하는문제는이책의작업을통해서필자들이제기한향후의연구과제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