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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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과 독일이 갖고 있는 이상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식 위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독일이 평화와 복지의 공진국가, 그리고 사회적,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선진적 경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독일로부터 큰 교훈과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이 독일과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한국은 자신의 고유한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는 가운데 독일이 이룬 성취와 그 과오를 함께 배워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런 이중의 의미에서 독일이 주는 교훈을 학습하고 한국이 나아갈 민주적 평화복지국가 및 평화적, 사회적 통일의 여정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
저자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참여사회연구소는1996년창립된참여연대의부설연구기관이다.참여연대의중장기적인활동방향을제시하고,나아가참여민주사회의비전,모델그리고전략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한국사회의현안과쟁점을짚어보고진보적대안을모색하고자‘참여사회포럼’,토론회,심포지엄등다양한공론의장을마련하고있으며,또한시민사회운동과사회·경제·개혁에관한연구및대안정책생산에주력하고있다.연구과정에는전문연구자뿐만아니라시민운동가들이함께참여함으로써시민운동의현장성을반영하고있다.2002년부터시민정치와시민/참여민주주의의기치를내걸고반년간지《시민과세계》를출판하고있다.자체연구성과를담아낸단행본들을꾸준히발간하는한편,강좌·세미나·직무연수등다양한교육사업을진행하고있다.

황규성한신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연구교수
송태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고용노동연수원교수
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사학과교수
장희경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한국학과연구원
이호근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명헌인천대학교경제학과교수
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
이상호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연구위원
구춘권영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정현백성균관대학교사학과교수

목차

책머리에
기조강연문:담론으로서의평화복지국가
서장:평화와복지의공진국가,독일의경험과한국의과제

제1부평화복지국가의시각
제1장한국은평화복지국가를건너뛰는가ㅡ한국모델의성찰과반성적현대화의과제,독일의경험과관련하여
제2장한국복지국가에서한반도평화체제바라보기ㅡ반공개발국가에서평화복지국가로
제3장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한반도평화체제

제2부통일,평화,체제전환
제4장통일독일의사회통합과복지국가의전환
제5장독일경제통합과한반도에주는함의
제6장국가연합과평화체제ㅡ분단독일의국가연합안개관
제7장동독과북한의비교ㅡ복지와평화정책을중심으로

제3부복지,경제,노동,그리고대외관계
제8장독일사회국가의역사와과제
제9장독일경제체제의특징과중소기업
제10장독일고용체계의전환과동서독노동시장의통합
제11장유로위기와독일

출판사 서평

분단체제의해체와복지국가의실현은공진(共進)의문제
반공안보ㆍ경제성장제일주의를넘어서는평화복지국가패러다임의모색

해방과함께강요된분단의시간이벌써70년이흘렀다.이제남북에살고있는대부분의사람들은분단시대에태어나분단을당연한삶의조건으로살아온사람들이다.그래서일까?우리는분단을잊고지내지만,분단은항상우리의일상을질곡하는결정적힘을발휘했다.분단을어찌하지않고는한반도에서민주주의와복지국가를실현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생각이들정도다.
그러나이책은분단과한반도남단에서의민주화와복지국가의실현이선후(先後)의문제가아닌공진(共進)의문제라고주장한다.실제로우리는사회변혁의과제를선후의문제로규정하는프레임들이수많은부정의와불의를양산했던역사를잘알고있다.이승만권위주의체제에서“선통일후건설”은한반도남단에서민주주의와산업화를억압하고지연시키는명분이되었고,박정희권위주의개발국가의“선건설후통일”과“선성장후분배”는민주주의와복지국가를억압하는위력을발휘했다.역사는우리가임의로생각했던방향으로선후를정해놓고질서있게나아가지는않는다.
한반도분단이한반도남단의민주주의와복지국가건설에질곡인것은분명하지만,그렇다고해서분단체제의해체없이는한반도남단에서의민주주의와복지국가건설이불가능하다고말할수는없다.이책은한반도남단에서민주주의의심화와복지국가의건설은한반도에서적대적분단의장벽을약화시키는과정인동시에,한반도에서적대적분단의약화는곧한반도남단에서민주주의와복지국가의발전을진전시키는과정임을밝힌다.적대적분단의해체는곧복지국가와민주주의를실현하는길이고,복지국가와민주주의를실현하는과정은곧한반도에서적대적분단을약화,해체하는과정인것이다.

분단국가로서한국과독일의공통점과차이점
이런평화복지공진국가는규범적당위만으로주장할수없다.이책은독일의사례에주목한다.근래한국에서진행된독일모델에대한대부분의연구들은별다른반성적성찰없이독일통일을한반도통일의모델로삼는다거나,메르켈집권기독일경제가어떻게슈뢰더의시장화개혁을이어받아‘독일병’또는‘유럽의환자병’을치유할수있었는지등에집중되어있다.이와달리우리가독일에주목하는이유는무엇보다이나라가지난날의어두운구체제와단절하고평화복지공진국가로나아가는선진적경험을보여준다는것,그리고그기반위에서사회적,평화적통일의길로나아갔다는것이다.
독일과한국은역사적발전양식에서서로공통의계보에속한다고할수있는대목들을갖고있다.독일은반공권위주의후발개발국가의길을걸었고그뒤를일본그리고한국이쫓아갔다.또한독일과한국은제2차세계대전후냉전체제아래서민족분단의고통을겪었다.독일과한국모두냉전이분단으로이어졌을뿐더러그‘냉전분단체제’는‘내정(內政)에서구조적분열’로내재화된체제이기도했다.
그러나한국과독일은여러대목에서현저히대비되는차이점을갖고있다.첫째,무엇보다한반도는동족상잔의내전을치렀으며그것이이후의역사적궤적에새긴상처는너무깊다.이는냉전분단체제그리고내정의구조적분열상에서독일과는비교하기어렵게평화를몰아낸적대적대결주의와내정에서억압및배제의체제를낳았다.
둘째,독일은19세기이래강력한노동운동과사민당으로대표되는진보정당발전의역사를가졌다.또이때문에보수세력도이에대응하는국정운영방식을보여야했다.독일이일찍부터비스마르크시대이래유럽을선도하는복지체제를발전시킨것도이때문이었다.그러나우리는그런좌우의공존과경쟁의정치를가져본적이없다.한국정치의기본구도는진보좌파를억압,배제한채극우성향이짙은보수세력과자유주의세력이독점적으로지배해온정치였다.이는한국의복지국가,나아가사회경제민주화의발전전반을심각하게구속했다.
셋째,한국과독일은전반적발전수준이나자본주의세계체계에서갖는위상이전혀다르다.독일은19세기후발국으로출발했으나빠르게조숙한선진산업국가이자제국주의지배국가의위치로올라섰다.반면에근대한국은시련에찬식민지종속국의길을걸었다.현대한국은산업화와민주화의후발이중혁명을성공적으로달성했지만그대외적위치는한미일반공블록속의최하위파트너였으며,민주적평화복지국가및사회적,평화적통일을향한미래진로에있어서는독일이지배적강대국으로자본주의세계체계에서누렸던이점과는완전히대비되는불리점을안고있다.과거,현재,미래모든시간에서한국이처한세계체제적조건은독일과판이하게다르다.

독일의사례를통해한국의평화복지국가를모색하다
이책은한국과독일이갖고있는이상과같은공통점과차이점의인식위에이루어진다.우리는독일이평화와복지의공진국가,그리고사회적,평화적통일이라는시대적도전을슬기롭게풀어나간세계적으로보기드문선진적경험을보여준다고생각하며한국이독일로부터큰교훈과함의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그러나한국이독일과동일한길을걸어갈수는없다.한국은자신의고유한조건과역량을고려하는가운데독일이이룬성취와그과오를함께배워야한다.이연구는그런이중의의미에서독일이주는교훈을학습하고한국이나아갈민주적평화복지국가및평화적,사회적통일의여정에창조적으로활용할수있는경험자원으로삼고자한다.

참여사회연구소‘평화복지국가’3부작기획
이책은참여연대부설연구기관인참여사회연구소의‘평화복지국가’장기기획의마지막작업의결과물이다.총3권의평화복지국가기획에37명의관련전문가가필진으로참여하였으며,이책은앞서출간된《평화복지국가ㅡ분단과전쟁을넘어새로운복지국가를상상하다》(이매진,2014),《평화와복지,경계를넘어ㅡ평화복지국가의정치적조건과주체를찾아》(이매진,2014)를잇는마지막권으로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