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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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책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김평우는 이 책을 통해 최순실 사건이 터지며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혁명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평우 변호사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저자 김평우의 서문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를 시작으로 제도적 결함,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 한국의 정보, 진실, 신뢰 시스템 등에 관한 저자의 법 논리가 펼쳐져 있다.
저자

김평우

저자김평우는1945년生,경기고졸업,서울대법대(1967:수석졸업),사법대학원(1967~1969)졸업,軍법무관(1969~1972),판사(1972~1979:서울,충주),美하버드법대석사및비지팅스칼라(1979~1980),변호사개업(1981~2006),현대증권부사장(2000~2001),서강대법대교수(2006~2008),45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2009~2011),한국·미국(일리노이)변호사자격,2012년부터UCLA비지팅스칼라.

목차

序文……6
침묵하면안된다싶어독립운동하는심정으로매일같이글을썼다

이게과연공정한게임일까?……12
‘억지탄핵소추’를痛歎한다!……17
지금이소형비리사건을가지고탄핵놀이를할정도로태평세월인가?……22
너무나황당한탄핵사유……26
세계역사에유례가없는‘임기말의단임제대통령쫓아내기’가부끄럽지않나……30
‘혁명’이아니라‘혁명놀이’다!……35
국회의탄핵소추는적법절차에위반하여違憲(위헌)이다……41
대통령에대한‘졸속재판·인민재판’은안된다!……45
탄핵재판중대통령직무정지는무리.법개정하여國政공백막아야!……49
촛불과法治(법치)……54
이것이한국적민주주의인가?……58
민주만넘치고法治는허약한고속민주주의발전의종말……62
정녕國政을농단하는사람이최순실이란말인가?……67
朴대통령은(탄핵소추장에적힌)헌법을위반한것이하나도없다!……72
탄핵소추안에적시된뇌물죄는법리적으로나관습적으로성립할수없다!……78
대통령에게뇌물죄,강요죄,직권남용죄를적용할증거가없다!……83
朴대통령탄핵사유들은‘중대성’의요건도갖추지못했다!……88
單院制(단원제)국회의‘졸속탄핵’이나라를망친다!……93
제도적결함이졸속탄핵을부추겼다……98
왜미국에선탄핵된대통령이없나?……104
한국국회의원머릿속엔헌법이없는것같다……109
‘대통령직무정지’규정은위험천만 ……115
적법증거가아닌쓰레기들……121
그래도헌법재판관들의양심을믿는다……126
朴대통령에조선조式연좌제적용 ……132
닉슨은자신의위법으로,朴대통령은他人의위법으로……139
한국의정보·진실·신뢰시스템이무너지고있다!……146
憲裁(헌재)의졸속재판을우려한다……153

後記……161
세밑에생각나는분들

자료
1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全文……166
2박근혜대통령대리인답변서全文……203

출판사 서평

‘나는왜탄핵을반대하는가?’

金平祐(김평우)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前회장)가박근혜대통령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비판한[탄핵을탄핵한다](228쪽,1만원)가조갑제닷컴에서발간됐다.

“세계역사상유례가없는‘임기말단임제대통령쫓아내기’가부끄럽지않나?”란부제가붙은이책에는純粹(순수)법치주의자인저자의법논리가정연하게펼쳐진다.

한국의정보·진실·신뢰시스템이무너지고있다!
한국에서는거짓이진실로되고,진실은숨어어둠속으로사라지고있다.북한같은비정상국가,미친사회로바뀌고있다.내가조갑제닷컴에글쓰기를멈출수없는이유이다.

‘억지탄핵소추’를痛歎한다!
이번탄핵은말이탄핵이지실제는탄핵이아니다.언론이두어달전에보도한최순실의비리에격분한언론,야당,시민이대통령의下野를주장하다가대통령이사실상下野를거부하자代案으로탄핵을하는것이다.형식은탄핵이지만실제는民衆革命이다.

정녕國政을농단하는사람이최순실이란말인가?
거짓말로국민들의눈과귀를빼앗아권력을독점하는언론과검찰,거기에발맞추는촛불시위대,234명의국회의원들이야말로국정을농단하는罪人들이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