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변 구속정변

“구속으로 흥(興)한 자, 구속으로 망(亡)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가 세 번째 법률·시사 평론서 《탄핵政變·구속政變》(284페이지, 1만 3000원, 조갑제닷컴)을 발간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통령 등 보수 우파들에 가한 인권 탄압과 정치보복 및 한미동맹 파괴 등 국가 안보에 끼친 각종 해악(害惡)들을 분석하고 비평한 글모음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한국 국민이 일시적으로 정치 열풍에 빠져 빚어낸 정치·사법의 해프닝’으로 정의했다. 이론과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감정과 분노가 지배한 집단 열병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조난사건, 최순실 비리 사건, 공익재단 설립과 출연금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비리나 부정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국회·군중·검찰·법원이 모두 이성을 잃고 비상식적인 언론보도, 비상식적인 군중데모, 비상식적인 검찰기소, 비상식적인 국회소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두 달 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선출되어 후임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탄핵정변, 구속정변으로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저자는 한국의 법치주의에 종언을 고했다. “황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주는 판사가 과연 판사 맞나? 그런 황당한 공소장을 각하나 수정하지 않고 1년 이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가 맞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법의 근본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법률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좇는 검사와 법관이 죽였다.”

김 변호사는 “탄핵정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민족통일’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여 한국의 주권(主權)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일의 제물로 바치는 반역행위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