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금융실명제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
〈김영삼 재평가〉(612쪽, 2만원, 조갑제닷컴)의 저자 오인환(吳隣煥)은 김영삼과 임기를 함께 한 ‘한국 정치사상 최장수 각료’이다. 그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김영삼의 정치 인생을 몇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IMF 금융위기의 역사적 책임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화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민주 인사가 누구였나?”라는 해묵은 궁금증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서 김영삼이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헌정사상 이승만(李承晩)의 토지개혁에 이어 가장 성공한 개혁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중 금융실명제는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저자는 분석한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쇄적 파급효과를 냈고, 전산화(電算化)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과 맞물려 국민의 모든 금융 거래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즈음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연관된 화제 하나를 소개해보자. 즉 YS가 단행한 금융실명제에서 등장하는 부동산실명제와 역대 정권의 ‘땅값’ 통계이다. 저자는 1953년부터 2007년까지 54년 동안 한국의 지가(地價) 총액이 1만 배 넘게 폭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권 별로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에 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승만 14.7%,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 7~8% 수준이었다. 그런 반면 김영삼 정권은 지가(地價) 앙등과 무관했다.”
이 또한 YS에 의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효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 땅값 폭등으로 온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첫 번째는 IMF 금융위기의 역사적 책임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화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민주 인사가 누구였나?”라는 해묵은 궁금증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서 김영삼이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헌정사상 이승만(李承晩)의 토지개혁에 이어 가장 성공한 개혁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중 금융실명제는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저자는 분석한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쇄적 파급효과를 냈고, 전산화(電算化)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과 맞물려 국민의 모든 금융 거래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즈음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연관된 화제 하나를 소개해보자. 즉 YS가 단행한 금융실명제에서 등장하는 부동산실명제와 역대 정권의 ‘땅값’ 통계이다. 저자는 1953년부터 2007년까지 54년 동안 한국의 지가(地價) 총액이 1만 배 넘게 폭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권 별로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에 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승만 14.7%,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 7~8% 수준이었다. 그런 반면 김영삼 정권은 지가(地價) 앙등과 무관했다.”
이 또한 YS에 의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효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 땅값 폭등으로 온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김영삼 재평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문민정부 최장수 장관의 김영삼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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