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저자:이인규
1958년1월22일경기도용인에서출생했다.경동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법학과석사과정을수료했다.1982년제24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14기)을수료하고1985년서울지방검찰청에서검사의길을걷기시작했다.1990년칠성파두목이강환사건등을수사하여‘범죄와의전쟁’을선포한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수사유공표창을받았다.
대검찰청중앙수사부검찰연구관등을거쳐1992년미국코넬대학교로스쿨(LLM과정)에유학하고,워싱턴주미대사관법무협력관으로근무하며1998년6월한미범죄인인도조약체결에기여했다.
법무부검찰국검찰4과장,검찰2과장으로근무하며2000년12월한미SOFA형사재판권분야개정협상,2001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입법등을주도했다.
‘검찰의황태자’라는검찰1과장을거쳐서울지검형사9부장과초대금융조사부장으로있으면서SK분식회계사건등기업수사로‘재계의저승사자’라는별명을얻었으며,2003년서울지검출입기자단이뽑는‘올해의주임검사’에선정됐다.중앙수사부불법대선자금수사기업수사팀장으로SK·삼성·LG·현대차·롯데·한화·대한항공등의불법대선자금제공사실을밝혀냈다.
대검범죄정보기획관,검찰미래기획단장을거쳐2006년서울지검3차장검사로서‘황우석가짜줄기세포사건’,‘윤상림·김홍수법조비리사건’등을수사했다.2006년12월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홍조근정훈장을받았다.대전고등검찰청차장검사(2007년검사장승진),대검기획조정부장을거쳐2009년1월중앙수사부장으로임명되어,노무현前대통령이포함된세칭‘박연차게이트’사건을수사했다.2009년5월노前대통령이극단적선택을한직후‘박연차게이트’수사를마무리하고2009년7월검찰을떠났다.
머리말|진실을마주해야할시간
1장|덕수궁돌담길
2009년5월23일그날…16
나는어떻게검사가되었나…20
서울지검검사로첫발…27
특별수사를배우다…35
검사가갖추어야할덕목…49
국제업무경험…56
‘兵風’과정치검찰…72
‘財界저승사자’형사9부장…82
불법對北송금사건…91
2장|16代大選불법자금수사
SK부당내부거래…108
SK수사에직을걸다…118
최태원회장구속…128
필사적인수사방해…137
“대선때137억냈다”…143
SK수사결과발표…157
초대서울지검금융조사부장…166
노무현과최도술…175
삼성의‘마름’이학수…186
LG와‘차떼기당’한나라…196
롯데“청와대부속실장에게돈줬다”…207
한화·대한항공,회장이직접줬다…219
동부그룹부당내부거래…229
정치자금투명성에마중물…237
2장|16代大選불법자금수사
SK부당내부거래…108
SK수사에직을걸다…118
최태원회장구속…128
필사적인수사방해…137
“대선때137억냈다”…143
SK수사결과발표…157
초대서울지검금융조사부장…166
노무현과최도술…175
삼성의‘마름’이학수…186
LG와‘차떼기당’한나라…196
롯데“청와대부속실장에게돈줬다”…207
한화·대한항공,회장이직접줬다…219
3장|권력자의눈엣가시
‘검찰총장의칼’대검中搜部…248
수도서울의특별수사책임자…256
황우석가짜줄기세포사건…264
법조브로커에놀아난판·검사들…272
노무현·이명박대통령과의인연…292
노무현수사의서막…303
4장|박연차리스트
노무현스폰서박연차…312
‘600만달러’첫윤곽…315
“노건평과이상득의밀약”…323
칼끝은노무현에게…329
권양숙과주변에책임을돌리다…336
노무현,여론에뭇매…345
“노무현당신이죽어야”…350
노무현과강금원…359
“저는민주,진보,정의를말할자격을잃어버렸습니다”…366
서면질의…373
5장|묻혀버린진실:“시계는뺍시다.쪽팔리잖아”
노무현전대통령중수부출석…380
“아니다,몰랐다,버렸다”…384
“대통령님!우짤라고이러십니까!”…393
신병결정늦어진이유…400
미국주택구입,사실이었다…407
노전대통령비자금논란…415
“도덕적타격주라”압력…420
‘논두렁시계’의진실…426
수사때예우다했다…441
부엉이바위…446
변호인문재인의책임…454
“노무현공소권없음,수사기록영구보존”…467
나는대한민국검사였다…475
에필로그|사실보다위대한진실은없다…480
부록|노무현前대통령수사개요489
1.노전대통령의뇌물수수직무관련성
2.피아제남녀시계1세트수수
3.미국주택구입자금명목140만달러수수
4.사업자금명목500만달러수수
5.생활비명목3억원수수
6.특수활동비12억5000만원횡령
7.차용금명목15억원수수
결어
이제진실과마주할때
노전대통령을가혹하게비난,아니저주했던좌파언론인들과자신에게수사의불똥이튈까봐그를멀리했던민주당정치인들은노전대통령이극단적선택으로생을마감하자돌변했다.언제그랬냐는듯“지켜주지못해미안하다”며검찰에모든비난의화살을돌렸다.그들자신이의미를상실했다며손가락질했던‘노무현정신’을입에올리며앞다투어‘상주(喪主)코스프레’대열에합류했다.
당시변호인이었던문재인전대통령비서실장은수사의진실을알고있음에도회고록『운명』에서과거에한말을뒤집고,사실을왜곡해검찰수사를폄훼했다.그들은지금도‘논두렁시계’‘망신주기’라는말로검찰이허위사실로모욕을주어죽음에이르게했다고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있다.대통령이저지른비리의실체는은폐하고검찰을악마화하고있는것이다.그결과인터넷공간에는노전대통령관련검찰수사에대한수많은억측과허위사실이마치진실인것처럼떠돌고있다.국민의알권리,올바른역사의기록을위해서도거짓을바로잡고진실을알려야한다.이제진실을마주해야할시간이다.
피아제시계와640만달러
노무현뇌물혐의등사건은본인,부인권양숙,아들노건호,딸노정연,조카사위연철호,총무비서관등이관련된가족비리의양상을보여준다.그것도박연차회장으로부터,2억이넘는명품시계를받고,아들등의사업자금명목으로뇌물500만달러,미국주택구입자금으로140만달러를받는등개인비리혐의가主이다.박연차회장의진술은사실이었고노무현전대통령의반박은거짓으로드러났다.
“문재인은노무현의주검위에거짓의제단을쌓아대통령이되었다”
이인규검사는변호인으로서무능했던문재인이노무현자살직후에는검찰수사에대해원망하거나비난하지않다가정치를결심하면서돌변,검찰을공격하기시작했다면서"노무현의주검위에거짓의제단을만들어대통령이되었다"고했다.저자는,문재인변호사는무능하고무책임했으며이것이그의죽음을막지못한한원인이라고했다.문변호사가,수사책임자인이검사는물론수사팀누구에게도연락하거나찾아온적이없었고,수사내용을파악하여수사방향을조율한적도없으며.노전대통령에게유리한사실을주장하고수사의문제점을지적하는의견서한장제출한적이없었다는것이다.특히극단적선택직전1주일동안문재인변호사는노무현전대통령을찾지않았다.
극단적선택을할당시노전대통령은미국주택구입사실이밝혀짐으로써자신의거짓말이드러나는등스스로‘헤어나올수없는수렁에빠졌다’고하소연할만큼궁지에몰리고있었다.책을읽을수없을정도로건강이좋지않았고,극심한정신적고통을겪고있었다.한겨레·경향신문등진보언론은그를가혹하게비판,아니저주했다.주위를둘러봐도가까운사람들모두등을돌리고,믿었던친구이자동지인문재인변호사마저곁에없었다.이것이노전대통령이극단적선택을한이유라고생각한다.(5장,453쪽)
그는책을쓰면서실명(實名)을원칙으로했다.동료,선배를가리지않고,호불호(好不好)를따지지않고사실에충실했다.자신의검사생활을수필류가아닌본격적인기록물로정리한이는이인규검사가처음일것이다.한국부패구조의저수지역할을해온재벌과권력의결탁을정조준한수사로역사적결과를만들어낸이야기들은긴장감이넘친다.단편적언론보도로는드러나지않는검찰내부의수사비화(秘話)는드라마적요소가있다.
|책리뷰|
엘리트검사의회고록
사법시험14회,사법연수원24기인저자는1985년서울지검검사를시작으로24년여동안검찰에몸담으며국제업무,법무·검찰행정,특별수사경력을두루쌓은강골검사출신이다.2003년‘재계의저승사자’로불리며서울지검형사9부장으로서SK그룹의부당내부거래사건을수사했고,이것이도화선이되어재벌그룹들의제16대대선불법자금제공으로수사가확대되면서노무현대통령과얄궂은인연을맺었다.
노대통령재임때검사장으로승진했고,다음이명박정권때대검찰청중앙수사부장으로임명되면서세칭‘박연차게이트’로알려진,노전대통령이포함된정·관계로비와금품수수사건수사를지휘하게된다.2009년4월30일노전대통령을중수부에출석시켜수사한후,5월23일노전대통령이봉하마을사저뒤부엉이바위에서투신해세상을등지자노무현부분을‘공소권없음’으로종결하고7월14일검찰을떠났다.
『나는대한민국검사였다』는검사를꿈꾼유년과학창시절부터초임검사이래수사한굵직한사건들,해외근무와유학경험등을먼저짤막하게소개하는미니자서전처럼시작한다.세칭‘잘나가는’검사로엘리트코스를밟아가는과정에서모셨거나함께했던정홍원(후에국무총리),박영수(최순실사건특별검사),안대희·김선수(대법관),김각영·송광수·정상명·임채진(검찰총장),박정규·정동기·우병우(청와대민정수석),송정호·김정길·강금실·한동훈(법무부장관)등법조계선후배들과의애증담긴일화들,이명박·조순형·박상천·서청원·신경식·이재정등정치인들과김승연·최태원·김준기·조양호등재벌총수들및그들의‘마름’들과관련된이야기들이무협지처럼흥미진진하다.황우석가짜줄기세포사건을직접수사한이야기도눈길을머물게한다.
그러나‘누가노무현을죽였나’라는부제에이끌린독자의관심에걸맞게책의많은부분은노무현전대통령뇌물수수사건수사내막에할애했다.
노무현수사로정리된최종범죄혐의는...
검찰이사실을감추는노무현을상대로숨바꼭질같은수사를하면서복잡하게되었지만그의죽음때는사실관계가거의정리되었다.이인규검사는최종상황을아래와같이요약했다.
1.권양숙여사가박연차회장으로부터피아제남녀시계세트2개(시가2억550만원)를받은사실은다툼이없고,이시계는재임중(2006년9월경)의노무현당시대통령에게뇌물로전달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
2.권양숙여사가2007년6월29일청와대에서정상문총무비서관을통하여박연차회장으로부터100만달러,그해9월22일추가로홍콩에있는임윙계좌로40만달러를받은사실은인정된다.박회장의진술등증거를종합하면노전대통령이권양숙여사와공모,아들노건호의미국주택구입자금명목으로140만달러를수수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3.2008년2월22일노무현대통령재임때아들노건호,조카사위연철호가박연차회장으로부터500만달러를받았고,노건호등이이를사용한것은다툼이없다.이돈은박연차회장이노전대통령에게주기로약속한환경재단출연금50억원을500만달러로쳐서노건호등의사업자금명목으로준뇌물이라고봄이상당하다.
4.2006년8월경정상문총무비서관이박연차회장으로부터현금3억원을받은사실은다툼이없고,정비서관은기소되어유죄로확정되었다.그러나노전대통령이관여하였다는증거는찾지못했다.
5.정상문은2004년11월경부터2007년7월경까지사이에자신이관리하던대통령의특수활동비12억5000만원을횡령하고국고를손실한혐의로기소되어,유죄확정판결을받았다.단독범행주장에도불구하고노대통령과정비서관이공모한범죄로보는것이합리적이다.
6.노전대통령이퇴임직후인2008년3월20일박연차회장으로부터이자연7%,변제기한2009년3월19일로하여15억원을빌린후이를변제하지못한사실은다툼이없다.차용증작성사실에비추어범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7.검찰은노무현전대통령을기소,유죄를받아낼수있는충분한물적증거를확보했다.수사기록을읽어본적도없는문재인변호사가무슨근거로"수사기록이부실하다"고단정하는지어이가없다.
노무현,인연과악연
저자와故노무현전대통령과의,악연까지는아니더라도짧지만짓궂은인연의시작은저자가SK그룹의경영권승계와관련된부당내부거래사건을포착하고최태원회장을구속하는초강경수사에나선2003년초로거슬러올라간다.때는마침김대중~노무현정권인수기였고,SK수사과정에서“대선때정치자금으로137억냈다”는진술을확보하자,검찰은저자를‘불법대선자금수사’기업수사팀장으로하여SK외에삼성·LG·현대차·롯데·한화·대한항공그룹등재벌들을상대로전방위로불법대선자금수사를확대한다.책은당시수사가“대한민국고질병인정경유착의고리를끊는계기를마련했다.재계(財界)는더이상정치자금을달라는요구에시달리지않게되었다”(242쪽)며,우리나라정치자금투명성제고에마중물이되었다고자평한다.
그러나대선자금수사는막출범한노무현정권에는부담일수밖에없었다.‘문고리’최도술·여택수·안희정의비리까지터지자노대통령은“우리가불법자금을한나라당의10퍼센트넘게받았으면물러나겠다”는폭탄선언으로강성지지세력을결집시켰다(물론“계산방식이다르다”는이유로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당시검찰의불법대선자금수사에청와대가개입하지않은것을저자는“내(노무현)생살을도려내고적(敵)의목을치는”고도의정치적술수로평가한다.
불법대선자금수사는노무현대통령보다는야당인한나라당에더큰타격을주었다.
돼지저금통등깨끗한정치를표방한노대통령도구시대정치인과크게다르지않다는사실이드러나고,대통령비서관최도술·여택수등이검은돈을받은혐의로구속되는등대통령으로서권위에상처를입었다.노대통령자신도불법대선자금수사로검찰에약점을잡힌셈이되었다.자신의비리로인해검찰에이래라저래라하지못하는신세가되었다.영(令)이안서게된것이다.
하지만이는정적을죽이기위해나의팔다리를하나쯤내어준것에불과했다.바둑으로치면「위기십결(圍棋十訣)」중‘사소취대(捨小取大)’에해당한다.검찰의불법대선자금수사라는전장(戰場)에서살아남은최후의승자는노무현대통령이었다.(제2장_16대대선불법자금수사,243~244쪽)
그럼에도저자는노무현대통령임기후반기에홍조근정훈장을받고,검사장으로승진하며이례적으로임지(任地)까지직접고르라는배려를받는다.법무부검찰1과장경험에비추어“노무현대통령이나의검사장승진에관심을갖고배려한것”이라직감하면서,“불법대선자금수사등으로정권을힘들게했음에도나를검사로서객관적으로평가한것아닌가한다.노대통령에대해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했다”(293쪽)고술회한다.
인연의끝은다아는대로악연이었다.노대통령은퇴임후뇌물사건피의자가되어저자가부장으로있는대검중수부에출석해조사를받았고,20여일후극단적인선택으로생을마감했다.검사로서승승장구하던저자의인생에도검은그림자를드리웠다(482쪽).
호랑이등에올라타다
‘인연의끝’의전말은이렇다.
저자는대전고검차장검사와대검기획조정부장을거쳐2009년1월13일‘검찰총장의칼’이라는대검중수부장에임명되면서,‘박연차게이트’수사를인계받는다.인계받은내용에는퇴임한노무현전대통령의금품수수혐의도들어있었다(수사가본격화되며수수액수는더늘어난다).처음보고받은혐의사실만도재임중500만달러와명품남녀손목시계2억원상당,퇴임후차용명목으로15억원등이었다.
박연차회장의불법로비에대한수사가진행중이라고짐작은하고있었지만노무현전대통령까지연루되었을것이라고는상상하지못했다.노전대통령은나를검사장으로승진시켜준사람이고퇴임한지채1년이되지않았다.전임대통령을수사해야한다니마음이답답해졌다.호랑이등에올라탄것이다.(제3장_권력자의눈엣가시,306~307쪽)
그럼에도노전대통령을수사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단하나,제목처럼저자가대한민국검사였기때문이다.
전직대통령의재임중금품수수비리를발견하고서도이를수사하지않는다면검사로서직무유기다.(제3장_권력자의눈엣가시,309쪽)
노전대통령에대한검찰수사가없었다면노전대통령이자살하는일은없었을테지만검찰수사가노전대통령의자살의원인이라고주장하는것은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검사는범죄혐의가있으면그사람이누구든수사해야한다.그것이검사의소명이다.(제5장_묻혀버린진실,463쪽)
피의사실셀프공표,논두렁시계,우병우…
저자가“검찰이무리한수사로압박해노무현을죽음에이르게했다”는비판에대해조목조목반박하는내용은당시수사에관여한사람들만이말할수있는주요사실들을처음으로일목요연하게정리한것이다.
“검찰이노전대통령피의사실을공개했다”―노전대통령은수시로자신의‘사람세상’홈페이지를통해피의사실중요내용을,허위사실을포함해공개하며여론몰이에나섰다.피의사실을노전대통령이‘셀프공표’했고,이에따라언론이뒤따라취재와보도에나선것이다.심지어노전대통령은박연차회장변호인을통해검찰수사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고있었다고한다.
“검찰의정치적수사였다”―검찰이인지(認知)한수사가아니고국세청이박연차의탈세혐의를고발하고조사중발견한증거들을검찰에넘김으로써수사에착수할수밖에없었다.
“망신주려고‘논두렁시계’지어냈다”―박연차가노전대통령에게2억원이넘는고급시계2개를선물한것은사실이다.노무현이그시계를밖에버렸다고한것도사실이다.검찰수사기록어디에도‘논두렁시계’라는표현은없다.이것은최초보도한SBS가처음쓴말로,그배후에국정원과이명박청와대가있을개연성이매우크나,당사자인SBS는취재경위를밝히지않고있다.
“신문(訊問)을직접담당한우병우중수1과장이‘노무현당신은대통령도아니고…’운운하며모욕했다“―신문에함께한문재인당시변호인이노전대통령타계직후인터뷰에서“조사하는검사들도대통령에대한예우를충분히했다”고인정했고,2017년의기자간담회에서도“그런발언없었다”고재확인했다.
2009년4월30일의피의자신문과정은고스란히CCTV로녹화되어영구보존중인수사기록에첨부됐다.처음으로공개되는,그날함께했던검찰과노전대통령수행인사들(문재인,전해철,김경수)만이기억하고있을조사실안팎대화몇몇은충격적이기까지하다.
(노무현,중수부장실에서저자의영접을받던중)“이(인규)부장!시계는뺍시다.쪽팔리잖아.”(제5장_묻혀버린진실,383쪽)
(노무현,우병우과장에게)“검사님!저나저의가족이미국에집을사면조중동이가만히있겠습니까?말도되지않는소리입니다.”(389쪽)
(박연차와노무현대화)“대통령님!우짤라고이러십니까!”
“저도감옥가게생겼어요.감옥가면통방(通房)합시다.”(395쪽)
노무현을저주한진보언론,지키지못한문재인
노전대통령수사개시이후로적어도네번의,드라마보다더한급반전이있었다고책은회고한다.
첫째,이른바진보언론들의‘노무현죽이기’에가까운비판과저주다.노전대통령이개인홈페이지‘사람세상’에서수사내용을셀프중계한후부터검찰에출석해수사를받고돌아간직후까지계속해서그에대한언론의비판이쏟아진가운데,<미디어오늘>·<한겨레>·<경향>등이른바진보언론의비판강도가훨씬더셌다는데주목한다.
(미디어오늘)“지도자답게산화하라”,“당신이죽어야이땅에민주주의와사회정의가부활한다”는말은무슨말인가?노전대통령의자진(自盡)을강요하고있다고하면지나친해석일까?한때자신들이지지했던사람에대해어쩌면이렇게잔혹할수있는지,인간에대한회의마저들었다.(…)
(경향)이는“노무현당신패밀리가한일로민주화세력이재기가불가능할정도로상처를받았으니,‘알았느니몰랐느니’더이상쓸데없는소리하지말고사라지라”는저주였다.마지막문장“자신이뿌린환멸의씨앗을모두거두어장엄한낙조속으로사라지라”는것은무슨의미일까?(제4장_박연차리스트,356~358쪽)
둘째,당시노전대통령의변호인으로서조사에까지입회한문재인변호사(전비서실장)는형사사건변호인으로서무능했을뿐더러노전대통령의‘마지막일주일’을지키지못했다.변호인으로서의견서한장내지않았고,수사내용을파악하여수사담당자들과의견조율한번없었다고책은폭로한다.‘마지막일주일’과관련,“노전대통령은문재인변호사에게도미국주택구입사실을숨긴것으로보인다”고조심스럽게추정하면서,“그래도변호인은자신의감정을추스르고수사가끝날때까지변호에충실했어야한다.그런데도문변호사는노전대통령이극단적선택을한5월23일까지일주일동안아무런변호활동을하지않았고,그의곁을지키지않았다”는것이다.심지어노전대통령이극단적선택을한5월23일은부인권양숙여사의부산지검출석조사를하루앞둔날이었다.
문재인변호사는노전대통령이극단적선택을하기전일주일동안노전대통령의곁을지키지않았다.그가노전대통령의곁에서“다지나간다.옛이야기하며살수있는날이반드시올것이다”라며고통의시간을함께했다면?(…)
노대통령이검찰에출석해조사받은그날검찰은노전대통령이미국에주택을구입한사실을확인하고,이후법정에서노전대통령을제압할증거들을찾기위해수사를계속하고있었다.(딸)노정연을여러차례소환해앞뒤가맞지않는주택구입경위와구입자금의출처를밝히기위한수사를계속하는중이었다.미국주택구입사실,40만달러추가송금경위등을밝히기위해5월24일부산지검으로권양숙여사를다시불러조사할예정이었다.이렇게검찰수사가계속되고있는데문변호사는(『운명』에서)“현안이없어서”봉하마을에가지않았다는말을하고있는것이다.(450~451쪽)
세번째,가장극적인반전은노전대통령이부엉이바위에서투신해스스로생을마감한일이다.
그리고네번째반전,이제까지저주나다름없는언사로노전대통령을맹비난하던진보언론과정치인들이갑자기‘지못미(지켜주지못해미안해)’와‘상주(喪主)코스프레’로돌변하며모든책임을검찰에돌린일이다.
노전대통령을가혹하게비난,아니저주했던좌파언론인들과자신에게수사의불똥이튈까봐그를멀리했던민주당정치인들은노전대통령이극단적선택으로생을마감하자돌변했다.언제그랬냐는듯“지켜주지못해미안하다”며검찰에모든비난의화살을돌렸고,그들이의미를상실했다고손가락질했던‘노무현정신’을입에올리며앞다투어상주(喪主)코스프레대열에합류했다.(책머리에,8쪽)
문재인의말바꾸기
‘지못미’와‘상주코스프레’의연장선상에,노무현전대통령사건수사의진실을왜곡해유포함으로써자신들의정치적이익을꾀하는세력이있다고책은꼬집는다.그정점에,노전대통령2주기(週忌)에출판된문재인(당시노무현재단이사장)의『운명』(2011)의말바꾸기가있다.
2009년5월23일노전대통령사망직후인당일이른아침문재인변호사의첫반응은“이상황을어떻게정리해야할지모르겠다”였고,그로부터불과한시간여만에“아침6시40분부엉이바위에서투신했으며,발견즉시병원으로이송했으나9시30분에사망”이라는취지의성명을발표했다(17~18쪽).9일뒤인6월1일<한겨레>인터뷰에서문변호사는미국주택구입과관련,노전대통령이“(박연차회장이제공한돈이)미국에집사는데쓰인것을알고충격이굉장히크셨다”고전했다(339쪽).검찰수사와관련해서는“검찰을원망하거나비난하고싶지않다.조사과정에서는대통령이성의있게임하셨고,예의도다차리셨다.조사하는검사들도대통령에대한예우를충분히했다.노대통령의죽음은정치적타살이라고까지말하고싶지는않다”고증언했다(445쪽).
그랬던문변호사가2년뒤『운명』에서는“(중수부장은)대단히건방졌다.말투는공손했지만태도엔오만함과거만함이가득묻어있었다”,“수사기록은부실했으며,공소유지가쉽지않았을것이다.어쩔수없이아무처리도못하고질질끌기만했다.”,“(노무현전)대통령의죽음은정치적타살이나진배없었다”고말바꾸기를하고있다.『운명』의마무리,“당신(노무현)은이제운명에서해방됐지만,나(문재인)는당신이남긴숙제에서꼼짝하지못하게됐다”는말에서저자는‘앞으로의행적’에대한강한복선(伏線)을읽어낸다.
수사기록은영구보존중
본문에서대체로시간순서로기술한노무현전대통령뇌물수수·횡령관련수사개요를책맨뒤에약40쪽분량의부록으로간추렸다.피의사실행위중△퇴임직후차용금형식으로받은15억원을제외하고△회갑선물로2억여원상당남녀명품시계,△아들의미국주택구입자금으로140만달러,△아들과조카사위의사업자금명목으로500만달러,△생활비명목3억원수수와△특수활동비12억5000만원횡령은모두대통령재임중이루어진것으로검찰은파악했다.사안별로‘다툼없는사실’,‘박연차의진술’,‘노전대통령의주장’을먼저정리하고검찰수사결과와판단을덧붙였다.박연차회장으로부터의금품수수가뇌물죄에해당하는가와관련해서는대통령이국정과각종정책집행에서포괄적인권한과영향력을행사한다는‘포괄적직무관련성’의법리와“뇌물은대통령의직무에관하여공여되거나수수(收受)된것으로족하고개개의직무행위와대가적관계에있을필요가없으며,그직무행위가특정된것일필요도없다”는대법원판례에의거,“포괄적및일부구체적직무관련성이인정되므로뇌물죄가성립한다”고못박는다(492쪽).이상의수사기록은출석조사장면을녹화한CD와함께영구보존중이다.
마지막으로,그렇다면누가노무현을죽였나?부제(副題)와달리책은딱부러지게말하고있지않지만,마지막책장을덮으면서독자는이렇게생각할것이다.
첫째,노전대통령스스로선택했다.
둘째,이른바진보언론들이저주나다름없는언어폭력으로그를몰아세웠다.
셋째,변호인인문재인의무능이비극을막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