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인규

李仁圭

저자 이인규(李仁圭)는 1958년 1월 22일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했다. 경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고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0년 칠성파 두목 이강환 사건 등을 수사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유공 표창을 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등을 거쳐 1992년 미국 코넬 대학교 로스쿨(LLM 과정)에 유학하고, 워싱턴 주미 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며 1998년 6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에 기여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4과장, 검찰2과장으로 근무하며 2000년 12월 한미 SOFA 형사재판권 분야 개정 협상, 2001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등을 주도했다.
‘검찰의 황태자’라는 검찰1과장을 거쳐 서울지검 형사9부장과 초대 금융조사부장으로 있으면서 SK 분식회계 사건 등 기업 수사로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2003년 서울지검 출입 기자단이 뽑는 ‘올해의 주임검사’에 선정됐다. 중앙수사부 불법 대선자금 수사 기업수사팀장으로 SK·삼성·LG·현대차·롯데·한화·대한항공 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검찰미래기획단장을 거쳐 2006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로서‘황우석 가짜줄기세포사건’,‘윤상림·김홍수 법조비리사건’등을 수사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2007년 검사장 승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2009년 1월 중앙수사부장으로 임명되어, 노무현 前 대통령이 포함된 세칭 ‘박연차 게이트’사건을 수사했다. 2009년 5월 노 前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 ‘박연차 게이트’수사를 마무리하고 2009년 7월 검찰을 떠났다.

머리말 |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

1장 | 덕수궁 돌담길

2009년 5월23일 그날 … 16
나는 어떻게 검사가 되었나 … 20
서울지검 검사로 첫발 … 27
특별수사를 배우다 … 35
검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 49
국제업무 경험 … 56
‘兵風’과 정치검찰 … 72
‘財界 저승사자’ 형사9부장 … 82
불법 對北 송금사건 … 91

2장 | 16代 大選 불법 자금 수사

SK 부당 내부거래 … 108
SK 수사에 직을 걸다 … 118
최태원 회장 구속 … 128
필사적인 수사 방해 … 137
“대선 때 137억 냈다” … 143
SK 수사 결과 발표 … 157
초대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 166
노무현과 최도술 … 175
삼성의 ‘마름’ 이학수 … 186
LG와 ‘차떼기당’ 한나라 … 196
롯데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돈 줬다” … 207
한화·대한항공, 회장이 직접 줬다 … 219
동부그룹 부당 내부거래 … 229
정치자금 투명성에 마중물 … 237

2장 | 16代 大選 불법 자금 수사

SK 부당 내부거래 … 108
SK 수사에 직을 걸다 … 118
최태원 회장 구속 … 128
필사적인 수사 방해 … 137
“대선 때 137억 냈다” … 143
SK 수사 결과 발표 … 157
초대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 166
노무현과 최도술 … 175
삼성의 ‘마름’ 이학수 … 186
LG와 ‘차떼기당’ 한나라 … 196
롯데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돈 줬다” … 207
한화·대한항공, 회장이 직접 줬다 … 219

3장 | 권력자의 눈엣가시

‘검찰총장의 칼’ 대검 中搜部 … 248
수도 서울의 특별수사 책임자 … 256
황우석 가짜줄기세포사건 … 264
법조 브로커에 놀아난 판·검사들 … 272
노무현·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 … 292
노무현 수사의 서막 … 303

4장 | 박연차 리스트

노무현 스폰서 박연차 … 312
‘600만 달러’ 첫 윤곽 … 315
“노건평과 이상득의 밀약” … 323
칼끝은 노무현에게 … 329
권양숙과 주변에 책임을 돌리다 … 336
노무현, 여론에 뭇매 … 345
“노무현 당신이 죽어야” … 350
노무현과 강금원 … 359
“저는 민주, 진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 366
서면 질의 … 373

5장 | 묻혀 버린 진실 :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무현 전 대통령 중수부 출석 … 380
“아니다, 몰랐다, 버렸다” … 384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 393
신병 결정 늦어진 이유 … 400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었다 … 407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 … 415
“도덕적 타격 주라” 압력 … 420
‘논두렁 시계’의 진실 … 426
수사 때 예우 다했다 … 441
부엉이바위 … 446
변호인 문재인의 책임 … 454
“노무현 공소권 없음, 수사 기록 영구보존” … 467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475

에필로그 |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 480

부록 | 노무현 前 대통령 수사 개요 489

1.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직무 관련성
2. 피아제 남녀 시계 1세트 수수
3.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수수
4. 사업자금 명목 500만 달러 수수
5. 생활비 명목 3억 원 수수
6.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 횡령
7. 차용금 명목 15억 원 수수
결어

이제 진실과 마주할 때

노 전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난, 아니 저주했던 좌파 언론인들과 자신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까 봐 그를 멀리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들 자신이 의미를 상실했다며 손가락질했던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다투어 ‘상주(喪主)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고록 『운명』에서 과거에 한 말을 뒤집고, 사실을 왜곡해 검찰 수사를 폄훼했다. 그들은 지금도 ‘논두렁 시계’ ‘망신주기’라는 말로 검찰이 허위사실로 모욕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 대통령이 저지른 비리의 실체는 은폐하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인터넷 공간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도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피아제 시계와 640만 달러

노무현 뇌물 혐의 등 사건은 본인,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조카사위 연철호, 총무비서관 등이 관련된 가족비리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것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이 넘는 명품 시계를 받고, 아들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뇌물 500만 달러, 미국 주택구입자금으로 140만 달러를 받는 등 개인비리 혐의가 主이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은 사실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박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아 대통령이 되었다”

이인규 검사는 변호인으로서 무능했던 문재인이 노무현 자살 직후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다가 정치를 결심하면서 돌변,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서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저자는,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며 이것이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했다. 문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인 이 검사는 물론 수사팀 누구에게도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고, 수사내용을 파악하여 수사방향을 조율한 적도 없으며.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 1주일 동안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은 그를 가혹하게 비판, 아니 저주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5장, 453쪽)

그는 책을 쓰면서 실명(實名)을 원칙으로 했다. 동료, 선배를 가리지 않고, 호불호(好不好)를 따지지 않고 사실에 충실했다. 자신의 검사생활을 수필류가 아닌 본격적인 기록물로 정리한 이는 이인규 검사가 처음일 것이다. 한국 부패 구조의 저수지 역할을 해온 재벌과 권력의 결탁을 정조준한 수사로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긴장감이 넘친다. 단편적 언론보도로는 드러나지 않는 검찰 내부의 수사 비화(秘話)는 드라마적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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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검사의 회고록
사법시험 14회, 사법연수원 24기인 저자는 1985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4년여 동안 검찰에 몸담으며 국제업무, 법무·검찰행정, 특별수사 경력을 두루 쌓은 강골 검사 출신이다. 2003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서울지검 형사9부장으로서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수사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재벌그룹들의 제16대 대선 불법 자금 제공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얄궂은 인연을 맺었다.
노 대통령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다음 이명박 정권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칭 ‘박연차 게이트’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이 포함된 정·관계 로비와 금품 수수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2009년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중수부에 출석시켜 수사한 후,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뒤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세상을 등지자 노무현 부분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7월14일 검찰을 떠났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검사를 꿈꾼 유년과 학창시절부터 초임 검사 이래 수사한 굵직한 사건들, 해외 근무와 유학 경험 등을 먼저 짤막하게 소개하는 미니 자서전처럼 시작한다. 세칭 ‘잘나가는’ 검사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모셨거나 함께했던 정홍원(후에 국무총리), 박영수(최순실 사건 특별검사), 안대희·김선수(대법관), 김각영·송광수·정상명·임채진(검찰총장), 박정규·정동기·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송정호·김정길·강금실·한동훈(법무부장관) 등 법조계 선후배들과의 애증 담긴 일화들, 이명박·조순형·박상천·서청원·신경식·이재정 등 정치인들과 김승연·최태원·김준기·조양호 등 재벌 총수들 및 그들의 ‘마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협지처럼 흥미진진하다. 황우석 가짜줄기세포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야기도 눈길을 머물게 한다.
그러나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에 이끌린 독자의 관심에 걸맞게 책의 많은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사건 수사 내막에 할애했다.

노무현 수사로 정리된 최종 범죄혐의는...
검찰이 사실을 감추는 노무현을 상대로 숨바꼭질 같은 수사를 하면서 복잡하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 때는 사실관계가 거의 정리되었다. 이인규 검사는 최종상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1.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 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시계는 재임중(2006년 9월경)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하여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홍콩에 있는 임윙 계좌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박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공모, 아들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2008년 2월22일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아들 노건호, 조카사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고, 노건호 등이 이를 사용한 것은 다툼이 없다. 이 돈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환경재단 출연금 50억 원을 500만 달러로 쳐서 노건호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2006년 8월경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정 비서관은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5. 정상문은 2004년 11월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정 비서관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08년 3월 20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이자 연 7%, 변제기한 2009년 3월 19일로 하여 15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차용증 작성 사실에 비추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문재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수사기록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지 어이가 없다.

노무현, 인연과 악연
저자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지만 짓궂은 인연의 시작은 저자가 SK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포착하고 최태원 회장을 구속하는 초강경 수사에 나선 200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마침 김대중~노무현 정권인수기였고, SK 수사 과정에서 “대선 때 정치자금으로 137억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검찰은 저자를 ‘불법 대선자금 수사’ 기업수사팀장으로 하여 SK 외에 삼성·LG·현대차·롯데·한화·대한항공그룹 등 재벌들을 상대로 전방위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확대한다. 책은 당시 수사가 “대한민국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계(財界)는 더 이상 정치자금을 달라는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242쪽)며, 우리나라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에 마중물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는 막 출범한 노무현 정권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문고리’ 최도술·여택수·안희정의 비리까지 터지자 노 대통령은 “우리가 불법 자금을 한나라당의 10퍼센트 넘게 받았으면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강성 지지 세력을 결집시켰다(물론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을 저자는 “내(노무현) 생살을 도려내고 적(敵)의 목을 치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평가한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야당인 한나라당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돼지저금통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노 대통령도 구시대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대통령비서관 최도술·여택수 등이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통령으로서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 노 대통령 자신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