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희망인 이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미래에 대한 구상)

김인회

저자김인회
1964년부산에서태어나동래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대학시절학생운동과노동운동에참여했다.
1993년제35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1996년부터변호사활동을시작했으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수석사무차장,통일위원장,사법위원장을역임했다.
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시절에는청와대사회조정비서관,시민사회비서관으로재직했다.참여정부의사법개혁과정에서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전문위원,대통령자문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간사로일했다.서울대법대대학원에서박사과정을수료하고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형사법과법조윤리를강의하고있다.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의상임운영위원을역임했고,현재한국미래발전연구원원장,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맡고있다.

저서로[형사소송법],[시민의광장으로내려온법정],[문제는검찰이다],[문재인,김인회의검찰을생각한다(공저)],[법조윤리(공저)],[로스쿨실습과정(공저)],[이토록아찔한경성(공저)]등이있고,역서로[전락자백(공역)]등이있다.

1.정의로운법치주의를향하여
1‘한승헌변호사’라쓰고‘참법조인’이라읽다
2전교조법외노조통보는‘무법행정부’의쿠데타
3국가기관불법대선개입실체규명,특검밖에길없다
4‘무늬만상설특검’당장재논의하라
5갈등해결보다파업응징앞서는‘폭력적법치주의’
6통합진보당해산재판에왜야당대표가안보이나
7시각장애인두번눈가리는헌법재판소
8반복되는군총기사고는바로잡아야할‘부정의(不正義)’
9시민의권리,변호인의권리
10양승태대법원이초래한법치주의위기
11폭력적법치주의설파하는법무부장관
12로스쿨과사법시험논쟁의기준,법치주의
13인천지방법원과인하대의공감법정

2.검찰개혁과법조윤리
14검찰의수사왜곡과삼중·사중의부정의(不正義)
15박근혜정부가보여준검찰의네가지얼굴
16검찰의‘유우성죽이기’,수사(修辭)가아니다
17‘법피아’가득찬청와대의‘관피아’척결약속
18범죄와가까이지내다범죄인이된법조인
19고귀한것은거래되지않는다
20사람을‘사람’으로보는것이윤리의시작이다
21최순실게이트,대통령에독립된특검꾸려야
22‘검찰개혁’잡지를만들자

3.‘세월호이후’,대한민국의미래는
23아이들이이런나라에서살고있었다
24걱정되는‘재난정부’,세월호다음은원전인가
25세월호참사원인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두가지제안
26망각의편,기억의편
27‘세월호이후’…시민의힘으로국가와정치를개혁하라
28목숨걸고단식해야관심갖는세월호

4.정치개혁,민주주의,경제성장,공정사회
29삶의여유와상호존중·연대의상관관계
30경찰서장은왜주민이뽑지않는가
31지금은권역별비례대표제에집중할때
32고용불안,지켜만볼것인가
33미래세대를위한3대투자-교육·주거·일자리
34불완전하면서도열린개념,‘민주주의’
35미래를결정할3대정책-경제,안보,반특권
36좋은성장의전략,공정성장과약자성장
37대통령의어리석은질문에국회가답하는법
38위기의저출산,위기의대한민국
39촛불혁명이확인한대한민국바로세우기과제
40하향곡선을바꿀시민의힘과공정사회

5.평화와인권을생각하다
41북한,일본의사형집행과동아시아인권
42병영문화와한반도평화의함수관계
4312세기‘이슬람-기독교강화조약’과21세기한반도평화
44“안중근이범죄자”라는일본…갈길먼동아시아평화인권공동체
45동아시아평화와인권의출발점‘제주4.3사건’
46차별과배제가없는인권사회를위하여
47대법원,헌법재판소도폐기한북한주적론
48아편전쟁부터6.15남북공동선언까지

6.꼭알아야할법조과거사
49긴급조치위헌결정은어떻게‘살아있는헌장’이되었나
50조선인의벗,진정한변호사후세다쓰지를추모하며
51불법은사라지지않는다…기억해야할검찰의전과(상)
52불법은사라지지않는다…기억해야할검찰의전과(하)
53민주주의위기시대,법원의역할을묻는다
54종군위안부문제,왜가해자는진실을말하지않는가
55재일조선인이자일본변호사김경득이보여준‘인간의길’

[책속으로추가]

세월호와함께가라앉은피해자들이우리에게묻고있다.세월호피해자유가족들이단식농성으로시민들에게묻고있다.생존한학생들이안산에서서울까지도보행진을하면서처절하게묻고있다.당신들은세월호참사를기억할것인가?기억한다면무엇을어떻게기억할것인가?국가는세월호참사를?기억하기위하여무엇을해야하는가?이질문으로부터자유로운정치인,관료,학자,언론인,경제인은?없다.
-159p

지방자치는경찰자치없이완성될수없다.민주주의는지방자치없이이루어지지않는다.당장경찰서장을우리손으로선출하는꿈을꾸고실현시켜보자.우리와우리아들,딸의안전을?위하여.
-187p

내용적으로권역별비례대표제가투표가치의평등성을실현하고,지역정당을전국정당으로만들수있고정치신인과소수정당의국회진출을쉽게할수?있기때문이다.
-190p

민주주의는항상탐구되어야하고항상관리되어야한다.민주주의자체가까다롭고위태롭고불완전하고개방적인존재이기때문이다.한마디로손이많이가는?존재다.
-207p

좋은성장,일하는사람들이정당한대우를받는성장을위해서는두가지성장전략이필요하다.공정성장과약자성장이그것이다.공정성장은반칙과특권이없는성장이다.재벌의특권을통제하고대기업과중소기업의공정한거래를보장하는성장,비정규직과정규직의차이를해소하는성장,일자리를많이만드는성장,기업도잘되지만일하는자들이일한만큼대접받는성장,지역이골고루잘사는성장이?그것이다.
-217p

권력기관모두를개혁해야하지만그시작은역시검찰개혁이다.이번박근혜,최순실사태에서권력전횡의핵심에는검찰이있었다.검찰은정치권력과결탁하여박근혜,최순실의부정부패를눈감아주었을뿐아니라이들과함께국정농단,국정전횡을적극적으로?벌였다.
-229p

전쟁과식민과같은직접적인폭력은끝났지만동아시아평화와인권은찾아오지않았다.‘제주4.3사건’이대표적인사례이고오키나와,대만에서도?폭력은계속되었다.
-266p

증거조작·간첩조작사건에서검찰공안부의역할이명확히밝혀지지않는한사건의실체를규명할수없다.국정원의반발도잠재울수없다.같이수사를해놓고도검사라는이유로빠져나간다면누가승복하겠는가?진상이규명되지않고범죄인을단죄하지않으면이와같은사태는계속반복될?것이다.
-30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