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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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진국에서 성장한 청년세대가 만드는 강대국 코리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난 스포츠 선수들이 자주 나온다. 승리와 메달로 국민들을 영광하게 했으며, 절망을 위로하고 가슴을 뛰게 했던 선수들이다. 지금은 누구도 그 선수들에게 그때의 실력과 승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현역 선수들에서 그 자리를 물려주었고 그때의 선수들은 지금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스포츠의 주역은 도쿄 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젊은 선수들이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젊은 세대는 ‘갈등’의 핵심으로 바라본다. 경험이 부족하고 제멋대로인 세대로 깎아내린다.
청년세대가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할까? 그것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기득권은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정신적 영역까지 통제하며 그들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고 그 길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닐까?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성장한 과정이 다른데 청년세대의 미래를 기성세대가 통제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기성세대가 지난시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지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가르칠 것보다는 배울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세대가 펼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한다. 선진국에서 성장하며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어 갈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그려본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청년세대 이야기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
저자

황태규

저자황태규는우석대호텔항공관광학과교수로한국사회적기업학회(회장),유럽아시아미래학회,한국지역경제학회,한ㆍ중지역혁신연구회등학술단체에서활동하고있고,국가정책연구를총괄하는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농촌경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의연구기획평가위원을맡고있다.한국문화마케팅전문서‘오렌지족이라도팔아야할때다’국가마케팅전문서인‘브랜드코리아’,국토개조전략‘국토이노베이션시대가열린다’한국인의삶의질업그레이드전략인‘살기좋은지역만들기’등문화및국가전략에관한책을저술하였다.청와대정책실균형발전비서관으로교통SOC와국가균형발전정책개발을담당했고,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장을역임했으며,행정안전부도서개발선정위원회위원을비롯하여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농촌진흥청등정부부처에서평가및자문위원을맡고있으며SK그룹U-city위원회위원등기업경영자문에참여한경험도있다.

〈저서〉
ㆍ브랜드코리아
ㆍ국토이노베이션시대가열린다
ㆍ지역의시간

목차

프롤로그
추천의글
Ⅰ부:신(新)강대국의등장
1.아시아문명발전의순환축,코리아
-한반도국가의정체성은?
-개방성과포용성을잃어버린대가
-한민족의책임

2.고려에서탄생한국가브랜드
-실리적인외교술을펼쳤던고려
-포용적인문화국가고려
-글로벌시장국가고려

3.새로운강국,코리아의등장
-글로벌은한반도의숙명
-IT(InformationTechnology)강국코리아
-CT(CultureTechnology)강국코리아

4.코리아!강대국모드로전환하라
-한국은대국사이에끼어있는것이아니라그중심에서있다
-새로운선택이필요한코리아
-실습의시대에서실험의시대로
-단점의시대에서장점의시대로
-영토사중심에서문명사와교류사중심으로
-고유성중심에서복합성중심으로
-유약한민족성에서단단한국민성으로
-유치에서발굴의시대로

Ⅱ부:신(新)강대국시민의탄생
1.사회적책임과국가의의무를다하는첫번째청년의시대
-선진국에서태어난첫세대,90년대생
-가구당취업률을높인,가장빠른실질적경제활동세대
-모두가국방의의무를지키는첫번째세대

2.공정과공유의가치를실천하는첫번째세대
-왜‘공정’인가
-공정한경쟁,스타의탄생
-공유와구독경제

3.균형잡힌사고,균형잡힌삶을실천하는첫번째세대
-균형잡힌사고
-워라밸(WorkandLifeBalance)을실천하는신세대

4.유능한실용주의자의탄생
-80%대의대학진학률
-IT로무장한세대
-문화산업최대생산자이자소비자
-브랜드가아니라경험을중시하는세대

5.청년!그들을위해할수있는일은?
-위험한청년창업그리고청년기본법
-미래뿐아니라현재도주어라
-국민의의무에서국가의의무로

6.청년의함성,분노그리고행동
-독립적인정치집단이필요하다
-앞서가는정당시스템을만들자
-새로운선거제도를만들자
-젊은국가의비전을만들자

Ⅲ부:신(新)강대국,코리아의전략

〈3대신(新)문화유산〉
1.세계민주주의공유자산,한국민주문화유산
-저항과혁명의나라
-근대민주주의시작,동학혁명
-민주문화유산지정및민주주의교육등에관한특별법제정

2.20세기경제기적의상징,한국산업문화유산
-세계최고의문명,금속활자
-도자기산업,고려청자
-국가브랜드건강식품,고려인삼
-국가산업문화유산지정,특별법제정
-20세기산업문화유산철강,전자,자동차산업사정비
-산업문화유산관련법내용예시

3.글로벌국가의핵심문화자산,국립외국인묘지

〈5대신(新)국가전략〉
1.세계평화와세계경영을위한군대,해외주둔군사령부
-일본의고대파병사‘백강전투’
-한국은스스로파병을선택해야하는부국
-우리에게‘국익’은무엇인가?
-방위산업은전쟁억지산업이자평화유지산업
-강한한국의상징,해외주둔군사령부

2.세계교통관광허브,교통관광산업부
-아시아대륙과태평양을잇는물류대국
-해양물류복원그리고글로벌해양관광의시작
-교통과관광의결합그리고새로운일자리
-세월호,4.16해양안전의날

3.식량안보와글로벌식품시장,해외농업지원청
-식량안보에직면하다
-해외농업의선택,3가지확실한목표
-농생명산업연구인프라,농촌진흥청
-해외농업개발및농생명산업해외진출지원에관한특별법

4.세계로가는기업과청년,해외투자청
-단순상품수출에서실질적인해외투자로
-투자유치와해외투자는균형을이루어야한다
-해외투자청의역할

5.세계국가그리고분권국가의상징,대한민국상원
-세계의회제도,대한민국상원
-750만재외동포의공공허브,재외동포청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한국은강대국인가?2019년한국은세계가객관적인지표(인구5천만명,1인당소득3만달러이상)로국가의경제를판단하는30·50클럽에가입했다.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이어일곱번째다.30·50클럽가입이강대국임을뜻하지는않지만,독자적인내수시장을갖춘경제대국으로서선진국으로가는지표로볼수있기때문에의미가있다.강대국은강력한군사력,종합적인산업체계와더불어문화적힘을가지고있어야한다.과거초강대국이었던러시아는여전히강력한군사력을가진대국이지만선진국이라할수없고,싱가포르와룩셈부르크,북유럽의3국도잘살지만인구가천만이하의작은국가들이므로강대국은아니다.하지만한국은이세가지조건을갖춘나라가되어가고있다.지난달에열렸던제68차유엔무역개발회의무역개발이사회는한국을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그룹B(선진국)로지위를변경하는안을회원국만장일치로가결하기도했습니다.기구가설립된지57년동안회원국의지위가바뀐것은한국이처음이다.

특히한국은30·50클럽중성장성국가지표라할수있는국민R&D지수〈국민1인당특허출원률〉,디지털시장경제지수〈1인당e-commerce이용액〉및각종IT지표는물론문화산업지표인1인당영화관람횟수등에서도단연1위이다.한국은더서구국가들을벤치마킹할수없는국가의단계에이르렀다는것이다.이제한국은가장먼저기존의직업이사라지고,가장먼저새로운직업이태어나는국가가되었다는것이다.그럼한국은지금어떤선택을해야하나?바로이책은이고민에대한해답을찾기위해서시작하였다.

제1부〈신강대국의등장〉에서는“역사적으로한국은아시아에서어떤책임을지고,어떤역할을하는국가였을까?”라는고민에서출발하였다.첫째는아시아역사에서의‘한반도책임론’이다.한반도의책임이무엇인가를찾아내는것이바로강대국한국의시작이다.대륙과해양국가사이에서이민족의침략에시달렸던역사만을배우고기억하는기성세대에게는다소낯선해석일수있겠으나,우리나라가동양문화사에어떻게기여했는지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둘째는한반도의‘정체성과역할에대한정의’이다.그는고려의역사를통해서한반도의정체성과역할을찾았다.정체성은바로개방성과포용성이고역할은〈문명발전의순환축〉이라고결론을내리고있다.고려는현대산업의첨단분야라고할수있는정보IT(고려금속활자),바이오BT(고려인삼),문화CT(고려청자)를발전시키고완성하여관련기술과완제품을다시세계로전파하는역할을했다고보고있다.

고려에서한반도의정체성과역할을찾은이유는비교적간단하다.주변강대국의이질적문화와문명을포용하는방법으로주체성을발휘하고,결론적으로아시아문명의총화를이루었다는점이다.그가역사적교훈으로언급하는대목은고려와조선의비교부분이다.한반도가개방성과포용성을포기하고‘아시아문명의순환축’이라는역할을게을리하면우리뿐만아니라아시아의선순환문명체계가무너지고,그순환생태계에속해있는주변국도불행해진다는것이다.한국강대국론은한마디로고려성의회복이다.

다음그는이러한역사적접근을토대로현재의한국에대해서분석하였다.다양한접근을통해서강대국코리아를위한새로운변화의방향에대해소개하였다.〈한국은4대강국에끼어있는것이아니라중심에있다〉,〈실습의시대에서실험의시대로〉,〈단점의시대에서장점의시대로〉,〈영토사중심에서문명교류사중심으로〉,〈고유성에서복합성으로〉등구체적으로강대국코리아를위한방안에대해서해답을찾았다.
제2부〈강대국시민의탄생〉에서는신강대국으로가는과업을수행할적임자로청년세대를지목했다.기성세대는후진국에서태어나교육받고자란세대이고,현재의청년세대는선진국형교육을받은최초의세대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우수한점들이많다는것을설명하였다.나는그들청년세대를고려인이라불렀다.고려인이가졌던개방적이고실용적인태도의인물이새로운강대국의주체가되어야하기때문이다.우리기성세대는후진국에서태어나어렵게공부하고격변기에산업전선에서가장열심히살았으나,장유유서(長幼有序)와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점철된조선인의허물을완전히벗어던지지는못했다.아직도산업화시대와민주화시대의중간역에서있는형편이다.상대방에게손가락질하고고함지르는것으로제할일을다한것처럼행세하는‘꼰대세대’는이제그역할을끝내야한다는것이다.그래서먼저청년세대의특징과가치에대해서,사회적책임을다하는첫번째세대,공정한가치를실천하는첫번째세대,균형사고와행동을하는첫번째세대,가장유능한실용주의세대등청년세대의특별한가치를발견하였고,그들을역할을극대화하기이한기회보장과그들의책임에대한보상을위해첫째,정치적기회보장(피선거권연령=선거권연령),둘째,경제적기회보장(산업탐험권),셋째,학습기회보장(반값등록금),넷째국방의의무에대한시간보상으로국방학점제를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청년의독립적인청치참여를위한구체적인순환모델을제시하였다.

3부〈강대국의전략〉에서는이러한청년들이주체가되어,새로운강대국코리아를건설하기위한기반이되는새로운국가제도를제시하였다.

먼저강대국의DNA를찾아내는과정이필요하다.세계의근·현대사를볼때,한국은최단기간에산업화와민주화를성공시킨국가다.세계어디에서도비슷한사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다.그러므로어떻게이런성장이가능하게되었으며,우리가기억하고기념해야할역사와자산이무엇인가를찾아서우리의‘유산’으로만드는작업을해야한다.

이유산이바로강대국의DNA이기때문이다.세계사속에서우리나라가어떤역할을했으며,가장의미있는역할이무엇이었나를명확히해야한다.우리에게는세계사에뚜렷이기록될만한유산들이있고,이것이한국의자부심이다.그래서새로운국가를끌어갈‘3대新문화유산’을제안했다.첫째는민주문화유산이다.민주주의의가치는전세계가앞으로도끊임없이고민해야하고,우리는이민주유산을한국의상징적인유산으로삼아야한다.둘째는한국의산업사다.고려가만든3T의역사를정리했듯이근·현대산업유산을정비하고관리하여‘산업문화유산’이라명명하고그에합당한제도를만들어야한다.셋째는개방과포용의상징공간조성이다.우리나라의안정과성장에도움을준외국인들에대한예의를갖추는것으로‘국립외국인묘지’를설립하는것이다.반도국가로서국제교류는숙명과도같았다.국가적으로어려운처지에있었을때,목숨을바쳐한국을도운외국인들이많았다.선진국이되려면이들에대한최소한의예의를갖추기위한공간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는강대국이되기위해서갖추어야하는국가제도로‘5대新국가전략과제’를제안한다.첫째는글로벌교류기반조성에필요한‘교통관광산업부’,둘째는청년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해외투자관리및글로벌이익관리를담당하는‘해외투자청’,셋째는식량안보와세계식품시장을주도하기위한‘해외농업개발청’,넷째는750만해외동포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세계경영을완성할수있는세계최초세계의회인‘글로컬상원’,그리고이를추진하기위한재외동포청추진다섯째는‘해외주둔군사령부’를설치하자는것이다.현재한국은‘혁신적포용국가’라는타이틀로국가를포지셔닝하고있다.그러나강한군대,국방력이받쳐주지않으면완전한포용국가를실현하기어렵다.강력한국방력은좌우진영논리를떠나강대국이되기위한선결조건이다.

한국은글로벌스탠더드(세계적표준)에맞춰국가를다시설계해야한다.글로벌스탠더드를채택해야부강한나라가될수있다.해외기업들이벤치마킹사례로꼽고있는한국기업은이미글로벌스텐더드가되었다.이처럼기업은날로성장하는데정치는그저세력싸움에여념이없다.최근에는미래의세력과과거의세력으로나뉘는양상이다.중도세력층이한국의미래를고민하면서균형잡힌사고와합리적인행동을하는대표집단으로등장한것이다.아마도머지않아이들이한국을이끌게될것이다.강대국코리아는글로벌스탠더드의투명성,다양성,시장성이라는핵심가치를담보로새로운모델을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