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지역포괄케어와 지역공생사회)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지역포괄케어와 지역공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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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지금 한국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권의 실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 실행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러한 열기가 무리는 아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이라는 필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케어가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 등에게 제공되고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꼭 노인만이 대상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고령시대에서 노인이 주 대상임은 분명하다.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고령화가 관계된다.

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어찌 전개되고 있을까?

서구 국가들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냥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현실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법적, 정치적,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닮았으면서도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인구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왔다. 본서가 편집되어 번역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우선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포괄케어’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등.

일본의 ‘지역의료구상’, ‘지역포괄케어’, ‘지역공생사회’

일본은 한국보다는 더 지역의 뿌리가 강하다. 어느 지역이든지 전통을 지키는 고유의 마쓰리(축제)가 연중 계속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 활동은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지역의료구상’, ‘지역포괄케어’, ‘지역공생사회’ 등이 부각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포괄케어의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발전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망과 대안까지도 제시한다. 원저서의 대상은 일본의 보건의료복지의 전문가나 종사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록으로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저자 니키류는 일본 “커뮤니티 케어”의 내용을 전하기에 최적의 학자

저자 니키 교수는 초기에는 재활전문의 임상의사이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정책학자요 의료경제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본서의 저자 니키류 교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부지런함은 자타가 공인한다. 그의 방대한 저술활동은 우리에게 일본 경험을 자세히 기록해 전하고 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대안 있는 비판’을 계속한다.
저자

니키류

일본복지대학명예교수로있는저자는재활의학전문의이면서의료경제학자,의료정책연구자이다.1972년에도쿄의과치과대학교의학대학을졸업하였고,도쿄대학에서의학박사학위를받았다.도쿄의지역병원에서뇌졸중조기재활진료와연구에13년간종사하였다.1985년부터일본복지대학교교수로재직하였고,일본의사회의료정책회의위원,일본소셜워크교육학교연맹회장등을역임하였다.의료경제·정책학에서의료개혁,지역포괄케어,복지개혁의평가와예측,비판과제언을하고있다.
저서로는『지역포괄케어와의료연계』(2015년),『지역포괄케어와복지개혁』(2017년),『의료경제?정책학의탐구』(2018년)등다수가있다.

목차

편역자서문:왜‘커뮤니티케어’인가?·4/저자서문:한국판의발간에부쳐서·12

|서장|지역포괄케어와지역의료구상
제1절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사실과논점·23
1.사실3가지/2.논점4가지
제2절지역의료구상을둘러싼사실과논점·28
1.사실5가지/2.논점6가지

|제1장|저출산·초고령사회를보는새로운시각
제1절사회의부양부담은계속커질까?·37
1.사회부양부담의올바른지표/2.여성과고령자의취업률과노동생산성/3.유의해야할2가지점
제2절일본의노동생산성증가율이낮을까?·43
제3절일본이고의료비국가일까?·45
1.고령화율에의한보정이필요/2.일본의장기요양비는북유럽국가다음으로높은수준/3.향후의의료비및사회보장비의재원에관한필자의가치판단

|제2장|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성립
제1절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대한이해·54
1.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2가지흐름,‘보건·의료계’와‘복지계’/2.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실체는네트워크/3.지역포괄케어의주된대상은도시지역/4.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공급과재편을생각할때의유의점,논점/5.지역포괄케어시스템확립과정에서맞게될어려움/6.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개념을이해하기어려운이유
제2절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행정적기원·80
1.2003년의‘2015년고령자개호’에서처음등장/2.2004~2008년은‘법적,행정적공백기’/3.2009,2010년의「지역포괄케어연구회보고서」에서부활/4.2011년개호보험법개정의이념적규정/5.2013년의「국민회의보고서」가의료와개호의일체화를주장/6.2013년의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에서처음으로법적정의

|제3장|지역포괄케어의전개
제1절「지역포괄케어연구회보고서」를통해보는지역포괄케어의진화·96
1.「2014년도보고서」/2.「2015년도보고서」/3.「2016년도보고서」
제2절후생노동성프로젝트팀의「신복지비전」,새로운지역포괄지원체제·116
1.프로젝트팀과신복지비전의구성,특징/2.개혁의3가지기둥/3.필자의평가

|제4장|의료개혁의전개:지역의료구상
제1절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지역의료구상의관계·131
1.법적,행정적으로는동격이고일체다/2.후기고령자가급증해도급성기의료에대한니즈는줄지않는다/3.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전체의료·개호비용을줄이지는못한다
제2절2025년필요병상수의추계·140
1.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본부「전문조사회제1차보고」의필요병상수추계/2.「치바대보고」의필요병상수추계/3.필자의견해
제3절지역의료구상논의상의유의점·148
1.지역의료구상은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함께검토해야한다/2.지역의료구상을추진하다고해도필요병상수가크게줄기는어렵다/3.지역의료구상을추진해도의료비는줄지않는다

|제5장|복지개혁의전개:지역공생사회
제1절지역공생사회에대한이해·159
1.법적,행정적정의/2.지역공생사회와지역포괄케어의관계
제2절「일본1억총활약플랜」과‘지역공생사회실현본부’·162
1.「일본1억총활약플랜」/2.지역공생사회실현본부자료
제3절2016년판『후생노동백서』·176
1.제1부의구성,‘생애현역사회’를목표로한다/2.지역포괄케어는네트워크라고명언/3.지역공생사회가새로운‘사회모델’/4.지역공생사회는패러다임의변화는아니다
제4절지역력강화검토회보고서·181
1.중간보고,「신복지비전」과의차이점을중심으로/2.최종보고서,중간보고서이후의변화를중심으로

|제6장|지역포괄케어와지역공생사회의성공적정착을위해
제1절지역포괄케어를강화하기위한의료와복지의연계·195
1.의료와복지의연계에필요한3가지/2.지역만들기/3.지역포괄케어의최근동향에대한판단
제2절소셜워커와의료인의역할·204
1.앞으로의소셜워커에게요구되는능력/2.지역의사회와진료소의사의역할

<부록>후생노동성이설명하는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추진의배경·205
1.인구고령화/2.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내용/3.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의과정
지역포괄지원센터·211
1.지역포괄지원센터의업무/2.지역포괄지원센터의설치상황/3.지역케어회의/4.의료와개호의연계/5.생활지원서비스의충실과고령자의사회참여

<참고자료>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의추진사례
도쿄도세타가야구사례/미에현욧카이치시사례/가고시마현야마토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