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총리

이재원

저자이재원李在遠은
한국외국어대학영어과졸업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서울신문정치부차장
대통령정무비서관
국무총리정무비서관
정무장관(제1)실차관
건양대학교교수역임

Ⅰ.국무총리제도와운영

제1장국무총리제도의의의
1.정치적의의
2.행정관리상의의의
3.역사?문화적의의

제2장한국국무총리의지위地位와권한權限
1.헌법상의지위地位
2.신분상의지위地位
3.국무총리의권한權限
4.국무총리의책임責任

제3장한국국무총리제도의특징

제4장서리署理제도

제5장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제6장역대정부의국무총리운영의실제
1.이승만정부(제1공화국)?슈퍼스타에가려진보좌역총리
2.민주당정부(제2공화국)?행정수반으로서의국무총리
3.박정희정부(제3?4공화국)?개발연대의장수총리
4.최규하정부(과도정부)?과도기의실세총리
5.전두환정부(제5공화국)?경제회복과화합의상징
6.노태우정부(제6공화국)?‘보통사람’시대의학자총리
7.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단임短任총리
8.김대중정부?공동정부운영과총리제의시련
9.노무현정부?국정운영분권시도의허와실
10.이명박정부?CEO형리더십에테마별(특임)총리기용

제7장총리임명任命통고

제8장총리이취임식離就任式

Ⅱ.국무총리의생활

제1장국무총리재임기간

제2장국무총리의퇴임退任과거취去就
1.국무총리의퇴임退任이유
2.퇴임총리의거취去就

제3장역대국무총리의인적사항
1.학력學歷
2.출신지역
3.연령年齡

제4장국무총리생활공간과일정
1.국무총리집무실
2.국무총리의하루일과
3.국무총리공관公館
4.역대국무총리들의공관생활

제5장국무총리보좌기관
1.국무총리비서실
2.국무조정실


Ⅲ.국무총리의역할

제1장국무총리와관계기관과의관계
1.대통령과의관계

제2장국무총리의정책조정사례
1.치산녹화治山綠化10개년계획수정
2.물관리종합대책수립

제3장국무총리의국무위원임명제청권행사의허와실

제4장현행국무총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1.문제점
2.개선방향

부록1역대헌법의국무총리관계조문
부록2역대국무총리일람표

세월호사건과국무총리지명

요즘세월호와지방자치단체선거를치르면서여론에서큰이슈가되고있는것이국무총리지명문제이다.어떤정치적문제가있을때국무총리가사퇴하고신임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하마평下馬評이항간에무성한경우를우리는많이보아왔다.
그렇다면우리는과연국무총리에대해얼마나알고있을까?왜큰사건이있으면총리는사퇴하게되는가?그리고총리는우리나라정치에있어어떠한역할을하는것인가?
우리국민중국무총리의이름을아는사람들이23%에불과하다는보도는정치에대한우리의무관심을보여주고있다.정치는결코남의일이아니며,정부와국회의정책결정은구체적으로인식하든못하든우리생활속에서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고있다.세월호사건은우리사회의문제점을통렬히보여준일로바로우리가겪고있는현재진행형문제이다.국무총리의퇴임과임명은바로이사건에대해정부가어떻게대응하는지를보여주고있다.
≪대한민국국무총리≫는이러한우리들의의문에대해그답을보여주는책이다.저자이재원은행정학을전공했을뿐만아니라,정치부기자와대통령?국무총리정무비서관을역임하면서4명의대통령및25명의국무총리와직간접적으로관계를맺어왔고,그중총리10명은직접보좌하였다.이러한경험을토대로국무총리에관한우리나라최초의연구서인≪한국의국무총리연구≫를펴낸바있다.또한개정판인≪대한민국의국무총리≫는이전의연구를보충하여노무현盧武鉉정부까지의내용을담고있다.이내용중학술적이고전문적인부분을빼고우리국민들이국무총리에대해알아야할내용만을담았다.특히,국무총리의역할,이취임,각정부에서의국무총리의활동,국무총리로서의생활까지다루었다.

우리나라국무총리에대한이야기

대한민국건국이후대통령은이승만李承晩부터박근혜朴槿惠까지모두11명에이르지만국무총리반열班列에오른사람은몇명이나될까?국무총리42명,국무총리서리6명,내각수반4명등모두52명이지만총리를2번역임한4명이있어모두48명이전직총리예우를받고있다.그들은건국이후5년7개월간국무총리제도가없던기간을제하면평균1년1개월남짓그직책을수행했다.
초대국무총리는누구일까?지금연배가있으신분들은잘알지만2,30대중에는누구인지잘모르는사람들이많다.바로청산리전투로유명한철기鐵驥이범석李範奭장군이다.그리고최장수총리는6년7개월동안재임한박정희朴正熙정부에서활동한정일권丁一權총리이며,최단명총리는국무총리서리였던이윤영李允榮,백한성白漢成씨로재임기간이11일이다.게다가박정희朴正熙대통령도내각수반을역임했기때문에총리에포함된다.역대총리들의이력만살펴보더라도우리현대사에큰족적을남긴인물이많다.그런데도우리는영국의윈스턴처칠?마가렛대처,독일의콘라트아데나워?빌리브란트,미국국무장관콜린파월?힐러리클린턴의이름이더익숙하다.이는국무총리의역할이다르기때문이다.
저자는국무총리를‘일인지하一人之下만인지상萬人之上’이라일컫는재상宰相에비견하고있다.하지만지금의국무총리는책임만있고실권을가지지못한대통령의보좌기관이라는한계점을명확히꼬집고있다.
두번에걸쳐6년이상총리를지낸김종필金鍾泌씨가후임고故박태준朴泰俊씨에게“총리가되면고통이많을거다.자주참아야한다.때로는아는것도모르는척,모르는것도아는척해야하는자리이다.그러나묵묵히대통령을보좌해야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지는데,이는바로우리나라국무총리의한계를명확히보여주는것이라고하겠다.
저자는총리제의한계점을지적하면서도역대국무총리의활동과역할을면면이살펴보고국무총리제도가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다.특히대통령과의관계에서총리의주례보고와각부처의관계를조정하는정책조정역할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저자는제도적변개變改가아닌그운영의묘妙를살리는것이더중요하다고강조한다.즉세종같은임금에황희같은재상으로일컬어지는것처럼,제도보다는대통령과국무총리의관계에초점을두고총리의역할과위상을제고提高할필요가있다고역설하고있다.국무총리의역할은대통령의신뢰,시대적상황,총리개인의역량등세가지요소가결합될때시너지효과가난다고보고있다.

국무총리의생활

역사적인물과정치가,사회지도층의인생은드라마의단골소재로등장한다.이는그들의삶이우리와다르기때문일것이다.이책에는역대국무총리들이일상에대해우리의상상력을자극시킬많은이야기가담겨져있다.그들의임명과퇴임과정,학력,출신,퇴임이후활동을다루고있으며,그들의하루일과뿐아니라그들의생활공간인집무실과공관公館의변천사도상세히기록하고있다.우리는왕의궁전이나대통령의청와대에대해관심이많은데,이책에는우리가잘알지못하는국무총리의일상적생활공간인삼청당三淸堂에대해서도자세히언급되어있다.여기서총리를역임한인물들이우리나라를대표하는엘리트이자공인公人이라는점을제외하면우리와같은인간임을느끼게한다.

국무총리주재회의는주로삼청당에서개최되며,조찬회의에는인근식당에서설렁탕을,만찬회때는시내A급호텔에서주로중국음식을날라다식사를한다.

김종필총리는음악,미술등예술에취미가있는탓인지악기(전자오르간),서예도구등이눈에띄었고,진의종총리는부인이한국자수협회회장을지내는등민속품에취미가있어거실에꽃가마등민속물이많이있었다.

노신영은채소가꾸기등농사일에취미가있어공관을가장전원적田園的으로꾸며놓았었다.담밑에일정간격으로옥수수,고추,가지등을심어관상용觀賞用으로활용했고,무,배추,호박등계절마다손수지은채소를공관에진열해놓기도했다.

현재별채한옥현관에는당시박정희대통령이쓴‘三淸堂’이란현판이걸려있으며,이건물준공을기념하여박정희대통령이국무위원만찬회에참석하자총리실에서는강원도에서산채나물을직송하여음식준비를한일화가있다.……총리공관정원에는수령이오래된고목들이잘보존되어있어그중에는천연기념물로지정된수목도있다.본관건물현관앞의측백나무와삼청당앞의등나무는1976년8월6일천연기념물제254호와제255호로각각지정되었다.측백나무는키가11m,수령이약300년이나되었는데,같은수종으로서는국내최고최대의고목이자국내유일의천연기념수이다.등나무는키는별로크지않지만둘레가185㎝나되고,수령은약900년생으로추정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