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진화 (사회주의시장경제 중국의 노동)

우리나라의 학문의 깊이가 넓고 깊어지면서 특수한 영역의 전문서가 출간되고 있다. 중국 노동법은 중국 법학 중에서도 소수의 연구자가 탐색하는 분야이고, 연구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의외로 국내에는 중국 노동법 관련된 저술과 번역서가 꾸준히 출간되고 있고,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노동법은 중요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특히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는 중국경제를 지배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삶과 지위도 바꾸어 놓았다.
이 책은 중국 시장경제 발전의 사회적 반작용인 노동쟁의와 쟁의해결 기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추적을 탐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쟁의 해결기제 변화의 관점에서 국가-자본-노동의 상호작용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본의 운동에 대한 중국 노동자의 저항이 노동 관련 법제의 진보와 노동관계 주체인 국가 및 노동, 자본간 역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동쟁의 해결기제 및 노자정(勞資政) 3자 관계의 변화가 중국 사회영역에 민간의 자유로운 공간 확장을 결과로 하였는지 여부를 노동관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현지 인터뷰 조사 및 압축적 분석을 겸하고 있다.
이 책은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노동쟁의는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통제를 이완시키고 사회영역에서 당-국가 관리체제의 개편과 분권화를 가져온 동력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했고, 노동자 권익보호와 점증하는 노동쟁의 해결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공포한 신노동법은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법적 강제 수준과 노동쟁의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노동법의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하였고 노동영역에서 노자정 3자 기제를 정착시키면서 노동과 자본의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되었다. 노자정 3자주의는 중앙단위에서의 입법 및 정책의 입안 과정은 물론 지방수준에서 단체협상을 통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해결기제가 되었다. 중국의 노자정 3자 해결기제는 서구에서 유래한 사회 코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의 요소를 포함한다.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는 공산당 유일체제의 유지와 집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포섭 전술에 의한 것이라 단순 규정하기 어렵다. 코포라티즘의 분석틀로 중국의 노동정책을 바라볼 때 사회안정과 지속적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의 ‘신뢰성 있는’ 목적과 자본의 자기확장 운동에 대한 노동자의 반(反)운동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관계 이해당사자 모두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중요한 추진력이 되면서 중국 특유의 노동관계 해결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노동관계가 사회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노자정의 균형을 통하여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분야별로 더욱 다양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고도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중국의 지방 노동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노동관계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