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가이드(2019)

김한신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대표이자주식회사G한신대표.1998년부터중국베이징으로건너가유리제조업에투신해한때는큰성공을거두기도했다.그러다김대중전대통령시절,평소꿈이었던남북경협사업에뛰어들어평양등을수차례방문하는인생의전환기를맞는다.이과정에서평양인근에유리공장을세우기도했으나,우여곡절끝에본격가동을하지는못했다.다른대북사업가들이거의그렇듯그역시이후적지않은경제적어려움을겪었으나,이에좌절하지않고지속적으로경협에매진하여2010년대에는한국기업인으로는처음으로개성-신의주간고속철도,고속도로건설프로젝트공동추진계약을북한측으로부터따내는개가를올렸다.현재이사업과관련한권한은아직도김대표가보유하고있다.김대표는대학시절부터민족의명운을누구보다우선으로생각했던대표적대북사업가로여러차례옥고를치른바있다.

2019북한투자가이드

01북한투자가이드·009
0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대외경제부문)·073
0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투자안내·409
04투자개발설명문(금강산)·429
0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특수경제지대개발실태와전망(영문)·455
0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광정책과전망계획·473
07신의주국제경제지대개발총계획도·523
08원산지구총계획도·527
09강령군국토건설총계획도·531

1.『2019북한투자가이드』는대북경협사업을통해확보한북한의경제관련정보를비롯해법령,북한스스로우선적관심을두고있는중요경제사업,그리고북한경제개발에대한북한주요당국자들의인식등을(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서수년에걸쳐심도있게정리한자료집이다.
이책에는이미진행중인남북경협관련내용과사업들도담겨있지만,큰틀에서경제발전에대한북측의입장을들여다볼수있는귀중한자료가가득담겨있다.또한경제위기돌파구를찾고있는우리한국경제가북한인프라개발에참여할경우경제성장의확실한과실따기등관련한생생한정보를담고있다.이는우리남한의성장과번영뿐아니라북한의경제발전,남과북을아우르는한반도경제발전으로확대될가능성을충분히보여주고있다.그밖에도대북사업관련한여타자료는우리나라가과감히대북사업에나서야할당위성마저심도있게보여준다.그러므로우리나라지도자(정치,경제등)들은더이상냉전이데올로기에사로잡히지말고기업가들이북한이란경제영토에적극적으로다가서고투자할수있도록정책적배려등아낌없이해야할당위성을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

2.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남북관계는엄청난진전을보이고있다.조만간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사이의제2차북미회담이성사되고이어비핵화에대한구체적합의에이르면북한투자에대한세계주요국의투자열기는매우뜨겁게달아오를것이다.이에안보리스크가해소된북한은해외자본의관심과시선을끌기에차고넘칠것이다.워런버핏,조지소로스와함께세계3대투자거물로꼽히는짐로저스회장은“북한은‘하얀도화지’와같다.무엇이든그릴수있다”면서“북한개방후한반도는인구대국인중국과인도를제치고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달리는지역이될것”이라평가한바있다.또한,“전력과철도,도로시설등을갖추고관광사업이활성화한다면엄청난경제붐이일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바로이런점에서북한의광물자원이7000조원에까지이른다는정보등과교통인프라등상세한투자정보를가득담은『2019북한투자가이드』의발간은매우특별하고시의적절하며그의미가크다고하겠다.

3.현재북한당국은신의주,황금평·위화도?개성?금강산?나선특별시를5대경제특구로지정한바있다.그외에도남포?원산등19개경제개발구역시이미경제특구로지정하였다.그러나성과가없었다.무엇보다외자유치가있어야성공을기대할수있는데,알려진것처럼북한발안보리스크가발목을잡고있었기때문이다.안보문제만이장애물은아니다.설령안보문제가해결되더라도북한의열악한인프라시설과특히외자유치와활용에필요한국제적표준에맞는제도적·법적장치가부족한것도매우큰장애물이다.북한의법령이아직은국제표준에맞지않는다는말이다.이에(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북한투자에관심을두는기업이나CEO?정책입안자?연구자등을위해북한경제법령에대한최신자료를긴급입수해『2019북한투자가이드』에원문그대로수록하였다.

4.본(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이책에서북한의경제건설관련입장과북한이관심을두고있는투자유망업종등을정리한자료와정보들을꺼내든데는몇가지중요한이유가있다.그중에서도특히비핵화진전과남북관계의급진전이라는정세변화의계기도있지만,특히중국이일대일로구상과전략으로한반도와의공간네트워크연결을적극적으로타진하고있음을주목하고우려하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중국은단둥지역인프라건설,훈춘의권하세관을중심으로두만강하류개발등에중국이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다.필요하면언제든가장빠른속도로북한을선점하겠다는의도가담긴것으로보인다.바로이러한중국의북한선점전략을과연우리는그저보고만있어야하는가에대한한국기업가로서의우려섞인시각도담겨있다.

5.저자는특히“북한은신의주-개성간북한내륙을관통하고국경을넘어국제선으로연결되는고속철도건설에관심이매우많다”면서“기존의남북경의선철도연결과는별개의사업”임을강조한다.신의주-평양간고속철도는2013년2월김정은위원장방침으로확정된바있고,김위원장은남측과공동으로사업하기를원했지만,현재까지추진이보류된상황임을몹시아쉬워한다.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에포함된서해안산업벨트와동해안관광자원개발등을통한개발계획또한고속철도노선에따라수립하려고한다.항만개발역시남과북이공동으로할것을희망하고있다.신의주밑에신도항을건설하여단둥동항이나부산항에못지않은항만건설도계획하고있다.남포항을남측과공유하고동해안의청진항과단천항을남측과공동으로개발하기를원하고있다.또평양을정치·행정의도시로,신의주를300만~500만인구규모의무역과국제금융물류도시로,그리고원산을300만~500만인구의관광과무역중심도시로육성할계획을하고있다.북한의개발계획과연계한맞춤형경협준비가필요한때다.이책은바로이러한기원을담고있다.

6.(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이『2019북한투자가이드』는바로이런비전을위해기획된결과물이다.연구소의김한신대표가1997년부터지난20여년간베이징을비롯한중국전역에서대북경협사업을진행하면서확보한살아있는자료들이다.부분적으로이미흘러간내용도있겠으나,큰틀에서는경제발전에대한북측의의지와입장을살펴볼수있는매우유용한자료집이다.
이가이드북은또북한이안보상문제를감수하고김한신대표에게흔쾌히출판을허락했다는사실에서도그의미가매우깊다.가능하면다른국가가아닌한국과대대적경협을하고자하는북한정부의간절함이배어있다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