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한국의노동시장은거대한변화의길목에서있다.이는현재한국에서가속화되고있는두가지사회적변화에따른결과이다.첫째는한국사회의고령화를꼽을수있다.한국은이미총인구대비65세이상인구의비율이7%이상을차지하는고령사회로진입하였으며,2030년경부터는이비율이20%이상을차지하는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측된다.출생률과사망률저하에따른한국사회의고령화는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이어지고이는곧노동력공급의감소및노동생산성저하를의미한다.둘째로과학과기술의진보를들수있다.18세기산업혁명이기계적,물리적노동을담당했던블루칼라노동자들을위협했다면,21세기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혁명은블루칼라노동자들뿐아니라지적,정신적노동을담당하는화이트칼라노동자들마저도위협하고있다.즉,유·무형적인기술발전이인간의노동력을대체함에따라노동수요의감소와노동시장의축소가진행되고있는현실이다.
한국의노동시장을둘러싼패러다임은급변하고있으며,이러한패러다임의변화는노동시장을왜곡하고비정상적인상황을초래하고있다.현재한국사회에서는성장과고용,그리고고용과복지간의연결고리가끊어지면서양극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정규직과비정규직의양극화,고임금과저임금일자리의양극화등노동시장내에존재하고있는이러한차별과불평등은젊고유능한인력이노동시장에진입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고있으며기(旣)진입한노동자들에게도큰좌절감을안겨주고있다.실제로청년들은일자리창출능력이저하된사회에서제대로일할기회를얻지못한채,비정규직및저임금직의남용속에서노동의의욕을잃어가고있다.갓시장에진입한노동자들역시고용안정성과근로시간등노동의질이보장되지않는일터에서노동을통해행복을추구하기에는어려운실정에이르렀다.현재,한국의노동시장은혼돈에휩싸여있다.
따라서노동시장을둘러싼패러다임의변화와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를어떤식으로해석해야하며이를어떻게받아들여야할것인가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한때이다.한국사회의고령화는베이비붐시대의풍족한노동력을전제로고안된고용및노동제도의근본적인개혁을요구하고있다.기술이노동을대체하는미래자본의형태는현노동시장의구조를혁신적으로재설계할것을강조하고있다.이러한사회적맥락에서어떻게‘고용절벽’을해소할것이며어떻게‘직업지도’를변경할것인지중장기적인진단과해법이필요하다.
이러한취지로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는2015년상반기에총10회에걸친‘노동의미래’포럼을개최하였다.이포럼을통해한국사회가직면하고있는노동문제의본질과실상에대한객관적이고전문적인분석을바탕으로노동개혁의방향에대한다차원적담론을형성하고자하였다.더나아가구체적이고현실적인정책적대안을모색하여노동시장의구조를개선하고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데일조하고자하였다.이책은‘노동의미래’포럼에서논의되었던귀중한경험과혜안(慧眼)들을지면에옮겨보다많은독자와청중들에게전달하고자기획되었다.
이책은총11개의장으로구성되어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진단하는노동시장의주요문제와그해결방안을소개하고있다.제1장“인구구조변화와노동력전망”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1990년대이후저출산화현상으로인한노동인구의감소및고령화에따른사회적부담을분석하고있다.노동공급결정의생애주기모형에근거하여인구그룹별미래의경제활동참가율을전망해볼때,전체경제활동참가율은2021년이후부터점차감소하는양상을보이게된다.아울러,향후중고령노동력의활용과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가중요한정책과제로제시된다.
제2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는청년실업률을해결할수있는‘괜찮은일자리’는여전히부족한실정이라는현실인식하에,노동시장구조개선방안을제안하고있다.저자는높은청년실업률의주요원인으로공급자중심의교육내용,취업지원에대한대학의관심부족,중소기업의경쟁력취약및청년층고용서비스의부족을지적하면서,세계화와기술진보로인한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문제와그에대한노동계와경영계의상반된인식을제시한다.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고용·노동정책의과제와정책방향을조언한다.
제3장“노동소득분배추이와정책시사점”은다양한분석자료와연구결과를제시하면서한국의노동소득분배추이를분석하고있다.최근한국경제가바람직한방향의변화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위10%가전체소득의48%를차지하고하위50%의비율이5%를차지하는등심각한소득불평등의문제가나타나고있다고지적한다.또한일자리증가를주도한사회서비스업은상당수가여성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들이며이는노동소득분배악화및성별임금격차를낳았다고주장한다.이와같은소득불평등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소득상위1%및기업뿐아니라상위10%의소득을하위50%에게이전시키는정치적합의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제4장“고용의질(質)에대한검토”에서는고용안전성,소득보장성,근로시간의적정성,사회적보호의적정성,작업환경의안전성등다섯가지차원에서한국의고용의질을검토하고있다.분석결과,한국은다섯가지차원모두에서고용의질이매우낮은편이다.저자는이러한주장의근거로OECD국가중에서한국은,(1)비정규직비율이높고근속기간이12개월미만인근로자비율도가장높으며,(2)저임금근로자비율이가장높은수준이며,(3)두번째장시간근로국가에속하며,(4)비정규직근로자의사회보험보호수준이아직낮은편이며,(5)산업재해율이1990년대이후감소해왔으나아직선진국에비하여높은수준이라는분석을내놓고있다.
제5장“기술진보와노동의미래”는미국,독일,일본의노동시장환경에대한사례를토대로우리노동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살펴보고있다.대기업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미국의신규창업시스템및실패한창업자에게얼마든지재기에도전할수있는금융시스템,청년들의일자리를보호함과동시에독일의제조업을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기여한독일의‘일·학습병행제’등을소개하고,청년실업해소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제6장“노동계의입장에서본노동시장구조개선방향과주요쟁점”그리고제7장“경영계의입장에서본노동개혁의방향”은노동시장구조개혁과노동현안에대한노동계와경영계의시각과주장을각각다루고있다.경영계에서는국가경쟁력확보와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기위해서는연공급임금체계를직무성과중심으로개편하고경직된법제도로인한노동시장의낮은유연성을개선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러한경영계의주장에대해,노동계는“쉽게해고하고,임금을낮추며,노동시장을유연화”하려는것이라고지적한다.
제8장“‘헬조선’어떻게혁파할것인가·”의저자는독특한발전역사를갖고있는한국고용시스템을이해하려면우선적으로한국사회의노동시장이가진특수성을이해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러한문제의식하에한국고용시스템이갖고있는내재적문제점을다양한측면에서분석하고그특징들을설명한다.고용시스템개선을위해서는전문가들의교류및협력연구가절실하며독과점적이고기득권편향의노동시장구조를바꾸기위한전반적인인식의전환과법제도개편의필요성을강조한다.
제9장“노동시장개혁의평가와향후과제”는노동시장개혁에대한미국및우리나라의성공적인과거개혁사례를돌아보고,우리나라노동시장의현실및과제에대해알아보고있다.종합적으로평가하자면,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국제비교에서두기준모두최하수준으로노동시장은기업의입장에서유연하지도않고,근로자의입장에서직업의안정성이높지도않은상황이다.이에필자는보다성공적인노동시장개혁의성공및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노,사,정부의각각의관계역할에서의중요성을주장하면서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의주요내용을제시한다.
제10장“노동조합의미래·현장경험에기초한노동조합의위기진단과대안모색을중심으로”는20년간노동조합일선에서활동해온저자의경험에기초하여현재우리나라의노동시장과노사관계,노동조합활동에대한현황및노동조합이직면하고있는위기적상황들을진단하고있다.동시에노동조합,더나아가노사관계와노동의미래지향적인방향및그대안을제시하고있다.구체적으로,우리나라노동조합이직면하고있는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실천적과제로현행기업별노조체계에서산별노조체계로의전환,경제적실리만을추구하는활동에서보편적사회운동으로의전환등이필요함을역설한다.
제11장“고용시스템전환을위한사회적대화-‘9.15사회적대타협’과관련하여”는지난2015년9월15일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해노·사·정이합의한내용과의미를살펴보고있다.저자는‘9.15노사정대타협’이우리경제사회의미래의위험에대비한선제적합의이며,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종합적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고평가한다.내용적으로는우리실정에부합하는노동시장의유연안전화모델을지향했다는점을특징으로꼽고있다.특히이번대타협은과거사례와달리노사정은물론비정규직,여성과청년등다양한집단의목소리를반영하고,노사정조직내부의개방적이고민주적절차를거쳐이루어졌다는점에서노사정의신뢰자산축적과협력기반강화에기여할것으로전망한다.
‘노동의미래’포럼운영과이책의발간과정에서노동문제에대한사회적논의의확대를위해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부터논의를모으는데중점을두다보니,여러가지아쉬운점이많다.특히,현안인고용관련된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다보니,노동의다른측면들은충분히다루지못한아쉬움이있다.임금피크제등노동개혁과관련된정부정책의효과성,고용보험을비롯한노동관련사회보장제도,직업훈련제도의개편방향등에대해서는심층적으로다루지못하였다.고용문제에있어서도모두가합의할수있는구체적인결론을명확히제시하지못하였다.또한저자들의발표내용을최대한살려노동문제에대한논의의폭을넓히고자하는취지에서일부자료의중복이나저자들간의상충된주장도그대로남겨두었다.독자들의혜량을바란다.
아무쪼록노동시장의이중화,경제사회적양극화해소를위해노동계와경영계,정부의정책결정자,다양한분야의연구자들간교류와협력연구가절실한상황에서,이책의발간이노동문제의중요성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환기하고,관련분야의전문가들간의통섭적논의를촉발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
이책이나오기까지빠듯한일정에도불구하고옥고를작성해준열한명의필진과학계·정계·노동계·언론계에서우리나라노동의밝은미래를위하여활발히활동중인많은분들께머리숙여깊은감사를표하는바이다.더불어상업성을고려하지않고책의출간을맡아준문우사김영훈사장님,전영완과장님,그리고편집진들께감사의인사를올린다.그뿐만아니라관련업무들을헌신적으로지원해준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김아미연구원,송길마로연구원,이영미선임연구원에게도감사의인사를전한다.
2016년2월
편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