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사회적가치’가중요한키워드로등장하고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이2014년,의원시절에발의하였던‘사회적가치기본법(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이다시수면위로떠올랐고,올해부터공공기관경영평가의‘사회적가치’부문배점이30점으로대폭향상되는등사회변화에초석이될만한움직임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하지만,사회적가치가무엇인지에대한논의는여전히부족합니다.‘사회적가치기본법(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제3조1항에서정의하는사회적가치는“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영역에서공동의이익과공동체발전에기여하는가치”입니다.여기에는인권보호,안전한근로·생활환경유지,보건복지,노동권보장,사회통합,양질의일자리창출,지역사회활성화,환경의지속가능성보전,민주적의사결정,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등이포함됩니다.과연,어디까지를사회적가치로보아야할지모호하기도하고,‘공공성’의또다른이름이라는비판도존재합니다.따라서광범위하게포진되어있는사회적가치를재구성하고,구체화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이를위해서는우리가겪고있는사회문제중심으로사회적가치를재분류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합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의등장으로나타난또다른중요한변화는사회적가치를기치로하는사회적기업,소셜벤처,NGO등의조직들이크게주목받고있다는사실입니다.그중사회적기업은기업의운영원리를통해사회문제를해결해나가는혼합조직(hybridorganization)으로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독특한특성을보입니다.정부나NGO,기업과는달리,사회문제를지속가능하게해결할수있다는이점도있습니다.시장실패와정부실패의보완책으로서사회적기업이전세계적으로각광받는이유도이때문입니다.새로운사회문제해결사로서사회적기업이자본주의의새장을열어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우리나라는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2007년부터‘사회적기업육성법’을통해사회적기업을지원해왔습니다.하지만,시민사회의전통이뿌리깊은유럽이나미국과는달리,10년남짓의짧은기간동안정부주도하에사회적기업이육성되었다는점에서여러한계가나타나고있습니다.정부가그동안인건비성의재정지원을중심으로사회적기업을육성하다보니,정부지원이끊기면업종을전환하거나폐업하는경우가상당합니다.2007년40여개에불과했던사회적기업수가2018년12월현재,2,089개로급격히증가하였지만,대표적인성공사례를찾기힘들다는사실이우리나라사회적기업의현실을잘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설명하는또다른축인사회적가치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요?많은연구들은사회적기업이경영역량증진보다사회적가치실현에초점을두고있다고설명합니다.하지만,사회적기업이경영난에시달리다보면,사회적가치실현도어려워지는게사실입니다.창의적인아이디어와기술로국민들의삶을위협하는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해나가는것이사회적기업에게요구되지만,이를위해서는많은자본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을가지고사회적기업이다양한사회문제해결을통해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있는지살펴보고자했습니다.
이를위해국제사회에서제시하는가이드라인,정권별국정과제,학계에서사회문제로정의하는아젠다,미래사회예측보고서,신문기사빅데이터분석등다양한자료를바탕으로경제적불평등(소득및주거불안,노동불안정,교육불평등),사회적위험(삶의질저하,사회통합저해,사회구조변화,안전위협),환경파괴(환경오염,자원고갈,자연재해)영역의10대사회문제를도출하였습니다.이는현재,그리고미래세대들의삶을위협할수있는요소들을중심으로광범위하게흩어져있던사회문제,즉,사회적가치를재정의한것으로향후정부의정책을기획하고사회적기업의사업영역을발굴하는종합지표로서의의가있습니다.
연역적,귀납적방법을통해도출한10대사회문제와2015년기준,고용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1,299곳의소셜미션을매칭(matching)한결과,31%의사회적기업이‘노동불안정’,즉,취약계층일자리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우려할만한사실은우리사회를위협하는문제들이과거에비해더다양해지고복잡해지고있음에도,대다수의사회적기업이정부에서사회적기업을지원하기시작한초기의목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일반국민1,000명을대상으로한사회적가치연구원(舊사회적기업연구소)의<사회적가치서베이2016>에따르면,‘노동불안정’외에도응답자의70%이상이‘소득및주거불안’,‘환경오염’,‘자원고갈’등의문제를심각하다고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이의문제를해결하고있는사회적기업은각각5%,8.1%,5.5%에불과합니다.
따라서국민들이심각하다고생각하는사회문제를사회적기업이해결할정도로많이분포하고있지않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국민들이심각하게인식하지만,사회적기업이많이존재하지않는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이사회적기업의블루오션시프트(blueoceanshift)이자,그들의자생력을높이는길입니다.이를위해크리솔버(cresolver)로서새로운사회적가치를탐색하고도전하는사회적기업자체의변화,사회적가치를측정·보상하는제도의변화,사회적기업생태계를확장시키는시스템적인변화등세가지전략이요구됩니다.
본연구는다수의저서와학술논문,사회적혁신가들의아이디어를바탕으로진행되었습니다.이분야를선도해주신연구자분들과사회적기업가분들에게진심어린존경을표하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혹여본문에서인용,출처가누락되었거나표기상의오류가있더라도이는고의적인것이아님을밝히며,그에대한너그러운양해를부탁드립니다.
본연구는사회적가치연구원(舊사회적기업연구소)의지원하에지난2년여간진행된연구모임을바탕으로축적시킨다양한정보와아이디어를집대성한결과물입니다.사회적가치연구원의지원에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연구의문제의식을처음부터함께공유하고발전시키는데많은도움을준조선일보더나은미래에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8년12월
장용석외저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