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박순애

대표저자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서울대학교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소장
(전)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전)인사혁신추진위원회민간위원
(전)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
UniversityofMichigan행정학(Planning)박사

서문
PARTI그들을다시본다:복지부동의진실
제1장멋진신세계,표류하는공무원|박순애|
공무원이움직이지않는다
1.내일이아닌것처럼-무사안일,복지부동
2.형식과절차만이중요하다-레드테이프
그들은왜‘영혼없는공무원’이되었는가
1.책임과권한의괴리:국민의기대는5G,공무원의책무는아날로그
2.우리의소관이아닙니다:책임회피의구조
3.내가살려면:줄서기와몸사리기
공공혁신가로의변화를기대한다
1.사회가요구하는책임성을기르자
2.존경받는행정인으로서의소명의식정립
3.공무원을춤추게하라-휴머니즘적성과관리운영
제2장애국심과정무적판단,한국행정현장의키워드|은재호|
애국심
애국심과공공성
공공성과정무적판단
정무적판단과행정의정치화
행정의정치화와공공성
공공성과애국심
제3장철창(ironcage)에갇힌관료들:그혁신의불씨를찾아서|이창길|
관료사회의‘보이지않는손’
관료들은원래혁신적이다
무엇이혁신을가로막는가?
윗사람들은혁신을좋아할까
관료제의이중성,그리고형식주의
혁신의오래된숙제,관료문화
혁신의불씨는어디서찾아야하나
어항속의물고기에서벗어나야

PARTII신격화된그들의현실:상상이깨져버린‘신의직장’
제4장공무원의민낯:과연신(神)의직업인가?|김준기|
오늘날청년들의꿈의직업,공무원의민낯
공무원,그들의삶은과연행복할까?
공무원의민낯1-허락된적없는저녁이있는삶
공무원의민낯2-금이가버린철밥통
공직도결국신의직장이아닌인간의직장이다
제5장공무원은왜공직을떠나려고하는가?|고길곤|
들어가며
사직서를가슴에품고사는공무원과보수
중앙공무원과지방공무원의이직의도
남성과여성의이직의도차이
입직동기와이직의도
결론
제6장아깝다,아쉽다,안타깝다|이근면?|
대한민국공무원,아깝다
아쉬운,너무나아쉬운한국공무원
공무원사회를향한안타까움에대하여
제7장정부와공무원에대한오해와변명|박희봉|
장면1.선조임금은백성을버리고북으로몽진하였다
장면2.명나라원병과의병이아니었다면왜군을몰아낼수없었다?
장면3.대통령의지시없이는대불공단의전봇대가옮겨지지않고,마포의여고생이납치에서풀려나지못했다
장면4.공무원들은문제가생기면관련규정과예산이없다는탓을한다
정부와관료에대한신뢰회복을위한한걸음
1.역사적사실에대한오해의제거
2.역사적사실에대한해석
3.영혼없는공무원
4.공무원의본질

PARTIII시대가변하면그들도변해야한다
제8장남성과여성:불균형에서균형으로그리고다양성으로|이근주|
불균형에서균형으로
균형의시작
균형만들기:대표관료제의논리
균형에적응하기
다름의어색함
다름에서다양성으로
제9장공무원의세대간동상이몽(同床異夢)|이수영|
오늘날에도‘공무원=출세(出世)’를의미할까?
우리나라의세대(generation)구분
세대간동상이몽(同床異夢)혹은동상삼몽(同床三夢)?
1.국가에대한충성심
2.이웃과사회에대한봉사심
3.공무원의사회적권위
4.가족과친척들의희망
5.퇴직후연금등경제적보상
6.직업적안정성
용광로(meltingpot)에서샐러드볼(saladbowl)로
제10장공공서비스를지원하는공무원의역할변화|김영미|
공직의변화
일하는방식의변화
공무원도변한다
현장의딜레마
데이터를통해진화하는정부그리고공무원
기회의창이열리다
공무원은마술사
공공서비스플랫폼의주인공
지능정부와스마트한공무원
공무원의운명
제11장근로생활의품격을디자인하자!:업무공간의디자인씽킹(DesignThinking)이야기|박성민|
프롤로그:대한민국의행복,삶의질에대한소고
공무원의삶에대한만족도와삶의질
공공조직내업무공간디자인의역할
1.조직변화의지렛대로서의디자인
2.정책문제해결도구로서의디자인
3.조직관리차원에서의디자인역량인프라구축
4.공무원과시민모두를위한서비스케이프(servicescape)
물리적환경과업무공간디자인설계
업무공간혁신우수사례발굴
결론:공공영역에서의업무공간디자인혁신전략과방향
에필로그

PARTIV그들의공과사:공익과속마음
제12장김영란법은어떠세요?:청탁금지법을대하는공무원들의생각|홍준형|
공무원의부패인식과김영란법에대한생각
공무원의부패인식,일반국민과다르다?
김영란법,공무원과일반국민의인식
김영란법에대한공무원의생각
김영란법의미래
제13장예산을통해본공무원의마음읽기|김봉환|
국민을위한예산,공무원을위한예산,국회의원을위한예산
예산의효율성과불용액
1.국민을위한예산과공무원들을위한예산의판단기준
2.불용액
3.예산심의과정의합리성과정치성에대한이론적논의
행정부공무원들의예산편성및집행행태
1.회계별불용액차이
2.새로운정권의출범과공무원의예산행태
3.대통령정책과제와공무원의예산행태
국회의예산심의형태
결론
제14장우리나라에서지방분권개혁은가능한가?|김순은|
국정체제는시대적상황에따라변화한다
우리나라는중앙집권체제에고착화되다
우리나라지방분권의불씨
1.1952년최초의지방자치선거가실시되다
2.1960년민주당정부가지방자치를확대하다
3.지방자치의암흑기에정권교체를위한지방자치를요구하다
1)지방자치의암흑기를맞이하다
2)정권교체를위한지방자치가부활되다
우리나라지방분권의발자취
1.김대중대통령,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제도를만들다
2.노무현대통령,제주특별자치도를만들다
3.이명박대통령,지방소비세를도입하다
4.박근혜대통령,국무회의의의결을거친종합계획을만들다
우리나라지방분권의현황에대한인식
1.지방분권은더욱강화되어야하나?
2.지방분권을강화하여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3.지방분권정책(과제)의우선순위는어떻게되어야하나?
4.지방분권의기능별우선순위는어떻게해야하나?
5.재정분권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나?
6.국세와지방세의바람직한비율은어떻게되나?
결론:문재인정부에서지방분권의르네상스를열자!

PARTV한국공무원의추상화|정용덕|
뒤샹의‘나부(裸婦)’,피카소의‘곡부(哭婦)’
‘개념렌즈’투사해보기
1.모습1:객관적개인으로서의공무원
2.모습2:주관적개인으로서의공무원
3.모습3:객관적구조속의공무원
4.모습4:주관적구조속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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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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