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2030 (행정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정부의 미래)

한국행정학회정부의미래연구회

정부의미래연구회는한국행정학회의분과연구회로서2019년12월에출범하였다.과학기술이발전하고대내외제반환경요인이변화함에따라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등국가를구성하는주요기관의역할,기능,역량,관계형성등도급변해가고있다.정부의미래연구회의설립목적은이들기관의약10년후를예측하고다양한사회적난제를확인하는동시에이를해결할수있는국가전략과대안을모색하는것이다.이를위해연구회는델파이조사,시나리오기법등을활용한미래예측연구를지향한다.1년또는2년주기로관련자료를수집하고체계적인연구를수행하면서중장기정부변화예측결과를발표하고자한다.

제1장정부-국회간견제와균형
1.선정배경
2.정부제안입법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국회인사청문대상자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2장국민의정책참여확대노력
1.선정배경
2.국민청원입법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국민제안건수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3장중앙-지방정부간관계
1.선정배경
2.중앙-지방간인사교류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국세와지방세징수비율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4.총지출중중앙정부지출비율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4장정부의크기와역할
1.선정배경
2.중앙행정기관보조기관수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수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4.교육공무원수
1)개요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5장정부의우수인력확보노력
1.선정배경
2.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신규채용중경채비율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개방형직위민간인임용수임용률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4.민간대비공무원보수수준
1)개요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6장정부의인적다양성확보
1.선정배경
2.고위공무원단중여성수및비율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중앙행정기관장애인고용률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7장중앙정부규모와재정건전성
1.선정배경
2.중앙정부통합재정규모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사회복지재정규모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4.중앙정부채무규모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5.조세부담률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8장디지털정부의기반구조
1.선정배경
2.디지털주민등록증(디지털ID)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CCTV설치및활용의변화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9장디지털정부의업무환경
1.선정배경
2.스마트워크업무환경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3.정보화예산규모
1)개념및현황
2)델파이질문및조사결과
3)결과의해석
｜참고문헌

제10장종합
1.최근10년추세와향후10년예측의비교
1)대외관계에서의중앙정부위상
2)중앙정부의크기
3)중앙정부의인력
4)재정의규모와건전성
5)디지털기술의확산
2.맺음말
｜참고문헌

부록1,2차델파이결과
찾아보기

격려사

‘미래를예측하는가장좋은방법은미래를개척하는것’이라고합니다.미래를수동적으로기다리지말고적극적으로만들어가야한다는의미입니다.그러나적극성에는전략이필요합니다.미래를합리적으로분석하여,개입시기의완급을조절하고개입의강약을조절하는지혜가필요합니다.이러한관점에서본서는전문가들의집단지성에근거하여우리의미래를개척하기위한전략을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지난반세기동안에남북분단과냉전의시대를겪으면서도,전세계가인정하는눈부신경제적성과를거두었습니다.‘한강의기적’으로불리는이러한대한민국의경제성장은우리가발전시킨우수한국가정책결정및행정체계가뒷받침되었기에가능한것이었습니다.그러므로이제한국은디지털행정의분야에서글로벌선도국가로인정받고있습니다.
그러나새로운디지털변혁의시대적상황은이제우리행정에게보다큰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디지털변혁의시대에서는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자율주행등기술차원에서의혁명적변화뿐만이아니라,넓게는이들신기술이초래하게될삶의방식과국가및사회전반의변화,즉국정운영의틀과행정의방식에근본적인변혁을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날대한민국은저출산고령화및급속한ICT발전에의한지능정보사회의출현등다양한환경변화에직면하고있습니다.이러한대내외환경요인의변화에정부와우리행정도적절하게대응하여야합니다.그러므로다가오는미래의한국사회를예측하고미래정부와행정의역할을전망하는것은행정학자들에게도전적과제임에틀림없습니다.모든것이변화될디지털혁명의시대를맞이하여,우리행정학자들도정부변화의미래모습을예측하고,이에대비하기위한국가전략과대안을모색해야합니다.
이를위하여한국행정학회소속의‘정부의미래연구회’는델파이기법을활용하여,10년후의정부의미래모습을예측하고,정책대안을마련하는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한국행정학회의분과연구회로운영된‘정부의미래연구회’가발간한이책은한국행정학의연구와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주제들을포함하고있습니다.먼저정부와국회간의견제와균형으로시작하여,국민의정책참여확대를위한노력,그리고중앙과지방정부사이의관계에대하여예측하고있습니다.이어서중앙정부의크기와역할및재정규모와건전성까지다루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디지털정부의기반구조와업무환경의변화를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주제들은코로나19의등장으로우리행정학의분야에서도과거와는다르게매우급격한변동이예상되는시점에앞으로고민해야하는주제들을담고있어서,한국행정학의역할과미래에관심이있는누구에게나유용한내용이될것으로확신합니다.
2020년코로나19로인하여이제까지와는다른,정말로힘든시기를겪으면서도,이러한연구결과물을출간하신여러연구진께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저개인적으로도2020년도에한국행정학회회장을맡으면서이처럼한국행정학회의분과위원회가연구결과를집대성하여출간하는소중한저서에격려사를쓸수있게되어서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이러한노력이우리사회에널리확산되어미래를개척하는밑거름이되기를기대합니다.

제55대한국행정학회회장
이원희

발간을축하하며
2020년현재국제사회에서는코로나19의만연,미국과중국의무역분쟁및패권경쟁,그리고이로인한경제위기,자연환경변화에따른재난재해등예측하지못한새로운위협요소의등장으로불확실성이증대하고있습니다.이와중에한국의경우는저출산및고령화에직면하면서미래에대한불안감이보다증폭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처럼증대되는위험과위기환경으로부터국가발전의새로운기회와도전과제를창출해내기위해서는불확실한미래를예측하고미리준비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이러한사회환경의급격한변화와불확실성에대한국가차원의체계적인미래예측및이에근거한전략적대응은국가의지속적인성장을위한필수적과제가되고있습니다.영국,핀란드,싱가포르등선진국들은이미미래예측을국가의생존과지속발전을위한필수조건으로인식하고,미래연구결과를국가전략과연계한국정체계를구현하고있습니다.
한국사회는지금빠르게발전하고확산되는디지털기술로인하여지능정보사회로이행하는문명사적전환기에놓여있습니다.인공지능과빅데이터등다양한지능정보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지능정보사회로의전환은‘현재진행형미래’이며,이러한과도기에여러행정학자들의집단지성을기반으로한국정부의미래를예측하고,탐색하는것은매우의미있고중요한일입니다.
이처럼한국정부의미래를전망하기위하여서울대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는2020년한국행정학회정부의미래연구회와함께「정부의미래2030프로젝트」를시작하였습니다.2020년진행된‘정부의미래2030연구’는분야별전문가와함께델파이기법을활용하여정부의미래변화의흐름을사전에예측하고,미래의정책적이슈를발굴해나감으로써거시적인국가미래전략어젠다를발굴하는매우훌륭한장을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서울대행정대학원은1959년설립된이래로대한민국의행정학ㆍ정책학교육과연구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여왔습니다.최근에는SSK(SocialScienceKorea)등의사업을통해미래우수연구인력을양성하고있으며,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국가리더십연구센터,국가재정연구센터,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서베이연구센터,시장과정부연구센터,정부경쟁력연구센터,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지속가능회계ㆍ재정연구센터,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및한국정책지식센터등다양한국고지원연구센터사업을통해학술적연구성과를공공정책과정에실천적으로반영하는역할도활발하게수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연구센터들가운데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가발간한이책은,한국행정학의연구와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주제들을포함하고있습니다.무엇보다이책은한국사회가직면한거대이슈들에대한전문가들의체계적미래예측과진단을통해미래의행정과정부운영에대한혜안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러한『정부의미래2030』출간을통하여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는공공부문의정책적이슈를선도적으로연구하고실천하는기관으로거듭날것입니다.
앞으로지능정보사회연구진이이연구를지속적으로확대ㆍ발전시켜서,정부의체계적인미래예측과새로운국가미래전략을제시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해나가기를기대합니다.특히모두가힘든2020년에,이처럼귀중한연구결과물을출간하신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의김동욱센터장님과함께참여해주신모든연구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대행정대학원원장
정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