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6 판 | 양장본 Hardcover)

이준구,조명환

이준구(李俊求)교수는1972년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나와미국Princeton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NewYork주립대학교(Albany)경제학과에서가르친바있으며,1984년서울대학교경제학부에교수로부임한후뛰어난제자들을길러내는즐거움속에서살았다.2015년명예교수가된그는『소득분배의이론과현실』,『경제학원론』(공저),『미시경제학』,『재정학』(공저),『시장과정부』,『쿠오바디스한국경제』,『미국의신자유주의실험』,『이준구교수의인간의경제학』등여러권의책을썼다.계절을가리지않고코트에나갈정도로테니스를좋아하며,꽃가꾸는일도즐기는일중하나다.사진촬영도좋아해어디에가든카메라를짊어지고나가는것이거의버릇처럼되었다.

제1편재정학의기초
제1장재정학:의의와성격
1.1재정학연구의내용
1.2정부란무엇인가?
정부부문의특징
정부를보는두가지견해
1.3혼합경제와정부의역할
혼합경제의의미
운동경기에비유한정부의역할
정부의3대주요기능
큰정부,작은정부
1.4정부의미래
세계화의진전
인터넷의확산
정부의활동영역축소
1.5재정학연구의역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장우리나라의재정
2.1재정의기본골격
중앙정부의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2정부지출의수준과구성
지출수준
지출의구성
2.3조세제도
조세부담률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2.4지방재정
지방재정의구성
지방세체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3장후생경제학
3.1후생평가의기준
3.2자원배분의효율성
파레토효율성
완전경쟁과자원배분의효율성
3.3시장의실패
시장실패의여러원인
시장의실패와정부개입
3.4분배의공평성
공평성의의미
공평성과효율성사이의관계
3.5보상의원칙
파레토기준
칼도기준
스키토브스키기준
보상의원칙에대한비판
3.6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함수의의미
사회무차별곡선
가장바람직한배분의도출
불가능성정리
3.7차선의이론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편자원배분의문제
제4장공공재의문제
4.1공공재의의미
공공재의정의
공공재의기본성격
불완전한공공재
클럽의이론
4.2공공재의최적수준
공공재에대한개인의수요
시장수요의도출
적정수준의도출
4.3린달의자발적교환모형
4.4무임승차자의문제
문제의성격
협상가능성의존재
수요표출기구
공공재게임-행태경제이론적관점
4.5공공재의다른측면
공급주체의문제
중립성정리
공공재와공공선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5장공공선택의이론
5.1공공선택이론의의의
5.2직접민주제하의공공선택
전원합의제
과반수제
최적다수결제
점수투표제
5.3과반수제하에서의정치적균형
중위투표자이론
투표의역설
5.4대의민주제하의공공선택
배경설명
정치가
관료
특수이해집단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6장외부성의문제
6.1외부성의의미
외부성의정의
외부성의유형
6.2외부성과자원배분
직관적설명
그림에의한설명
6.3문제해결의여러방법
시장을활용하는방식
직접통제방식
6.4소유권확립을통한문제의해결
공유지의비극181소유권확립의효과
코우즈정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7장환경정책
7.1환경정책의편익과비용
편익측정의여러방법
조건부평가법을둘러싼논쟁
환경정책과관련된비용
7.2환경정책의기본방향
시장을활용하는방식과직접통제방식
환경세부과와배출권거래제도
7.3환경정책의분배적측면
혜택의분배
비용의분배
7.4경제성장과국제무역
환경정책과경제성장
환경정책과국제무역
7.5국제적차원의환경정책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3편분배와사회복지
제8장소득분배이론
8.1분배의정의
평등주의적정의관
자유론적정의관
공리주의적정의관
롤즈의최소극대화원칙
8.2공리주의적최적분배이론
에지워스의최적분배이론
러너의동등확률가정
8.3불평등도지수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5분위배율
앳킨슨지수
8.4불평등발생의원인
개인적요인
사회적요인
불평등요인의제거가능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9장재분배정책
9.1재분배정책에대한찬반의견
반대의논리
찬성의논리
9.2재분배정책의실례
일반적조세제도
사회복지제도
부의소득세제
근로장려세제
기본소득제도
9.3빈곤선의결정
절대적이며객관적인기준에의한빈곤선
상대적이며객관적인기준에의한빈곤선
주관적인기준에의한빈곤선
정책적인빈곤선
9.4재분배정책과효율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0장사회보험제도
10.1사회보험제도의의미
10.2국민연금제도의기본성격
중복세대의모형
국민연금제도의의의
10.3국민연금제도와관련된중요쟁점
강제적이며공적인해결방식의필요성
적립방식과부과방식
재분배적요소
목적세부과의필요성
합리적인연금급여수준의문제
10.4국민연금제도의경제적효과
저축행위에미치는영향
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
10.5우리나라의국민연금제도
적용대상
보험료
연금의급여
국민연금제도의개혁
10.6건강보험제도의기본성격
10.7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제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4편공공지출이론
제11장정부지출의분석
11.1정부지출의당위성
시장실패의보완
소득재분배
가치재공급
11.2정부지출의경제적효과:자원배분측면
재화와서비스에대한지출의효과
이전지출의효과
11.3정부지출의경제적효과:소득분배측면
혜택의전가와귀착
분배적효과의구체적사례
11.4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현상
바그너의법칙
정부지출증가의원인
11.5재정착각
재정착각이란?
재정착각발생의원인
11.6효율적예산제도
점증주의와합리주의효율성을추구하는예산제도의실례
우리나라의예산제도개혁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2장비용편익분석
12.1민간부문의비용편익분석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12.2공공부문의비용편익분석
공공부문사업의특수성
공공사업의여러가지목표
12.3편익과비용의평가기준
시장가격
잠재가격
조정된시장가격
12.4특수한상황에서의편익과비용의평가
시장가격이변화하는경우
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것의평가
통계적생명의가치
의도적왜곡평가의문제
분배측면의고려
12.5사회적할인율
민간부문에준한사회적할인율의도출
‘사회적인할인율’의도출
12.6위험성의문제
할인율을통한조정
확실대등액을통한조정
12.7현실의비용편익분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5편조세의이론
제13장조세의기본원리
13.1배경설명
경제발전단계와주요세원
바람직한조세제도의요건
13.2공평한조세부담의원칙
편익원칙
능력원칙
13.3경제적능력평가의문제
경제적능력의여러평가기준
능력평가기준으로서의소득
13.4누진세제에대한찬반의견
반대의견
찬성의견
동등희생의원칙
13.5조세와자원배분의효율성
조세가경제행위에미치는영향
중립세
교정과세
13.6탈세행위의문제
조세의회피와탈세
탈세행위의모형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4장조세와소득분배
14.1조세부담의귀착:기초적논의
조세부담의전가
조세부담의주체
부담의원천측면과사용측면
귀착의여러개념
다른기준에의한귀착의구분
14.2귀착의분석:부분균형분석
물품세의귀착
생산요소에대한과세의귀착
조세의자본화와부담의귀착
14.3귀착의분석:일반균형분석
모형의기본가정
한상품에만물품세부과
한생산부문에서사용되는하나의생산요소에대한과세
14.4조세부담귀착의실증분석
특정한조세의부담귀착
조세제도전반의부담귀착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5장조세와효율성
15.1초과부담의성격
초과부담의정의
초과부담발생의원인
15.2물품세의초과부담
시장의차원에서발생하는초과부담
여러상품에물품세가부과되는경우
개인의차원에서발생하는초과부담
15.3근로소득세의초과부담
시장의차원에서발생하는초과부담
개인의차원에서발생하는초과부담
15.4중립세의문제
현실에서중립세를사용하지않는이유
소득세의중립성
수요량의변화와초과부담
15.5초과부담의실증분석
개별조세의초과부담
조세제도전체의초과부담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6장바람직한조세제도의탐색
16.1최적조세이론
최적조세구조의성격
차선의방책으로서의최적조세
16.2바람직한조세의형태
직접세와간접세
소득세와지출세
16.3최적물품세의이론
램지규칙
역탄력성규칙
콜렛－헤이그규칙
최적물품세이론의분배적함의
16.4최적소득세의이론
누진성의측정
선형누진세
최적선형누진세의예
최적최고소득세율의문제
16.5조세행정의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6편현실의조세제도
제17장소득세와부가가치세
17.1소득세의과세대상
헤이그－사이먼즈의소득정의
현실의소득정의
각종공제제도
17.2소득세의세율구조와과세단위
세율구조
과세단위의선택
17.3부가가치세의성격
부가가치세도입의배경
부가가치세의과세근거
부가가치세의유형
부가가치의산정방식
17.4부가가치세의세율구조
면세와영세율
부가가치세의역진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8장법인세
18.1법인세의성격
법인세존립에관한찬반의견
법인세의과세대상과세율구조
18.2법인세부담의귀착
법인부문에투자된자본에대한과세라는견해
경제적이윤에대한과세라는견해
18.3감가상각의문제
경제적감가상각
법인세제상의감가상각
18.4인플레이션과법인세
18.5법인세통합의문제
완전통합
부분통합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9장조세제도의개혁
19.1조세제도의설계와개혁
19.2보상의문제
보상에따르는문제점
보상의불필요성
19.3조세제도개혁의과제
조세지출의문제
인플레이션과관련된문제
소득세제도와법인세제도의개혁과제
19.4조세제도개혁의현실
선진국에서의경험
우리나라의조세제도개혁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7편조세와경제행위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