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재정의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홍순만

연세대학교교수이다.삼일회계법인에서공인회계사로사회에첫발을내딛고이후외교통상부한미FTA협상단행정사무관,세계적인컨설팅회사인맥킨지앤컴퍼니의컨설턴트를거쳐미국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수학하였다.하버드대학교최우수논문상(EnelEndowmentPrize)과미국행정학회(PMRA),경영학회(AOM)최우수논문상을수상하였다.행정학분야최고권위의국제학술지인JournalofPublicAdministrationResearchandTheory의편집위원을역임하였으며,주요연구결과는TheWallStreetJournal,WashingtonPost,BostonGlobe,CBSNews등해외유력언론과미국대통령과하원의장에게보고되는미연방민권위원회(USCommissiononCivilRights)보고서에인용되었다.연세대학교에서는최우수연구자에게수여하는언더우드특훈교수로임명되었으며행정대학원부원장을역임하였다.연세대학교에서경영학사,학점은행제를통해컴퓨터공학사,하버드대학교에서정책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

머리말

CHAPTER01기본개념의이해
1.1생산,소득,조세의관계
1.2조세체계의이해

CHAPTER02미래재정전망과증세필요성
2.1미래재정적도전
2.2증세냐,국가채무확대냐

CHAPTER03조세정책의평가기준
3.1효율성
3.2공평성
3.3경제성장에의기여도
3.4간편성

CHAPTER04법인소득에대한세금(법인세)
4.1법인세과세체계
4.2법인세부담수준국제비교
4.3한국법인세의특징과쟁점
4.4법인세의일반적인효과
4.5법인세와국제조세

CHAPTER05개인소득에대한세금(소득세)
5.1소득세과세체계
5.2소득세부담수준국제비교
5.3한국소득세의특징과쟁점
5.4소득세의일반적인효과
5.5근로장려금과부의소득세

CHAPTER06부가가치세
6.1부가가치세의원리
6.2부가가치세부담수준국제비교
6.3한국부가가치세의특징과쟁점
6.4부가가치세의일반적인효과
6.5부가가치세와사회복지지출

CHAPTER07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7.1사회보장기여금의구성
7.2한국사회보장기여금의특징과쟁점
7.3국민연금과건강보험재정의주요쟁점

CHAPTER08재산에대한세금
8.1부동산보유세및양도세
8.2상속증여세와부유세

CHAPTER09지방세와지방재정
9.1국세와지방재정의관계
9.2지방재정의주요쟁점

CHAPTER10해외주요국조세제도의특징
10.1세금을많이걷는나라의조세제도
10.2북유럽의조세제도

CHAPTER11미래조세개혁의방향
바람직한조세정책의방향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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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프랑스재무장관이었던콜베르(Jean-BaptisteColbert)는국가재정상황을황금으로만든수첩에기록해루이14세에게보고했다고전해진다.다섯살의어린나이에즉위한루이14세는이황금수첩을통해재정상황을파악하고,국가를개혁할명분을갖게된다.그러나막상본인이절대군주가된이후에는오히려이수첩이눈에거슬렸나보다.악화되어가는재정상태를적나라하게보여주었기때문이다.결국수첩을폐기하고사치스러운생활을하다가프랑스재정은파탄지경에이르게된다.정부재정상황에대한이해는이렇듯한국가의흥망성쇠에영향을미칠수있다.
대한민국의재정은2020년을넘어가며향후약30년간빠른속도로악화될전망이다.대한민국이미래의재정적도전을슬기롭게극복해나가기위해서는현재정상황에대한명확한이해가필요하다.또한재정수입확대필요성과증세의방향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도중요하다.본서는이두가지목적에기여하고자작성되었다.본서가대한민국재정의현재와미래를이해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하는마음이다.
본서의초안은연세대학교에개설된「조세정책의이해」라는수업의강의교재로작성되었다.이후대학강의교재와일반인을위한교양서라는두가지목적을모두달성할수있도록수정되었다.강의교재를기반으로작성되었기때문에딱딱한면이없을수없다.또한일반인들도이해할수있도록수정하다보니이론적설명은상당수삭제되었다.그리고‘조세와재정의미래’라는제목에걸맞게미래재정시뮬레이션결과가포함되어있었지만,코로나사태의장기화로불확실성이증대되어삭제되었다.구체적숫자는제시하지않았지만,필자가생각하는미래방향성은이해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본서가나오기까지많은분들의조언,격려,도움이있었다.우선행정학을포함한사회과학분야여러교수님들의기존연구가큰도움이되었다.많은분들중에서도특히연세대학교하연섭부총장님과고려대학교김태일교수님의재정분야출판물,연세대학교양재진교수님의복지분야출판물이많은도움이되었다.또한국회예산정책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정보원의연구결과도많은참고가되었다.
그리고부족한원고를흔쾌히출판해주신문우사김영훈대표님,멋진편집으로원고에날개를달아주신전영완차장님과편집진들께도깊이감사드린다.연세대학교대학원과정박정인,어태선,지수호(가나다순),학부과정김다현,안민서,이권형,황원준(가나다순)이마무리작업에크게기여하였다.마지막으로필자의부모님께서이지루한원고를읽고많은조언과격려를해주셨다.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
본원고를집필하느라몇달동안학계에서두문불출하였다.온갖바쁜척을하며주변의초청과제안을거절했던기억이난다.송구한마음을금할수없다.그리고이책을집필하는기간동안가족과많은시간을보내지못한것같아미안한마음이다.묵묵히곁에서도와준아내와항상웃음을선사하는세자녀에게사랑하는마음을전한다.

2021년11월2일
명당(明堂)연희관317호에서
홍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