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분기 (신자유주의 위기 그 이후)

거대한 분기 (신자유주의 위기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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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후에는 역사의 어떤 국면이 나타날까? 일부 상위 계급이 여전히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해방과 진보의 새로운 경로가 형성될 것인가? 전조가 나타나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거대한 분기』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신자유주의의 향방을 예측한 책이다. 제라르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 두 저자는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의 위기》 등 전작을 통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역사와 현황을 꾸준히 추적해 왔다. 그 연장에서 이번 저작은 신자유주의 위기, 그 이후 자본주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놓인 ‘거대한 분기’에서 선택 가능한 몇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저자

제라르뒤메닐

저자제라르뒤메닐은전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주임연구원.제라르뒤메닐은도미니크레비와《신자유주의의위기》,《자본의반격》,《현대마르크스주의경제학》등을썼고,자크비데와《대안마르크스주의》를함께썼다.

목차

한국어판출간에즈음하여_8
서론_14

1부역사동역학
1장자본주의가역사의끝인가?_26
●사회화,자본주의적소유_27
●정부개입과정부기관_29
●자본주의를조직하는사회계급인관리직_31
●조직자본주의의삼중계급구조_35
●자본주의금융_38
●관리자본주의로서20세기자본주의,관리자주의_39

2장사회변화의동역학에서의대립과타협_43
●관리자본주의의세가지사회질서:최초의금융헤게모니,전쟁후의타협,그리고신자유주의_44
●국가그리고민주주의_52
●혁명적동맹의운명_55
●좌파적동맹혹은우파적동맹그리고지도력:사회주의와신관리주의_58
●생산관계와사회질서:상호적인관계_60
●거대한분기_61

2부전후의사회적형세와신자유주의
3장좌파적타협_66
●소득과재산:보다평등했던사회_67
●성장에봉사하는금융부문_72
●기업내관리직지배구조와임금노동자의동맹_74
●정부를매개로한좌파적타협:거대규모의국가와사회보호_79
●민족경제들_80

4장연속성과단절_83
●노동자운동이주도하는사회적타협_85
●국제적관계의틈_88
●전후사회적타협의와해_93

5장‘1979년의격변‘에서2008년경제위기까지_94
●‘1979년의격변’과1980년대의규제완화,
주변국의부채위기와중심국의금융위기_94
●1990년대의경제위기와신자유주의전파의거대한물결_97
●1990년대중후반:미국헤게모니아래서만개한신자유주의_99
●세계화의전개와신자유주의적세계화_100
●금융화,규제완화그리고세계화:미국경제의증가하는불균형_101
●2008:결말_104

6장신자유주의에의한고난을겪는유럽_107
●로마에서마스트리히트로:신자유주의적세계화속에서융해된프로젝트_108
●경제위기이전그리고경제위기에이르기까지:스페인의사례_114
●독일과프랑스의경로들_124

3부상층에서벌어지는긴장
7장영미식금융:모델과영향력_130
●금융부문과비금융부문의소유와관리:영미식신자유주의의경우_130
●관리와소유네트워크의전화,권력게임_133
●주주행동주의,헤지펀드,신자유주의적기업의지배구조_136
●통제와소유의네트워크:미국헤게모니_137

8장유럽의특수성:독일식산업주의와프랑스식금융화_146
●유럽적특이성과유럽화_146
●영미식신자유주의의길밖으로:신자유주의-신관리주의적잡종형성_149
●프랑스:정부가금융의모래성을건설하다_152
●독일과프랑스:서로다른두가지형태를띠는신자유주의적세계화로의편입_159

9장국제적무대_164
●구중심부헤게모니의쇠퇴_164
●자본축적의모순과국제무역의불균형_170
●보호주의의등장_176
●불안정한금융흐름과저항중인주변부_177

10장미국-유럽:야망,우파들의수렴과분기_180
●미국에서신자유주의적경로의연장_180
●미국의일시적호전:경기후퇴로부터부분적탈출_182
●미국은세계화의위협에대처할수있는가?_185
●제국의중심,사회질서의변화외에는다한다_189
●유럽:어려운상황과통합유럽의미래를위한결정적출구_191
●유럽의우파적컨센서스:신관리주의적탈출?_195

11장유럽:좌파적타협,보존과지양의경계에서_198
●금융에맞선세좌파_200
●프로젝트를정의하고사회를선택하기_202
●점진주의냐혁명이냐?계급간동맹_204
●계급헤게모니와국제헤게모니_209
●금융헤게모니를타도하고관리의자율성을회복하기_210
●영미헤게모니를타도하고세계화과정의정책적자율성확보하기_213
●공동통치:어떻게역사의반복을모면할것인가?_216
●정치적전망_219

역자후기_222

출판사 서평

20세기자본주의1·2차위기,
‘금융헤게모니’시대에서‘좌파적타협’의시대로

《거대한분기》의저자인제라르뒤메닐과도미니크레비는19세기후반이후나타난사회변화의양상을설명하기위해마르크스계급이론을갱신해‘자본가-관리직-민중’의삼중계급구조를설정한다.저자들에게있어자본가와노동자사이에서중간적위치를점하는관리직은단순한사회적범주가아닌넒은의미의사회계급이다.저자들은이같은기존논의를바탕으로책에서19세기후반부터2008년경제위기까지의자본주의역사를상세히분석한다.

저자들에따르면19세기말불어닥친대불황의대응으로미국에서시작된관리자본주의는2008년경제위기이전까지세번의구조위기를겪었다.저자들은위기국면마다세계급의역학관계에따라각기다른“사회질서”가형성됐다고주장한다.19세기후반,과도한경쟁으로기업의자본수익성이하락하며발생한첫번째위기는이른바“삼중혁명”을통해극복된다.삼중혁명이란자본가개인소유의기업을주식회사와같은집단적소유형태로전환하는‘기업(법인)혁명’,대기업을지원하는거대금융기관이형성되는‘금융혁명’,마지막으로경영혁신이라불리는‘관리혁명’을말한다.저자들은특히‘관리혁명’에주목하며,이시기두가지의사회적타협이나타났다고분석한다.

우선(반독점법으로보호되는)전통적중소자본가들과(상층관리직들에의해관리되고거대은행들로부터지원받는)거대주식회사부문간에타협이이뤄졌다.두번째타협은대자본가계급과(주주와대기업의)관리직들사이에서나타났다.하지만대자본가들의이익은금융기관에의해보호되었고,이를통해대자본가들은지배력을유지할수있었다.저자들은이첫번째“사회질서”를첫“금융(‘자본가계급상위분파와그들의금융기관들’)의헤게모니”시대로지칭한다.관리직과자본가계급의동맹,그리고금융이자본주의전면에등장하는새로운사회질서가형성된것이다.

뒤이어미국에서1929년주식시장이대폭락하며대공황,즉두번째위기가찾아온다.20세기초반대기업과중소자본사이의기술-조직적격차가점차벌어지고,‘투기적’금융이확대되자경제의불안정성이커진다.그러나정부는금융의이해관계에복무하는자유방임적정책기조로위기를벗어날부양책을쓸수없었다.심화하던이두번째위기는루즈벨트정부의뉴딜정책과제2차세계대전을겪으며출구가마련된다.루즈벨트는금융에저항하면서노동조합에우호적인정책을시행했다.

저자들은이두번째위기에선(관리직이주도하는)민중과관리직계급의동맹,즉“좌파적타협”이형성되었다고지적한다.“그러한좌파적인사회적타협은자본가계급이완전히배제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관리직계급과민중계급사이의사실상의동맹으로이해될수있다.그기간의특징으로덜불평등한사회,경제성장을위한금융분야의역할,자본가계급의이해와는어느정도거리가있는기업관리,증대된정부의역할과사회보장,국내적영토수준에집중되어행해지는경제활동을들수있는데,이는오늘날의신자유주의적사회질서와는전반적으로상당히대조적이다.”

자본주의세번째위기로‘금융헤게모니’부활,
‘좌파동맹’에서신자유주의‘우파동맹’으로


‘좌파적타협’,‘금융규제’등을특징으로하는전후의사회질서는1970년대후반다시위기를맞는다.저자들은이세번째위기에서‘세계화’,‘금융화’,‘규제완화’로특징되는신자유주의로의전환이이루어졌다고분석한다.대공황이후억압됐던금융이복귀하는두번째‘금융헤게모니’시대가열린것이다.

1970년대들어성장둔화와인플레이션이지속하는상황에서미국의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1979년이자율을10%넘게인상한다.1950년대부터이시기이전까지실질이자율은2~3%대에머물렀고,심지어1975년도에는마이너스였다.그래서저자들은미국의이자율인상을“1979년격변”이라고표현하며,“연준의결정은새로운사회질서로들어가는상징적인역할을했다”고지적한다.채권자에게불리한인플레이션과낮은금융소득을문제삼는신자유주의적논리에기초한정책적결정이었다는것이다.

이같은조처로미국의인플레이션은완화했지만,1980년대이후많은제3세계국가가외채위기에빠진다.이자율상승으로1982년멕시코는국가부도상태에빠졌으며,주변국도같은어려움을겪는다.라틴아메리카에서1980년대는종종‘잃어버린10년’으로불린다.시기는약간다르지만,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도멕시코와비슷한위기를경험한다.1997년7월부터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한국,대만,싱가포르그리고홍콩과같은동남아시아의여러국가들도외채위기에빠진다.

이전에도그랬던것처럼위기이후계급간동맹은재조정된다.전후이어져온‘좌파적동맹’은종식되고,관리직과자본가(금융)계급의‘우파적동맹’이이뤄졌다.또전후좌파적동맹을관리직이주도했다면,신자유주의하우파적동맹은자본가계급이지도력을행사했다.자본가-관리직-민중계급의역학관계에따라과거와다른사회질서가다시형성된것이다.

신자유주의하유럽의두경로,
‘산업-관리주의’독일과‘금융-신자유주의’프랑스


한편,저자들은1980년대신자유주의로의전환이후유럽에서나타난상반된경로들에주목한다.저자들은유럽각국의이질성때문에유럽의사회질서를신자유주의로단일화하기는어렵다고말한다.저자들은프랑스와독일의사례를들며,“관리네트워크의지속성과비교적약한금융적지배로비추어볼때유럽적사회질서는신자유주의적측면들과신관리주의적측면들이조합된형태”라고지적한다.

예를들어독일은영미식신자유주의로부터거리를두며산업주의와(관리직계급이주도하는자본-관리직계급동맹안에서)관리주의의길을걸었다.반면프랑스는자국의공공금융기관을민영화하고,경제를산업생산에서금융투자를중심으로재편하며‘금융화’와‘세계화’에올인했다.결과는극단적으로갈렸다.

“2003년이후로독일과프랑스산업생산및2012년에두나라사이의실업률(독일의5%와프랑스의11%,그리고스페인은26%)간대조가특히인상적이다.그러한차이들은각각금융부문또는산업부문을우선시하는경로를선택한1990년대말이후로축적되었다.위기가발생하자이러한운동들은경제의가장취약한부문의추락을통해명확히드러나기시작했다.프랑스의경우지독하게도금융적경로의끝은이중적인,즉산업과금융모두의실패였다.”

저자들은2008년미국에서시작된경제위기는신자유주의로부터기인하는것이라는데여러좌파경제학자들과의견을같이한다.“통제로부터벗어난세계화와금융화라는신자유주의의전반적인틀이경제위기와관련이있다.이러한측면은신자유주의적형태및메커니즘의진행수준과상관없이신자유주의노선을택한모든국가에서공통적으로볼수있다.통제불가능한신자유주의적틀은어쨌거나붕괴될운명이었다.”

‘거대한분기’를맞은신자유주의,
앞으로의자본주의는?


19세기후반이후반복된경제위기에서자본주의발전단계와계급간역관계에따라새로운사회질서가형성되어왔다.가깝게보면,(자본가계급이주도하는)자본-관리직계급동맹아래금융화와세계화로무장한(영미식)신자유주의가지난40여년간세계를지배해왔다.그러나더긴역사적차원에서보면,이계급관계와자본주의국면은반복해서‘거대한분기’를맞았고,매번새롭게재편되었다.2008년세계금융위기,즉신자유주의위기이후세계는또한번의‘거대한분기’에놓여있다.

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현재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다양한움직임이있다.미국에선위기에처한자본주의를구원하기위해이른바‘양적완화’등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했다.이는그들이받드는신자유주의교리와다르게1930년대뉴딜식국가개입을연상케한다.하지만국가개입은금융의이해관계를넘어서진않는다.저자들은이점에서“관리직계급과민중계급사이의새로운동맹을바탕으로자본주의를단계적으로지양하는점진주의적경로외에또다른선택지는존재하지않는다”고단언한다.두저자는《거대한분기》에서현재의신자유주의위기가곧자본주의자체의위기로이어진다거나,혹은자본주의가영원히지속될것이라는등의자본주의의전망에관한단정적낙관도비관도자제한다.다만,유럽과미국을중심으로자본주의가놓인‘거대한분기’에서선택가능한몇가지경로를제시한다.

“우리는영미식신자유주의에대한유럽의상대적자율성및유럽의특정한관리네트워크로의종속이라는점에서유럽대륙에서신자유주의를지양할수있는쇄신의요소를볼수있다.또다른한편에서신자유주의-신관리주의-산업주의적인(독일의)경로와신자유주의-금융이라는(프랑스적)경로사이의대립이매우강해유럽대륙의폭발위험이크다는점도확인할수있다.그리고이러한대립이독일경제자체를관통하고있음도잊어서는안된다.우리는폭발적민중운동이부재한가운데미래를주도할새로운모델을제시하지도못하는우파들이민중계급을위한것도지배계급을위한것도아닌경쟁자들사이의협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진단한다.민중계급의파국적결과는말할필요도없을것이다.”

‘헬조선’뿐아니라우리시대세계의노동자-민중의상황이녹록지않다는현실을이책은잘보여준다.

*책속으로추가*
긴세월동안금융산업의모범이되어온미국의지위에도전할수있는경쟁자는이제까지없었다.금융적이고경제적인중요성이증대하고있는일부국가들및최근미국금융체계의쇠퇴와연관된효과를보면미국이가지고있는지도력의미래에의문을품을수밖에없다.미국식경제체계를채택하는데조심스러웠던국가들이위기를더잘견뎌낼수있었다.금융시스템을더엄격하게통제했던브라질과중국같은국가들이위기를더잘버텨내고있는것이다.최적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평가되던미국적체계는,보다통제된방식으로상당한성과를내고있는체계들은물론이고,미국적체계가발생시키는최근의취약성으로인해도전받는지경에이르렀다._pp.18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