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

워커스

기획자워커스는노동자와여성,청년을위한시사잡지.기울대로기운사회에서‘편파적’인시각으로균형을잡고자한다.workers-zine.net.

6서문

11뜬금없는사회주의?:왜지금마르크스주의경제학인가①

23아!들끓는헬조선:왜지금마르크스주의경제학인가②

35무엇이공정함인가:마르크스주의경제학에대한우리의편견①

47욕망을넘어설디딤돌이있다면:마르크스주의경제학에대한우리의편견②

59우리는어쩌다잉여가되었을까

75내임금은또어쩌다이렇게되었을까

93우리서로연대하긴했을까,느낄수가없잖아

111알파고야,너는내친구니적이니

125구조조정에대한진보적대안:사내유보금환수운동의의미

141경기는…순환하는거야!:좌파를위한재테크①

157일본은한국의미래다?:좌파를위한재테크②

173자본주의에서윤리적축적은가능할까:좌파를위한재테크③

189사회적경제는자본주의의대안이될수있을까

203기본소득,참받고싶은데요

221자본주의가좋냐?:공황론①

239몽땅망해라:공황론②

258해설:마르크스주의의길을찾고자하는이들의소박한고백_김공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세상에불만있지만경제엔일자무식
자본주의에지친이들을위한경제학안내서

거슬러올라가면1997년IMF외환위기,가깝게는2008년세계금융위기이전만해도한국의대다수시민은경제는계속성장할것이고,노력하면언젠가그성장과실의수혜자가될수있으리라는기대속에살았다.현실이고되고미래가어두워도많은사람이그런희망을품고살았다.“더열심히노력해지옥같은경쟁에서살아남아행복해지리라.”

외환위기이후20년,금융위기이후10여년이지난지금.사람들은이제경쟁에서살아남는게내노력과의지로되는일인지,아니면우리가사는이세상이뭔가잘못된건아닌지의심하기시작했다.비정규직이800만명에달하고,전체노동자의절반이한달에200만원도벌지못하는사회에서내처지가나아지리라고쉬이낙관하지않는다.

그럼에도노력은중단할수없다.‘금수저’가아닌이상별다른방도도보이지않는다.‘헬조선’이라는자조속에서도살아남기위해자기계발과‘노오력’을포기할순없다.왜냐하면우리는자본주의외에다른길을경험하거나,배워본적이없다.‘보이지않는손’이조절하는자유로운시장에서능력에따라경쟁하고알아서생존해야한다는(주류)경제학의논리엔익숙하지만,국가의개입없는자유로운시장이나경쟁이현실에선존재하지않는신화일뿐이고자본주의사회에서이윤은노동자들의착취로부터나온다는마르크스주의혹은마르크스경제학의주장은생소하고,불온하다.잘못하다괜히‘빨갱이’소리나듣지않을까덜컥겁부터난다.

그러나밖으로눈을돌려보면분위기는사뭇다르다.자본주의사회불평등을분석한토마피케티의《21세기자본》이세계적베스트셀러가되고,마르크스의《자본론》을다시읽는붐이일고,자본주의의중심국인미국에서조차사회주의를공공연히주장하는인물(버니샌더스)이유력대선후보로등장했다.주지하다시피미국은자신들이받들어온‘작은정부’,‘자유로운시장’,‘민영화’등신자유주의핵심교리와는정반대로국가가적극개입해2008년금융위기를간신히벗어났다.우리와달리세계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조차경제위기를계기로마르크스주의와마르크스경제학이귀환하고있다.자본주의에지친이들이대안의경제학을찾아나선것이다.

우파의악마화와좌파의낭만화를넘어
마르크스경제학,경제무식자들에게답하다

세계적으로재조명을받고있지만,국내에서마르크스경제학은여전히시민권을얻지못했다.1987년이후절차적민주화가이뤄졌지만,1990년대초구소련을비롯해현실사회주의가붕괴하며마르크스경제학은제대로된논의도거치지못한채과거의유물로사장됐다.1997년외환위기를겪으며잠깐의부흥기를맞기도했지만,대중적관심을받진못했다.이는강력한반공이데올로기가지배하는‘우편향’의사회분위기탓도있겠지만,마르크스경제학자체가이해하기어렵고난해하다는이유도있었다.

그래서《경제무식자불온한경제학을만나다》의주인공은경제엔생초보이자일자무식인3인의경제무식자다.21세기자본주의를살아가는경제무식자들은이책에서경제에관한날것그대로의절박한질문을쏟아낸다.그질문을받아내는사람은30년간마르크스경제학을연구해온김성구한신대국제경제학과교수다.책에선‘왜경제위기가반복되는지’,‘집은언제사야하는지’,‘나와대기업정규직노동자월급은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윤리적인재테크란무엇인지’,‘사회적경제는진보적대안인지’,‘노동자와자본가의기준은무엇인지’등등현실자본주의경제의구체적문제들이주요화두가된다.

오른쪽으로기울어진사회에서‘자본주의에선성과를내면보상을받으니까사회주의보다공정한사회’라거나‘사회주의는모두가평등하니까다같이가난한사회’라는생각은상식에가깝다.경제무식자들도《경제무식자불온한경제학을만나다》에서우리사회일반의눈높이로질문을던진다.김성구교수는마르크스경제학을토대로현실의경제문제를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분석하며이들과진지한대화를이어간다.독자들은이들의대담을따라읽으며때론마르크스경제학에관한우리안의편견과마주하고,때론사회주의에관한악마적왜곡과낭만적포장을넘어선불편한진실과대면할것이다.

경제무식자Q&A

Q“요즘대부분의청년이자신을잉여라고생각하잖아요.이런불안한삶이구조적인문제인지개인의문제인지잘모르겠어요.”

A“자본주의하에서고용이라는건자본가가이윤을낼때만가능하거든요.고용되기위해서는자본가에게높은이윤을제공해줘야합니다.그말은거꾸로이윤이만족스럽지못하면고용도없다는거죠.지금문제는자본가들이이윤전망을갖고있지못하다는겁니다.그러니까투자가안되고고용도안되는거죠.이건근본적으로구조적인문제입니다.이런문제의배경에는세계적장기불황이있어요.장기침체로들어간건사실상신자유주의시대가열리면서부터예요.인과관계를보면1970년대세계불황을극복하고자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전환했는데,이게위기를해결하는정책이아니라위기를더심화시키는정책이어서장기불황을고착화하는돌이킬수없는결과를가져온거죠.우리나라가지금겪는실업이나고용문제의원인도근본적으로외환위기이후정책전환에있어요.”

Q“대기업정규직과편의점알바인제가다같은노동자인가요?모두노동자라면노동자인지아닌지를구분하는기준이있나요?”

A“노동자냐아니냐를가늠하는절대적인기준은자산소득을통해서먹고살수있느냐아니냐예요.불로소득,그러니까이자받고이윤배당받고임대료받고하면서일안하고평생을먹고살수있는사람들,그리고자본을토대로남을고용해서이윤을영유하는사람들은노동자계급이아닙니다.자산계급이죠.자산소득이일부있느냐없느냐가중요한게아니에요.노동자들도자산을일부보유하지만그건부차적인거죠.그걸로먹고살수없는사람대부분은주소득이노동소득이잖아요.대학교수들도대학에서해고되면먹고살수없어요.그런데도노동자라고생각하는교수는별로없어요.학교에서재단이고용하지만상당히자유롭고연구실에자기혼자있고,통제받지않으니까더그렇거든요.사무직노동자와는근무조건이또다르죠.그런데자기가직장인대학을그만두면먹고살길이없거든요.그럼교수도노동자죠.노동자들마다생산조건,근무조건이다르니까사람들이이걸이해하지못하는데실제로인구대부분은노동인구예요.자신의노동력을판매해서만먹고살수있는사람,이사람들이노동자들이죠.”

Q“사람들은경쟁과보상이사회를발전시키는원동력이라고굳게믿고있잖아요.자본주의에선성과를내면보상을받으니까공정한사회아닌가요?”

A“자신의성과에따라보상을받는게자본주의의공정한분배원칙이라고주장들하지만,자본주의하에서는사실진정한성과보상의원리가작동하지않아요.성과보상의원리는노동소득에대해서만적용하죠.자산소득은성과보상의원리가적용되지않아요.자본주의사회에서는모두가공정하게자기가노동한대가,생산에기여한대가로성과를보상받는다,공정한사회다라는식의선동을하지만,실제로자본주의사회에서자산소유계급은노동을안하고그냥불로소득을받아요.자산소유자들은이자받고배당이윤받고임대료받고살잖아요.이건자기들의생산활동에대한대가가아니라그냥소유에대한대가거든요.근데노동자들의근로소득은생산에기여한대가예요.여기는성과보상의원리가작용하죠.자본주의는기본적으로불평등한사회예요.그런데자산계급들에게도마치노동자들의성과보상의원리가작용하는것처럼자산소득을정당화하고자본주의사회를변호하고합리화합니다.”

Q“사회주의사회가되면자본주의에서와같은불공정한상황이없어지고,곧바로평등한사회가되나요?”

A“사회주의사회로가면자산소유에근거해노동력을착취하거나이윤의분배에참여하는계급이없어져요.첫단계에서재벌부문이사회화되면재벌계급이일단없어지고,그다음단계인사회주의로들어서면자본가계급이없어져요.그럼성과보상의원리만남잖아요.이제소유계급,자산계급이없어져버리니까불로소득이없어지는거예요.자본주의가아니라사회주의가진정으로공정한사회죠.하지만사회주의하에서아직미래사회로의이행이완료된게아니기때문에,성과보상의원칙이아직남아있는겁니다.노동자들의생산에대한기여의차이,거기에따른보수의차이,불평등을용인할수밖에없습니다.공산주의적인간이아직아닌데보다높은노동성과를내고도거기에미치지못하는보수를받는다면,생산활동에주체적으로참여해서기여하려하지않겠죠.이사람들에게생산의기여를끌어내려면그런인센티브나차이를줘야해요.그래서사회주의사회에서도아직그런차이가남아있는거죠.”

Q“사실사람들이재벌체제를인정하는것은재벌들이회사(경제)를가장잘운영할거라는생각때문인것같아요.”

A“그거야말로환상이에요.2016년롯데의형제간경영권분쟁에서보듯이그냥소유권다툼일뿐입니다.특히나한국재벌은세습으로이루어져있어가장비민주적인형태라고할수있어요.바꿔서생각해보면재벌도하는데국가가못할게없는거죠.지금그룹총수가이모든걸다하나요?그렇지않아요.이미기업내에서나재벌내에서운영과관리가상당히사회화돼있는상태입니다.누가들어가도다할수있어요.물론능력은필요하지만.워크아웃이나기업회생절차에서채권단이나법정관리인이그런일을다맡거든요.
다만그걸사회화시킨다는건정치적권력의문제예요.사회주의운동은사회화를지향하면서사람들로부터정치적인힘을동원하는거거든요.재벌의사회화와경제정책의전환이사람들의이해관계와맞닿아있다,대중의삶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다,이런사실을설득하면서정치적인확산을도모하는거예요.”

Q“평범한노동자들이나자영업자들이‘헬조선’에서벗어날수있는길이있을까요?”

A“비정규직노동자들,자영업자들이사는길은한가지예요.독점재벌과대자산계급을잡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죠.하청기업노동자들의열악한임금조건은재벌대기업과하청기업들간의수탈관계를청산하지않으면개선할길이없어요.그렇지않으면규제라도강화해야합니다.예컨대대기업들이높은수탈이윤을얻지못하도록하청계약등에국가가법령을통해개입해서하청기업노동자들임금을높이게한다든지해야죠.그럼에도중소기업이정말지불능력이없으면국가가중소기업노동자들에게임금보조금을지급할수도있어요.대기업들,자산계급,대기업에고용된고액노동자들에게높은세금을부과해서그세금으로하청노동자들임금을보전하고각종사회보장을할수있죠.그래야만비정규직노동자,하청노동자가살수있어요.자영업자들도마찬가지예요.그취약한경쟁조건을보호하고지원하려면재벌대기업들과대자산소유자들을잡아야해요.골목상권보호나임대차규제,임대료인하같은요구가모두재벌과부동산소유자를규제하는문제죠.자영업자들에대한사회보장도강화해야돼요.그밖에는우리나라가헬조선에서탈출할수있는길이없어요.나머지는다부수적인것들이에요.”

Q“대공장정규직노동자들이연봉을많이받는건노동력이양질이어서그렇다고봐야하나요?”

A“고액연봉자와저임금노동자간의임금차이가노동력의질적차이와노동양의차이만반영하는건아닙니다.정말그렇다면저임금노동자가할말이없겠죠.하지만그엄청난차이의중요한한부분은재벌기업의중소기업수탈의결과이기도합니다.또독점가격을통한소비자수탈의결과이기도하죠.대기업의고액연봉자들이이수탈관계의수혜자라는측면을부정하기는어렵습니다.이들의과소착취는중소기업노동자들의초과착취와연관되어있거든요.그게단적으로나타나는게대기업에서동일노동을하는하청노동자와정규직노동자의임금격차예요.같은생산라인에서같이일하잖아요.똑같은노동이거든요.그런데임금이절반차이가나요.이런건노동력질의차이가아니라비정규직차별에서비롯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대기업노동자들의고임금은노동력수준이높기때문이라고정당화할수만은없는거죠.많은부분에서독점자본이수탈한이윤의성과를대기업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