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가올 공황에 관하여)

김성구

저자김성구는한신대학교국제경제학과교수.저서로《경제무식자,불온한경제학을만나다》(2016),《신자유주의와공모자들》(2014),《현대자본주의와장기불황》(편저,2011),《사회화와이행의경제전략》(편저,2000),《경제위기와신자유주의》(1998),《자본의세계화와신자유주의》(공저,1998)등이있다.

서문-김성구

1장2008년위기이후:자본주의위기및붕괴논쟁평가-김성구

2장보론:자본물신성에사로잡힌이윤율실증분석-김성구

3장현대세계경제의구조위기와경기순환:박승호의비판에대한반론-김성구

4장미국경제의현황과전망-박하순

5장신자유주의통화동맹과유로존위기-김성구

6장장기불황에서아베노믹스까지:현대일본자본주의분석의또다른시각-류승민

[부록]2008년금융위기논쟁
1.‘신자유주의적국가독점자본주의’의위기?-김수행
2.‘세계대공황’과마르크스주의위기론-김성구
3.‘세계대공황’인가‘국가독점자본주의의위기’인가?-김수행·김성구

세계금융위기이후10년,신자유주의는몰락했나?

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당시마르크스주의경제학계에선위기의성격과이후자본주의경제의진로를두고다양한논쟁이전개됐다.좌우를막론하고2008년위기는짧게는1970년대이후,길게는1930년대대공황이후자본주의최대위기로간주됐다.이런분위기속에서당시진보진영에선자본주의에대한일종의비관론이대세였다.여러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들은신자유주의몰락을점치거나,심지어자본주의체제자체의종말을예견하기도했다.

김성구한신대국제경제학과교수는《금융위기이후의자본주의》에서이같은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들의과거전망이현재경제상황에비춰봤을때명백한오류였다고지적한다.김교수는다양한경기지표를제시하며현재미국은경기순환상취약하지만호황국면에,유로존경제는취약한회복국면에있다고분석한다.

국내대표적인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인김성구교수는책에서마르크스주의공황론에입각해2008년위기와현재자본주의상황을상세히살핀다.김교수에따르면,자본주의역사에서공황은대략7~11년주기로거의예외없이반복된다.그리고약10년주기인하나의순환안에서공황-불황-경기회복-호황-(공황)4개의국면이이어진다.이경기순환을나타내는다양한거시지표가있는데,그중대표적인것이(실질)GDP다.

“공황과불황은GDP가감소하는국면,즉GDP성장률이(-)인국면이다.공황은(-)성장이급속하게진행되는국면,불황은더욱완만하게진행되는국면이다.저점에서경제는(+)성장으로돌아서서경기회복국면이전개된다.경기회복이라는의미는이전경기순환의고점을회복한다는말이다.즉저점으로부터이전순환의고점까지가경기회복국면이다.이전순환의고점을돌파하면경제는이제호황국면으로진입한다.호황국면은막바지에‘과도한긴장과과잉투기의시기’를지나공황으로급전한다.공황으로하나의경기순환이종료하고이공황으로부터다시새로운순환이시작한다.”

구체적으로미국의실질GDP는2007년4/4분기(또는2008년2/4분기)에순환상고점(실질GDP14조9918억달러/14조9634억달러)을찍고급격히떨어져마이너스성장으로공황국면에진입한다.이후완만한불황기를거쳐2009년2/4분기에저점(하방전환점)을찍은이후반등한다.2009년3/4분기부터경기회복국면을지나2011년3/4분기엔실질GDP가직전사이클고점(2007년4/4분기)수준(15조211억달러)에다다르며호황국면에진입해현재에이르고있다.

자본주의경제위기의두측면,‘순환적공황’과‘구조위기’

김성구교수는많은논자가2008년공황시기는물론이고,미국경제가회복이나호황국면에있을때도더블딥이나공황을주장하며혼란을보였다고비판한다.즉,호황일때도“위기”,공황일때도“위기”라며주야장천자본주의위기론만외쳤다는것이다.김교수는이같은혼란이자본주의의‘주기적공황’과‘구조위기’를구분하지못하는데서비롯됐다고본다.

김교수는자본주의경제위기의두차원을구분한다.즉,7~11년주기로반복되는‘순환적공황(위기)’이한축에,그리고장기불황과함께자본주의체제자체에심대한타격을주는‘구조위기’가다른축에서작동한다.전자의경기순환상공황은자본주의역사에서반복해서발생하고주기성을띤다는점에서‘법칙적’이다.

그러나구조위기(마르크스주의경제학에선대체로19세기후반이후자본주의가3차례의구조위기를겪었다고본다)는주기성과법칙성을띠지않는다는게김교수의주장이다.이지점에서김성구교수는구조위기의50~60년주기설이나장기파동론을주장하는다른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들과의견이갈린다.김교수도자본주의경제의장기하강과장기성장등근본적변화를일으키는‘구조위기’그자체엔동의하지만,이구조위기는주기성이나법칙성을갖지않는다고지적한다.

김성구교수는이처럼자본주의위기의두가지차원을구분하며,일찍이2008년금융위기를신자유주의구조위기와주기적(순환적)공황이중첩해서발생한위기로규정한바있고,그연장에서현재의자본주의경제상태를조망한다.

즉,한편으로2008년의경제위기는1970~80년대의제3차구조위기를배경으로기존의케인스주의(적국가독점자본주의)를해체하고등장한신자유주의(적국가독점자본주의)가자본주의를장기성장으로전환시키지못한상태에서발생한위기이다.이점에서제3차구조위기의연장선에있으면서도금융화등으로요약되는신자유주의(적국가독점자본주의)의고유한위기이기도하다.다른한편,2008년위기는단기적으론2001년이후약8년만에찾아온공황으로불황-회복국면을거쳐현재는완연한호황을지나고있는순환적공황의성격을보인다는것이다.

김성구교수는결과적으로2008년위기에처했던신자유주의는여타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들의예측과달리현재를기준으로보면불안정성을띠지만재건됐다고평가한다.

“자본주의가신자유주의에내재된구조적위기로부터근본적으로벗어난건아니지만,신자유주의금융위기는일단극복되었다.반면경기순환상으로는자본주의는이미회복국면을넘어가고있다.물론현재진행중인경기순환은자본주의역사에서보면상당히취약한순환이다.대금융위기와국가채무위기라는심각한구조위기의그늘에서진행되는순환이강력하게전개될리가없다.하지만2010년을전후로미국자본주의는회복국면으로넘어섰고,지금은이미호황국면에진입한상태다.유로존은그사이더블딥을겪었지만,미약하나마다시회복국면에있다.취약한경기순환이지만자본주의경제의회복은금융위기를완화,진정시키는주요한일요인이었다.세계적으로위기에빠졌던신자유주의의지배도재건된상태다.경기회복과함께2013년이래국제금융시장도각종비관론의충격으로부터벗어났다.2016년1-2월세계주식시장이폭락장세를보였지만,새로운금융위기의징후로보이지는않는다.”

다가오는자본주의위기에관하여

김성구교수는《금융위기이후의자본주의》에서자본주의현상태진단을토대로전망도밝힌다.김교수의논의를따라가면,2017년현재호황국면에있는미국은2018~19년을즈음해새로운순환적공황에접어들가능성이높다.

김교수는(제3차구조위기이후)장기불황아래일어나는순환적공황은장기성장기(예컨대제2차세계대전이후1970~80년대까지)의그것과는다른양상과형태를띤다고지적한다.또앞으로다가올순환적공황은이전사이클(2008년)의공황과도그양상이달라질것이라고전망했다.하지만김성구교수는순환적공황이발생하더라도이것이곧바로신자유주의나자본주의붕괴로단선적으로이어지지않는다는점을강조한다.

“물론이공황도자본주의의종말을가져오는위기는아닐것이다.그런공황은경제과학의이름으로예언할수있는게아니다.그래도자본주의의최종적위기와관련해언급한다면,현재의자본주의는아직도최종적위기를말하기에는이에대처할수있는여러개입수단이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제3차구조위기를극복하지못해장기불황이계속되는현실에서,다음에찾아올공황은자본주의의구조위기를더심화시킬것이라는점은자명하다.

한편,《금융위기이후의자본주의》엔2008년경제위기의분석을두고고김수행서울대교수와김성구교수간진행된논쟁이부록으로실렸다.또책엔김성구교수의글외에미국과일본의경제상황을분석한박하순민주노총정책연구원연구원과류승민경제학박사의논문두편도함께실렸다.

박하순연구원은GDP,산업생산및가동률,무역수지,재정수지,물가,실업률,주가지수,가계부채등의구체적인경기지표를통해미국경제상황을상세히분석한다.실증분석을통해박하순연구원은2007년말시작된경제위기(순환적공황)가2009년초중반에저점에이른이후회복국면에들어섰다고평가했다.또박하순연구원은과도한부채와긴축정책등으로그회복양상이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고,여전히구조적차원에서의위기가해소되었다고볼순없다고밝혔다.

류승민박사는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들의논의를중심으로일본경제장기불황의구조적원인을설명한다.류승민박사는불황의타개책으로등장한아베노믹스에대해“아베노믹스는(신자유주의와케인스주의가뒤섞인)모순된성격의정책패키지임과동시에일본의정치적우경화와밀접하게관련되면서그효과면에서많은문제를드러내고있다”고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