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비판플랜과『자본』,‘플랜논쟁’의의의
150여년전출간된마르크스의『자본(론)』은21세기에도여전히논쟁적인책이다.『자본』을둘러싼전선은대체로현재세계를지배하는자본주의를따르는쪽과,이를넘어선대안체제를찾는이들사이에존재한다.그러나,마르크스주의경제학내부에서도『자본』은여러해석과논쟁을불러일으킨다.특히『자본』을두고벌어진‘플랜논쟁’과공황론논쟁은대표적이다.
현존하는『자본』은마르크스가처음의도한정치경제학비판구상중일부를반영한책이다.마르크스는『자본』에담긴내용보다더광범위하고,구체적인자본주의분석을목표로정치경제학비판계획(플랜)을세웠으나,『자본』의집필과정에서변화가생긴다.김성구교수에따르면,애초마르크스는자신의정치경제학비판저작을6개부(제1부자본,제2부토지소유,제3부임노동,제4부국가,제5부외국무역,제6부세계시장)로구성하려했다.또제1부자본을총4개편[제1편자본일반(Ⅰ자본의생산과정,Ⅱ자본의유통과정,Ⅲ양자의통일또는자본과이윤),제2편자본들의경쟁,제3편신용,제4편주식자본]으로계획했다.그러나1860년대중반마르크스는6부작저술을실현할계획을접고,『자본』을전3권4부(제1부자본의생산과정,제2부자본의유통과정,제3부총과정의자태,제4부이론의역사)구성으로발간할것임을밝힌다.그나마마르크스생전엔이중제1권만이출간된다.
현재우리가접하는『자본』은외견상마르크스가처음수립한정치경제학비판플랜의제1부(자본)제1편(자본일반)에해당한다.그러나『자본』이실제포괄하는내용은애초플랜의제1부제1편‘자본일반’의범위를넘어다른편(2~4편)과부(2~3부)의내용을이른바‘이념적평균’의수준에서포괄한다.이처럼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비판플랜으로부터『자본』의성립을둘러싸고,그변화의의의가무엇인지,『자본』의내용은플랜의어떤범위를포괄하는지,마르크스는왜‘자본일반’을넘어『자본』에서서술의범위를확대했는지,『자본』의성립으로원래의플랜은어떻게변경되었는지등의논쟁이역사적으로전개됐다.이른바‘플랜논쟁’이다.
이‘플랜논쟁’에대해김성구교수는“『자본』의성립사에관한논쟁은그자체로『자본』에대한이해를질적으로높여주는의미를갖고있다.『자본』이비록(플랜의)전반3부의내용을이념적평균에서포괄함으로써‘자본주의생산양식의내적편성’을서술하고‘근대사회의경제적운동법칙’을폭로한다고하였지만,정치경제학비판플랜과단절해서는『자본』을올바로이해할수없다.『자본』은그자체로완결된저작이라고는하나어디까지나6부작플랜의한단계를보여주는저작이기때문이다.정치경제학비판플랜의체계하에서마르크스의방법과『자본』의위치를인식하는것만이『자본』을이해하는올바른방식이다”라고그의의를설명한다.
따라서《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비판과공황론》에서김성구교수는로만로스돌스키(R.Rosdolsky)를비롯해역사적으로전개된플랜논쟁의다양한논의들을검토한다.김성구교수는결론적으로“『그룬트리세』와『자본』간에는분석수준과서술대상에있어중대한변화가일어났으나,그변화로정치경제학비판플랜의구성이변경되고6부과제가포기되는방향으로『자본』을구성하게된것은아니다”라고강조한다.
‘플랜논쟁’의두흐름과공황론
‘플랜논쟁’은마르크스경제학중에서특히공황론연구와관련해중요한의미를지닌다.만약마르크스의애초플랜이변경돼현재의『자본』이플랜의전반3부를온전히포괄한것으로파악하면(‘플랜변경설’),『자본』은경쟁론과신용론을포괄하므로『자본』의틀내에서현실의산업순환과공황의직접적분석을시도하게된다.따라서이런입장의연장에서『자본』에서술된‘이윤율의경향적저하법칙’으로현실세계의공황을직접분석하는논자들도등장한다.
반면,『자본』이직접적으로는플랜의1부1편에해당하는‘(확장된)자본일반’또는‘자본의일반적분석’을반영하고,전반3부를‘이념적평균’의수준에서다룬것으로본다면,산업순환과공황등은『자본』의서술대상을넘어간다.이같은‘플랜불변설’을따르면,산업순환과공황론은『자본』으로부터직접전개할수없다.김성구교수에따르면,‘이념적평균’의수준에서파악한자본주의축적법칙은현실경쟁을매개로하여산업순환과공황의현실적운동으로전개된다.이경우현실경쟁과공황은‘가치(또는생산가격)=가격’을전제해서분석한법칙의단순한표현이아니다.즉,현실의구체적경쟁과공황은『자본』의분석수준으로는직접파악할수없게된다.
《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비판과공황론》에서김성구교수는“공황론의방법을올바로이해하기위해서는정치경제학비판의방법과플랜체계에대한올바른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고강조하며,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비판)방법론에입각해투간바라노프스키(Tugan-Baranovski),로자룩셈부르크(RosaLuxemburg),바우어(O,Bauer),그로스만(H.Grossmann)등의재생산표식론,이윤율저하설,공황론의오류와문제점을비판적으로논증한다.
“공황론논쟁의착종과가치법칙의동태적관철에대한몰이해도기본적으로는이러한방법론적문제에대한혼란에서비롯된것이다.예컨대재생산표식을둘러싼공황론논쟁사는전자의대표적오류라한다면,과잉생산공황을부정하는이윤율저하설은후자의대표적오류라할수있다.…재생산표식은자본의일반적분석수준에서사회적총자본의재생산과유통의연관을규명한것으로서,이분석수준에서는가치실현과부문간균형을전제하고있기때문에과잉생산을논증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한편에서는표식의조작을통해과잉생산을논증하려는로자룩셈부르크같은논자들과,다른한편에서는표식의조작으로써생산과소비의모순을부정하려는투간바라노프스키같은논자들의잘못된논쟁이있었다.반면이윤율저하설은자본의일반적분석에서과잉생산이추상되고있다는방법론적한정을이해하지못하고,이로부터과잉생산공황의필연성을부정하고과잉생산을단순히공황의결과로만파악하는결정적오류를범한다.”_p.84
‘자본주의붕괴론’·‘이윤율저하설’비판
특히김성구교수는책4장과5장에서이른바‘자본주의붕괴론’의이론사적배경이되는바우어와그로스만의재생산표식론과공황론의오류를집중비판한다.책에서김성구교수는통상적인이해와달리바우어가작성한재생산표식이‘균형’표식이아니라‘불균형’표식임을자세하게논증한뒤“바우어표식을계승한그로스만은바우어표식의이런문제를전혀인식하지못했고,단순히표식을연장함으로써조화론을극복할수있다고믿었다”며“그로스만은바우어표식의붕괴,즉완전고용축적의붕괴를어이없게도자본주의의붕괴와종말로해석함으로써붕괴론논쟁을극적으로희화화하였다”고지적한다.
“바우어표식이마르크스표식의전제를훼손하고,명백히구성상의근본오류를안고있으며,이표식이균형표식이아니라불균형표식임이분명해진이상,문제는가정들의현실성문제가아니라이표식에입각한일체의토론은근본적으로잘못되었다는점이다.더구나바우어표식의구성상의오류여하는이론적또는정치적관점에따라달라지는것이아니라바우어의작성논리를따라명쾌하게규명할수있는것이어서사실더이상의논란의여지도없다.따라서바우어의조화론도,그로스만의붕괴론도모두오류이다.마찬가지로이들의이론에입각해자본주의의발전이나붕괴를논하는것도모두오류라할것이다.”_p.226~227
또김성구교수는‘이윤율저하설’(『자본』의‘이윤율의경향적저하법칙’으로주기적공황을설명하는이론적경향)에대해서도“축적의일반적법칙과재생산의법칙그리고이윤율의경향적저하법칙은현실경쟁을추상한자본의일반적분석(=이념적평균)에서파악한법칙이며,현실경쟁의매개없이직접주기적공황의설명에적용할수없다”고비판한다.
“주기적공황의분석은현실경쟁론의매개를필요로하고,따라서이윤율의저하경향이현실경쟁속에서어떻게전개하는가하는분석수준으로까지구체화하지않고서는이관련을올바로이해할수없다.이분석수준으로까지올라가면,일반적이윤율이아니라산업순환에따른시장에서의수급변화와시장가격의변동을반영하는구체적인이윤율,즉시장가격이윤율이문제이며,이시장가격이윤율의갑작스러운하락을해명하는것이바로주기적공황론의핵심문제인것이다.이러한문제의식에서파악하면,이제시장가격이윤율의갑작스러운하락은일반적이윤율의변동요인과는다른것이며,따라서일반적이윤율을결정하는(하락시키는)유기적구성의고도화나또는(자본의일반적분석수준에서일반적이윤율의하락을상쇄하는)상쇄요인들,예컨대잉여가치율의증가나불변자본의저렴화는일반적이윤율의저하를설명할뿐이고,시장이윤율의급락을설명하지는못한다.통상이윤율의경향적저하법칙으로공황을설명할때의방법론적오류는바로이점을인식하지못하고,이윤율의저하와공황을가치또는생산가격으로파악한유기적구성의고도화나또는상쇄요인들의작용으로설명하는데있다.”_p.390~391
21세기경제위기시대에읽는마르크스의공황론
그나마마르크스의『자본』은대중에게도널리알려져있지만,공황론은대중에게생소하다.사회적으로도“불황”이나“경기가안좋다”는말은자주사용되는반면,“공황”이란표현은잘쓰지않는다.현대의주류경제학에선공황을분석대상으로삼지않고,공황이일어난다해도시장의‘보이지않는손’이해결해주며,공황은자본주의의구조적문제가아닌예외적(외부적)요인에따른것이라고주장한다.이주류경제학의문법이일반세계에도그대로통용되기에‘공황’은생소하다.
그런데,사실공황은가깝게는지난2008~09년(세계금융위기)에도있었고,1990년대(한국에선IMF위기)에도있었고,조금멀게는‘오일쇼크’로알려진1970년대에도있었다.200여년의자본주의역사에서공황은주기적으로반복됐다.만일공황이계속지속된다면대중의저항도거세겠지만,호황과공황을반복하기에시간이지나면대중은망각하고또자본주의는그생명을연장한다.당연히도,이처럼자본주의에서반복되는공황과경제위기를분석하고향후변화를예측하는작업은마르크스주의경제학의오랜화두다.
그래서『자본』성립이후주요한이론가들이마르크스의『자본』과이론을토대로위기론과공황론을전개해왔다.그주요인물들이이책에등장하는투간-바라노프스키,로자룩셈부르크,바우어,그로스만등이다.《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비판과공황론》은‘플랜논쟁’의성과를종합하고,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비판의방법론에따라이같은이론가들의오류를밝힌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이책은이를기반으로현실자본주의에서일어나는산업순환과주기적으로반복하는공황분석의이론적토대를독자들에게제공한다.
김성구교수의40여년마르크스경제학·공황론연구집대성
이책의저자인김성구교수는국내의대표적인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다.김교수는오랜기간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관점에서현대자본주의와공황을연구해왔다.마르크스주의정통파의현대자본주의론이었던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과거엔국내는물론세계적으로도영향력을행사했지만,현실사회주의붕괴와전세계적공산당의퇴조속에그힘을잃었다.김성구교수는구소련붕괴이후에도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입장에서장기파동론,네오마르크스주의이론,조절이론,세계체제론,포스트케인스주의론등유행처럼시대를풍미한이론들과날카롭게대립하며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이론적타당성을논증해왔다.
반공이데올로기와주류경제학이지배하는기울어진학문현실속에서김성구교수는지난40여년간마르크스주의경제학을탐구해왔다.올해정년퇴임을기념해출간하는《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비판과공황론》은마르크스경제학과공항론에관한김성구교수의그간연구를집대성한책이다.특히이책4장과5장은마르크스주의경제학의역사에서큰영향을미친바우어-그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