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위기10년
이젠많은이들이미국에서2008년발발한글로벌금융위기를1930년대대공황에비견할심각한위기로평가한다.하지만,10년전금융위기이전에위기를경고한사람은드물었다.주류경제학자들은입을닫았고,S&P,무디스등신용평가사들은한술더떠리먼브러더스의파산직전에도'A'등급을매기는등닥쳐올위기를감지하지못했다.그러다2008년에위기가현실화하자침묵했던경제학자들은앞다퉈신자유주의가문제에봉착했다고진단했다.
그로부터10년이지난지금,표면적으로위기는극복된것처럼보인다.미국의올해(2018년)2분기실업률은2000년이후가장낮은수치(3.9%)를기록했고,경제성장률은4%를넘어섰다.또다우지수등뉴욕증시의대표지수들도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
《신자유주의의부상과미래》의저자데이비드코츠교수(매사추세츠주립대경제학과)는미국내에서2008년위기를앞서경고한몇안되는경제학자중한명이다.《신자유주의의부상과미래》에서코츠교수는'사회적축적구조론'의관점에서현재의지배적경제체제인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가어떠한역사적과정을거쳐탄생하고,작동했는지를구체적경제데이터를토대로세밀하게분석한다.이를통해향후등장할정치·경제적변화와경로들을제시한다.
신자유주의는어떻게'규제자본주의'를밀어냈나
이제는한국의대중에게도신자유주의는상식,정확하게는일상이됐다.한국에선1990년대중반IMF외환위기를기점으로기업활동을제한하는각종규제가완화되고,사회복지등공공영역은민영화되고,일자리의비정규직화등노동시장은'유연화'되고,노조의협상력은무력화된시대를살게됐다.지금이야신자유주의가상식이됐지만,과거엔미국을중심으로한자본주의선진국의시민들도지금과는여러면에서다른경제(체제)에서살았다.
"1960년대미국에는이미'규제자본주의'가20여년간지속되어서,확장된국가의역할,노조를통한노동현장의조직화,복지국가건설,1930-40년대이래의사회경제적진보에관한광범위한합의가이미존재하고있었다.비록자본주의초기의역사는가혹했지만,그것은이제먼옛날의일이었다.자본주의의경제적혜택은경제력을틀어쥔몇몇특권층만이아니라,비록전부는아니어도인구대다수에게돌아간다고할수있었다."
한국사회에선20여년전부터시작됐고,미국등중심자본주의국가에선1970년대후반부터신자유주의가도입됐다.신자유주의에대해코츠교수는"1980년경에미국과영국에서태동하여,현재의자본주의와는상당히다른형태였던그직전의'규제자본주의'를대체한것"이라며"이는(비록세계전체라고는할수없어도)많은국가로확산했고,전세계적차원에서한시대를규정하는경제제도로서지배적위치를점하게됐다"고지적한다.
코츠교수에따르면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1970년대까지의규제자본주의가"시장관계와시장력의역할을억제하고,대신국가를비롯해기업의관리조직과노동조합같은비시장적제도들이경제현상규율의중심임무를수행하는자본주의형태"였다면,이후등장한신자유주의는"시장관계와시장력이대체로자유롭게작동하여경제현상을지배"하는경제체제다.
왜규제자본주의는그자리를신자유주의에내어주게됐을까?코츠교수는성장과과실이비교적함께공유되던규제자본주의가해체되고신자유주의로재편되는과정을'사회적축적구조론'의관점에서분석한다.
"구식으로치부되던자유주의적자본주의가왜1970년대말과1980년대초에갑자기다시나타난것일까?이러한현상의기저에는대기업일각에서벌어진변화가그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1940년대에등장한규제자본주의는미국사회의두주요집단,즉대기업과조직노동자간제휴의산물이었고,규제자본주의에대한유력한반대세력은이를저지하기엔세력이약했던중소기업들이었다.하지만1970년대에걸쳐대기업들은점차규제자본주의에대한지지를철회하고신자유주의로의체제이행을승인하는쪽으로옮겨가기시작했다.이들은그동안세력이미미했던중소기업들과새로이동맹을맺음으로써,이제대기업들은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로의재편에착수하는데강력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한때의제휴파트너였다가버림받은조직노동자들은이변화의주요저항세력이되었지만,자력으로이를막아내기는이미역부족이었다."
공염불이된신자유주의의공언
긴역사적지평에서보면,어떠한지배적경제체제나사상도영원히지속될수없음은자명하다.진보적관점의경제학자들이야신자유주의에비판적이지만,신자유주의의옹호자들은신자유주의야말로자본주의의위기를극복하고고도성장으로이끌동력이라고주장했다.코츠교수의분석대로1980년경을규제자본주의와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의전환점으로잡는다면,이제40여년이되어간다.
코츠교수는《신자유주의의부상과미래》에서구체적경제데이터들을토대로신자유주의옹호자들의주장이공염불에지나지않았음을논증한다.대부분의측면에서신자유주의시대미국경제는규제자본주의시대보다나은실적을보여주지못했다는것이다.
일례로신자유주의시기(1979~2007년)미국의GDP연평균성장률은3.0%로,규제자본주의가잘작동되던1948~1973년까지의4.0%보다낮았다.심지어규제자본주의의위기국면이던1973~79년의평균성장률(3.0%)도넘어서지못했다.세계적수준에서도결과는비슷했다.또미국의평균자본축적률역시신자유주의시기(1979~2007년)가3.0%로규제자본주의시기(1948~73년)의3.6%보다낮았다.게다가노동시장의유연화등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에도노동생산성은증대하지않았다.오히려규제자본주의시기의평균노동생산성성장률(2.8%,1948~73년)이신자유주의시기(2.0%,1979~2007년)보다더높았다.
더욱이신자유주의시기미국의소득불평등은20세기초수준으로회귀하며악화했다.특히소득상위1%와0.1%에게돌아가는몫은극단적으로증가했다.상위1%의소득비중은1928년에총소득대비23.9%로최고점을찍은후제2차세계대전후규제자본주의시대엔10%내외수준으로낮아진다.하지만1981년부터높아져2007년에는다시23.5%까지증가한다.최상위0.1%로한정하면2007년이1928년보다오히려더높다.게다가대기업CEO의평균보수는1978년엔노동자평균보수의29배였는데,2007년에는무려351.7배에달하게된다.
신자유주의는성장의측면에서도분배의측면에서도실패했고,결국2008년위기로이어졌다는게코츠교수의평가다."신자유주의시대는이를옹호하는이들이공언했던투자증진과고도성장을가져오는데실패했고,대신저투자와저성장,불평등의급격한확대,그리고심지어일부국가에서는평균임금의하락으로귀결되었다.북미와서유럽의경제성장은투기적자산거품및가계와금융부문의부채에기반을둔것이었다.이는2008년의대파국으로이어졌고,전세계금융시스템이붕괴하면서심각한불황이시작되었다."
이처럼그옹호자들의공언과달리신자유주의는전후규제자본주의가이룩한성과를오히려되돌렸다.그럼에도지난40여년간미국뿐아니라전세계에걸쳐신자유주의는그지배적지위를굳건히유지하고있다.이와관련해코츠교수는'사회적축적구조론'의관점을따라자본-노동의역관계에서그이유를찾는다.
"사회적축적구조는자본-노동관계를안정화해야만하는데,왜냐하면이는이윤창출과안정적인경제성장촉진에필수적이기때문이다.자본주의체제에서이러한자본-노동관계를안정화하는데는두가지방식이존재한다.하나는두계급간타협의방식이고,다른하나는자본측이노동측을압도하여노동계급을자신들의이익도변변히지키지못할정도로약화시켜버리는방식이다.전후의규제자본주의가전자형태의자본-노동관계안정화에기반을두었다면,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는노동에대한자본측의압도에의한것이다."
신자유주의의미래,4가지경로
2008년경제위기의성격과전망과관련해(진보적)경제학계내부에선여러논쟁이전개됐다.코츠교수는이책에서2008년위기를기점으로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가정상적인경기확장을창출할능력을상실했다고주장한다.또현재의위기국면이1930년대나1970년대처럼자본주의자체의구조위기의성격을지닌다고분석하며,구조적차원의전환의필요성을역설한다.
"2008년에시작된경제위기가단순한금융위기이거나정도가심한불황,혹은이둘의혼합정도가아니라신자유주의적형태의자본주의그자체의구조적위기라는점이다.구조적위기라는말은,위기가현재경제체제의구조적형태자체에서발생했다는것뿐아니라,현재와같은구조형태로는이위기를해결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심지어공공지출확대처럼케인스경제학에기반을둔공격적재정팽창조차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을잠깐촉진할수는있어도장기적이윤창출및경제성장이라는정상적궤도로의복귀를방해하는구조적문제그자체를해결할수는없다.그보다는경제제도그리고그와연관된사회제도자체에대한근본적인구조변화만이현재의위기를해결할수있는유일한경로를제공한다고할수있다.이는1930년대의대공황처럼자본주의체제의구조적위기를수습했던역사를통해뒷받침되는결론이다."
신자유주의의향방과관련해코츠교수는"미래란어디까지나전세계에걸친여러계급과집단간의복잡한투쟁의결과물"이기에"경제적·사회적변화는어떤사회이론이나역사적증거들만가지고예측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면서도,조심스럽게몇가지가능한경로들을제시한다.
첫번째경로는현재형태의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의지속,두번째는기업부문이관할하는형태의규제자본주의의출현,세번째는자본-노동간타협에근거한규제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적자본주의)로의이행,네번째는대안적사회주의(민주적참여계획사회주의)체제에의한자본주의경제체제자체의교체이다.신자유주의미래와관련한4가지경로를제시하며코츠교수는"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체제는현재탈출구를찾기힘든구조적차원의위기한가운데에있다.그런의미에서현시점은인류에게역사적인전환점이될수도있다"고지적한다.
"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를중심으로깊고쉽게쓴현대미국경제사"
우리는때로(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라는경제체제를마치불변하는초역사적인것이라여긴다.그러나자본주의의역사는세계적으론200여년,한반도로좁히면길게잡아도100년이채안된다.또200년의역사안에서자본주의는모습을달리하며변천을거듭했고,한때는다른체제와의경쟁에서밀려세계의절반을내어주기도했다.이젠자본주의가전일적으로지배하는세상에살지만,미래가어디로흘러갈지는여전히열려있다.
《신자유주의의부상과미래》를통해독자들은자본주의중심국미국의자본주의가어떠한흥망성쇠를거쳤고,거쳐가고있는지를알수있을것이다.아울러우리사회의보다나은미래를모색하는데참조점이될것이다.특히이책은미국의경제현실을보여주는각종통계와데이터,도표가빼곡한경제학책이지만,일반독자들도어렵지않게읽을수있다.
추천자들은‘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개념을중심으로깊고싶게쓴현대미국경제사라는점을이책의특징으로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