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국가를 상상하다 (리바이어던에서 시민권까지)

고전, 국가를 상상하다 (리바이어던에서 시민권까지)

$16.07
Description
홉스의 『리바이어던』부터 마셜의 『시민권』에 이르는 7편의 고전을 통해 근대 이후의 국가론을 살펴본다. 홉스, 스피노자, 루소, 밀, 마르크스, 마셜 등 정치철학자들과 민중들은 오래전부터 국가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만들고자 했다. 이들의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대중의 고투를 읽으며, 국가라는 개념이 완벽한 것이 아닌 변화하는 역사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근대에 들어 정치철학은 국가가 절대적이고 정당하다는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체계와 권위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이 자유와 평등을 원하고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게 된 근대 이후, 인간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켜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 책은 국가에 관한 근대의 근원적 탐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서 어떤 정치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촛불집회와 급격한 정치사회 변화를 체험한 이후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국가’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새로운 정치를 둘러싼 복잡한 현상을 마주하며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사유의 길을 열어주는 책.
저자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연구원.노동시간센터연구원.맑스주의와페미니즘정치경제학에관심을두고있고과로문제를연구하고있다.공저로『국가를생각하다』,『우리는왜이런시간을견디고있는가』,『굴뚝속으로들어간의사들』이있다.

목차

책머리에

1장국가는어떻게국가가되는가
:토마스홉스『리바이어던』-전주희
1.중세,하늘이무너지다
2.국가창설의조건을물었던철학자
3.리바이어던,새로운국가의이미지
4.대중을발견하고대중을해체하다
5.사회계약이수립되다
6.안전한국가의비밀
7.공포와자유는양립한다

2장민주주의라는영원한숙제
:스피노자『신학정치론』-이종현
1.칼에찢긴외투
2.공동체를파괴하는미신의힘
3.국가의목적은자유다
4.‘좋은’국가란무엇인가
5.더크고다양한자유를위해

3장국가를구성할것인가,봉기를일으킬것인가
:장자크루소『사회계약론』-전주희
1.이방인루소
2.“공평한협정의조항을말해봅시다”
3.사회계약,인민이인민이되는법
4.루소는왜이토록근본적이고완전한양도를생각했을까
5.일반의지가발견한것,일반의지가은폐한것

4장지배엘리트와대중사이,민주주의의동요
:존스튜어트밀『대의정부론』-문화
1.밀과그의시대:자유의여명기
2.‘선한독재자’보다민주주의가이상적인이유
3.민주주의와대의제의결합
4.대의정부의요소
5.대의정부론의의미와한계

5장국가,부르주아의집행위원회,프롤레타리아독재
:카를마르크스『공산당선언』-전주희
1.혁명의해1848년에태어난저작,『공산당선언』
2.계급투쟁,이제까지의모든역사
3.국가,부르주아계급의집행위원회
4.프롤레타리아독재:파리코뮌의교훈,마르크스의정정
5.정치의새로운실천

6장모두가평등한국가는가능한가
:T.H.마셜『시민권』-정우준
1.요람에서무덤까지,새로운국가를요구하다
2.시민권,국가를변화시키다
3.20세기의시민권,사회권
4.보편적복지국가,불평등에도전하다
5.평등과자유의충돌,시민권의새국면

7장인권선언과봉기의정치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박임당
1.1789년,인권의봇물이터져나오다
2.혁명의전운이왕의국가를감돌다
3.프랑스혁명:시민의봉기가발발하다
4.주권자의선언으로부터헌법이시작되다
5.자유없는평등도,평등없는자유도없다
6.다시쓰는「선언」:선언의변주와인권의재구성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국가는어떻게국가가되는가?
묻어두었던,혹은의심하지않던국가의근원에관한질문

“이게나라냐!”는한탄이터져나오던시절,사람들에겐나라=국가란‘이래야한다’는믿음이있었겠으나그정확한상에관해선치열한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그것은더큰민주주의일수도있고,누군가에겐완벽한자유나조건없는평등일수도있다.고대에서국가는자연이그렇듯저절로주어지는것이었다.왕이곧국가였고권력은절대적이었다.그렇게국가의개념과위상은역사속에서변화함은물론다양하게인식되어왔다.현대민주주의국가가형성되기까지사람들은어떤국가가더훌륭하고정의로운가를끊임없이고민했다.그리고우리가처한현실에서이고민을발전시키고의미있는질문을던지기위해7권의고전을소환한다.

전쟁과공포로점철된유럽의중세를끝내며정치철학은기존의국가논리와완전히다른고민을시작하게된다.이책에등장하는7권의고전,『리바이어던』(1651,홉스),『신학정치론』(1670,스피노자),『사회계약론』(1762,루소),『대의정부론』(1861,밀),『공산당선언』(1848,마르크스),『시민권』(1950,마셜),「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1789)에는당시철학자들과대중의국가에관한치열한사유가담겨있다.이책에서플라톤부터시작된고대국가가아닌근대의소용돌이에서탄생한국가를살펴보는이유는근대의국가론이고대이후내려오던국가의정당성을의심하고국가를논쟁의장으로불러냈기때문이다.

노예에버금가는삶에서벗어난근대의대중은자유와해방을갈망하게되었고국가와지배자는대중을통치하기위해어떤합리성을발명해야했다.그정당성여부에따라대중은국가에자발적으로종속되기도하고지배자에게저항하기도했다.다양한권리와이해가충돌하고,권력을제어하기위해고투하며,시민의권리가형성되어가는이러한역사를살펴보면국가의기본적인개념변화를이해할수있을뿐만아니라국가안에서살아가는시민이가져야할철학,민주주의와대중의권리,정치적인실천의방향등다양한인식을얻을수있을것이다.

고전으로살펴보는국가의탄생과시민의권리
근대국가론으로부터민주주의의현재와미래를생각한다

토마스홉스는‘인간은정치적동물’이라고한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철학을비판한다.‘만인은만인에대해늑대’라는자연상태개념을통해새로운정치질서를만들고자했고,따라서그조건의핵심인인간을탐구했다.저자는홉스가국가를말할때형상화한신화속괴물‘리바이어던’은오히려근대국가의합리성을창출하기위한시도였다고본다.이에반해스피노자는대중의정서를바탕으로국가의구성과유지,쇠퇴가어떻게일어나는지분석했다.저자는스피노자를다루며국가가개인의자유를억압하거나제한하지않고어떻게대중의정서와욕망을증진할수있는지살펴본다.장자크루소도사회계약론에서홉스와대립하며국가를구성하기위한계약,권리의양도가주권자에게넘겨주는것이아닌만인에의한만인의양도임을강조한다.이렇게탄생한‘일반의지’개념과루소의사상은다양한해석으로오늘까지논의대상이되고있다.

홉스,스피노자,루소가‘사회계약론’이라는국가창설이념을제시했다면,밀의고민은국가라는틀안에서민주주의를어떻게실현할것인가로도약한다.밀은그저절대권력에서해방되는것이아닌절차와제도가갖춰져야시민적자유가보장된다고보았다.저자는소수의견을배제하지않은루소의대의민주주의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전문가,엘리트에기댄이상론을비판하기도한다.

반면,마르크스는국가가오로지부르주아를위한것이라고보았다.이때국가는자본주의국가이므로마르크스는국가그자체의파괴가아닌부르주아집행위원회로서의국가가갖는‘중립성’허구를혁명과정에서폭로하고자했다.이어20세기에들어서며등장한‘복지국가’논의는마셜을통해파악할수있다.마셜의‘시민권’개념은단지공민권이나참정권에제한되지않으며,새로운권리로서시민의‘사회권’을제시했다는의미가있다.이는국가가무엇을할것인가의문제뿐만아니라시민권을통해어떤평등한국가를만들것인가의문제를포함한다.

시민의힘이더나은국가를만든다
지금여기서살아가기위한급진적사유

이책의마지막장에등장하는고전은프랑스혁명당시시민들의열망이압축된선언문「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이다.선언에는18세기구체제비판뿐만아니라새로운사회가추구해야할가치가담겨있다.이는인간으로서마땅히누려야할자유롭고평등한권리,즉인권이었다.가장중요한것은정치에서배제되었던시민들이직접인권을외쳤다는점이다.「선언」을다루며저자가나누고자한바는국가를넘어서는시민의능동적인힘이다.이후국가가어떤역할을수행하게되었는지,그리고시민의실천이계속될방법은무엇인지등「선언」이가지는의미는국가가대중의봉기라는사건을기각하지않아야한다는저자들의전체적인문제의식을관통하는바이기도하다.

국가에관한앞선이들의이론을살펴보는일은단순히시대마다달라진국가의모습을파악하는일에그치지않는다.저자들은국가가계속변화해온것은시민의요구와투쟁이있었기때문이라는점,그리고우리가자유롭고평등한시민의권리와민주주의의최대치를누리고있다고단언하지못하는점등을지적하며지금여기,국가안에서살아가는시민의역할을묻는다.보편적이고절대적인토대로서의국가가아닌더나은국가를위해,시민이더큰자유와평등을누리고더많은권리를발명하기위해,국가에관한질문은가장근본적이면서도급진적인질문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