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장훈교

제주대학교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학술연구교수.
경기도가평에서태어나인천에서자라고한양대전자공학과를졸업했다.2014년성공회대학교사회학과에서조희연선생님의지도아래안토니오그람시의조절사회개념재구성으로학위를받았다.지난10년간의연구주제는한국급진민주주의프로젝트의구체화였다.현실과결합하지못한추상적담론으로현실의갈등과모순을대체해온지난연구과정을반성하고있다.벗이자스승인이들과‘데모스’라는실험을8년간했다.2016년여름부터16개월간서울혁신센터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사회혁신운동을연구했다.현재는제주대학교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에서일하며공동자원체계사고와사회운동의접합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도서관과작업장의연결을꿈꾸고‘모든이의민주주의’라는작은연구소모델도고민중이다.라파엘나달을좋아하는이와함께살며그와함께걷고있다.조희연연구를통해한국사회운동과민주주의연구로한걸음더들어갈계획이있다.유의미한성과를낼수있다면조금은다른방식으로,하지만더욱한국적인급진민주주의프로젝트를그려낼수있을지도모른다는희망을간직하고있다.지은책으로『밀양전쟁:공통자원기반급진민주주의프로젝트』,함께지은책으로『자전거로충분하다』,『사물에수작부리기』가있다.

들어가며:임금노동패러다임을넘어새로운공동자원체계의시각

1장노동하는시민과자유민주주의
2장노동사회의조건:자본주의산업화와노동윤리
3장노동사회의형성:노동중심성
4장노동사회의위기:노동과고용분리의전면화
5장민주주의의경합공간:민주주의의급진화프로젝트의가능성
6장동료시민:노동과시민의대안적결합
7장노동모형의교체:탈생산과재생산
8장공동자원생활체계:공동자원으로필요-충족체계를재구성하기
9장‘좋은시간’을위한일의재구성:공동자원체계로서의‘일’의네범주
10장이행의탐구:급진민주주의와비개혁주의적개혁

글을맺으며:일을되찾자

책을내면서
연대의글
노동과‘깨어있는시민’공통의대안프로젝트찾기_조희연
먼길을함께떠난동지들에게_서영표
옳은것과쉬운것중하나를선택한다면_이승원

참고문헌

‘노동을위한삶’에서‘삶을위한노동’으로
임금노동에서벗어나대안노동을만들기위해

전체사회가노동에의해작동하는것으로여겨지고자유와평등이임금노동과강력하게결합해있는오늘날의노동사회에서불안정노동과실업등노동의위기를타개하려는노력은뚜렷한성과를얻지못하고있다.저자는시민의삶을노동이지배하는노동사회가더이상잘작동할수있을것인지에의문을제기하며,모든이의자유와평등이라는노동사회의환상을걷어내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임금노동을넘어대안적인노동모델을모색하기위해‘공동자원체계(commons)로서의일’이라는작업개념을고안했다.

공동자원체계로서의일이란동료시민이공동의필요를충족하기위해자신의능력을타자와교류할수있는공동의자원으로전환하고동료시민과함께일을조직하는체계를말한다.이작업개념은임금노동이후의노동을시장의필요가아닌인간그자체의필요를실현하는활동이라는관점에서고찰하도록유도한다.이때노동이아니라‘일’이작업개념의중심범주로등장하며공동자원체계로서의일은일과노동을구별한다.저자는‘노동’을경제활동에투입되는인간능력의구현과정으로,‘일’은무엇을이루기위해인간이특정장소와시간에행하는활동으로본다.노동을포기하거나배제하지않고그로부터탈주하지도않으며노동을일의하위범주로제한하는관점이다.

최근사회운동부문에서의공동자원체계에대한접근은재화의한유형이라기보다인간의필요충족을보장하는방식에대한새로운이해를제공하고,그방향으로나아가는실천을추동해내기위한하나의시각이다.포괄적인의미의공동의자원을규정하는것은자원자체의내적속성이아닌그자원을공동으로이용하기로결정한인간의실천이며그필요다.이때저자는사회운동의전망으로서공동자원체계에접근하는방식의약점을경계한다.이를지나치게이상화하지말아야하는이유는현실의공동자원체계다수가국가나시장과밀접하게연관되어신자유주의통치의일부로작동할수도있기때문이다.이책은이를인정하면서도공동자원체계에대한사회운동적접근과학문적접근이만나영향을주고받으며실질적이고입체적인대안을만들수있을것이라고희망한다.

이를구체적으로만들기위해저자는국내외의다양한공동자원관련논의를인용하고발전시켜독창적인방식을제시했다.‘공동자원체계로서의일’이라는작업개념에는개별자원의집합이라는의미의공동의자원(공동집적자원)과개별자원을생산하는공동의시스템이라는의미의공동의자원(공동이용자원),그리고공동으로상속받은체제에참여해함께만들어가는공동의자원(공동상속자원)등서로다른세차원의공동자원유형이연결되어있다.일은공동의필요를충족하기위해공동의자원으로조직될수있으며,활용양식은공동의자원시스템곧인간의능력시스템에기초한각개인능력의연합으로부터나온다.일을공동의자원으로규정할때,반드시다른개인과의결합문제가발생한다는점은중요하다.이때문에공동의자원으로서의일을창출하기위해서는일그자체뿐만아니라동료시민의결합을조정하는사회적조직화양식이필요하다.반대로말하면,공동의필요충족을위해사회적으로동원할수있는대상으로일이규정된다는의미이기도하다.공동자원체계는이런사회적조직화의원리를밝히는데도움을줄수있다.

노동과시민이결합한공동자원생활체계를통해
민주주의급진화프로젝트의가능성을모색하다

전체사회의양극화,빈부격차,범죄,가족,복지등노동의위기가모든시민의삶의위기로전환된이때,자유민주주의의전제조건이라고할노동하는시민,노동시장은이제왜우리의체제가민주주의인지입증해야할상황에놓였다.이에접근하는다양한민주주의프로젝트들이있는데,저자의목표는현재등장하고있는한국민주주의의급진화프로젝트의요소들을통해현노동사회의위기에대안패러다임을모색할수있는,현재보다한단계높은수준의통일성을갖는프로젝트로발전시키는것이다.이를위해노동시장을완전자유경쟁시장으로전환하려는민주주의의자유화프로젝트에대항해노동의공공성을방어하려하지만,자본주의내에서고용을전제로한임금노동기초라는한계를지닌민주주의의민주화프로젝트를극복하고자한다.

즉또다른민주주의운동들-탈성장운동,기본소득운동,새로운자급운동과제작자운동,노동시간단축운동,기후정의운동,여성주의정치경제학의도전,더욱강화된공동체운동등현재발전하고있는운동들을‘민주주의의급진화프로젝트’로명명했다.이요소들이자유민주주의안에있는모든이의자유와평등의원리를계승하면서도노동사회의보완이아닌노동사회-이후의노동을위한제안의방향에서민주주의의원리를확장하려는운동들이기때문이다.이영역에서문제를파악하고해결하는대안패러다임으로급부상한공동자원체계는공동의자원을확보하고이를동료시민과함께지속해나가는방식으로서이운동들과매우밀접한관계를맺으며확산되고있다.

능동적이고효율적인노동사회-이후를위해‘노동하는시민’을지양한다고할때이는‘노동을위한삶’에서‘삶을위한노동’으로문제설정을전복하는것이다.노동과자유의역설적관계를유지해야하며,삶은노동이상의것으로남아야하고,노동과자유활동의원리가중첩되는영역이가능해야한다.저자는이런요구를담아낼수있는다른노동의개념후보중고려할수있는최선의대안은‘일’이라고본다.일의범위에서핵심은노동과일부활동을포괄하면서전체활동은포괄하지않는일의경계를구축하는일이다.대안적인노동과일의조직화과정은자본이아닌동료시민의공동필요를기반으로한다.또한공동필요의충족을위한생산과정은동료시민들의연대와협력을통해민주적인통제하에이루어진다.이때각시민은다른시민과동등한위치에서만난다.급진민주주의프로젝트가주목하는부분이바로여기다.곧‘동료시민’의등장이다.

이책은또노동시간단축프로젝트를노동을공동자원체계로전환할이행의동력으로보아면밀히분석하고역사적흐름과현황,전망을검토했다.노동사회에서‘노동으로부터의자유’란곧실업을의미했다.노동이외의수단으로우리의삶을보장할기반을구축하기어렵기때문이다.노동시간단축은노동시간이일정한경계를넘지않도록사회적으로관리하는것을의미하고그결과노동에대한삶의종속을제도적으로일부차단할수있다.즉우리삶안에노동으로부터의자유시간이늘어남을의미한다.이는‘노동안에서의자유’와‘노동으로부터의자유’라는두차원에서노동시간에대한동료시민의민주적통제능력을확장할핵심계기가된다.

노동시간단축프로젝트가노동과삶의관계전환과노동의공유를위한동료시민간협력과연대라는요소를전면적으로발현하기위해서는노동시간단축프로젝트가전제하는표준노동모델그자체를전환하는과정안에서노동시간의단축이고려되어야한다.바로이부분이노동시간단축프로젝트를민주주의의급진화프로젝트가전유하는지점이다.그전유의중심방향은생산주의로부터탈생산주의로의이행,임금노동에서재생산노동으로의이행혹은생산노동모형에서재생산노동모형으로의이행이다.간단하게표현하면‘탈생산’과‘재생산’이다.저자는노동만이인간의필요를충족하는유일한방식은아니라고말한다.물질적인필요를충족하기위한작업과인간의재생산을위한활동은모두인간의필수적인필요이며임금노동의축소란바로이런작업과활동의시간을확장하는과정이어야한다는것이다.즉대안적인표준노동모델은모든활동을임금노동안에통합하는것이아니라인간의활동을다원화하여인간적인부의창출을향해나아가는것이다.

‘좋은시간’을위한일의재구성
노동시간vs자유시간을넘어노동과자유의융합으로

임금노동때문에주변화하거나소멸했던다양한작업과활동의가치는노동시간아니면자유시간이라는이분법에서벗어난다.이책은다른시간의척도를‘좋은시간’이라는대안으로제시하며이를확장하는것을과제로삼는다.노동생활을재구성하려면인간의필요-충족체계를임금과분리하고그자리에우리자신의일을두어동료시민과새로운결합관계를모색해야한다.노동과삶이모두변화하는것이다.동료시민의필요를동료시민과의연대와협력으로충족하는생산양식을‘제한적공동자원기반동료협력생산’이라고부를때,이양식의공동자원체계로서의일은시민기본노동,민주적수행으로서의재생산,작업,자율활동이라는네범주로구성된다.이런관점에서급진민주주의프로젝트는임금노동이아닌이네범주의‘일’과관계맺는다.저자는이과정이일정하게진화한다면‘노동하는시민’대신‘공동자원을만드는시민’이라는새로운유형의동료시민모형을창출할수있다고보았다.

일을공동자원체계로바라보는시각이지금우리에겐익숙하지않다.노동은개인의의지에따라자유롭게교환되는상품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므로자본이아닌동료시민에의해결합되는노동이란설정은매우낯설다.그러나동시에낯익은것이기도한데,왜냐하면,우리는노동이단지내의지만이아닌동료들과의상호조정을통해이뤄지는공동의실천이라는점을잘알기때문이다.또한우리가노동만으로삶을영위하지않는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공동의일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협력이일상적으로진행된다.이는단지현대일상생활의상황만은아니다.공동자원체계의역사를돌아보면일과노동,그리고공동체는매우밀접하게연결되어있었다.

각개인의일과노동을공동자원체계로결합시키는것은공통의필요를담지하는동료시민들이다.곧일과노동의결합주체가나를포함한동료시민의연합이다.공통의필요를충족하기위한연합은모든연합시민의참여에기반을둔민주적공동조정을통해작동해야한다.임금노동을넘어공동자원체계로노동을전환하는기획은바로이때문에그자체에민주주의기획을내포한다.임금노동에대한권리에기반을둔자유민주주의와비교한다면,이런기획은민주주의와일과노동을직접결합한다는점에서자유민주주의와구별된다.하지만자유민주주의에내재한모든이의자유와평등의원리를재구성한다는의미에서자유민주주의의원리자체의급진화를지향한다.이것이바로상품에서공동자원체계로노동과일을전환하는프로젝트를급진민주주의프로젝트의범주안에서사유하고실천하자고이책이제안하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