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으로 보는 중국

정규식

감리교신학대학교신학과를졸업하고,성공회대학교대학원에서사회학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원광대학교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HK+연구교수로재직중이며,주요저역서로『도시로읽는현대중국2』(공저),『동아시아의산업변동과생활세계』(공저),『중국신노동자의형성』(공역),『중국신노동자의미래』(공역)가있다.

1장서론
1.중국에서‘노동’이갖는의미
2.역사적제도주의시각에서의중국노동문제
3.책의구성

2장중국특색의사회주의와노동체제형성

1.중국체제전환및노동체제에관한주요논의
(1)중국체제전환과경제개혁
(2)자본주의세계경제와중국발전모델
(3)중국노동체제의특성과노동계급

2.중국노동체제이해를위한분석틀
(1)중국노동체제형성의이데올로기적토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와‘사회주의적시장경제론’구축
(2)중국노동시장의이중적이원구조와노동운동의구조변화
(3)역사적사회주의로서중국노동의문제화

3장제도의변천과진화:이원적노동관계의변용과지속

1.이원적노동관계형성
(1)호적제도를통한도시-농촌이원분할
(2)‘단위체제’를통한노동력관리와노동통제

2.시장화개혁과노동관계의재구성
(1)기업내부관리제도의변혁:기업의경영주체화
(2)노동시장형성:노동계약제전면화와노동력상품화
(3)분배제도및사회복지제도개혁

3.이원적노동관계지속과비정규고용확산
(1)노동관계의법률적제도화
(2)노동자의집단적권리:단체협상및노동쟁의조정제도화
(3)비정규부문의고용확대와배제된노동자들의저항

4장노동자저항의정치사회적동학:신노동자의형성과미래

1.노동자정체성변화와신노동자조직화
(1)노동자정체성자각변화:‘농민공’에서‘신노동자’로
(2)신노동자집단형성과사회적파열
(3)신노동자의집단적저항과조직화

2.노동자집단항쟁사례분석:후난성창더시월마트파업
(1)창더시월마트파업의전개과정
(2)창더시월마트파업의주요쟁점
(3)창더시월마트파업의함의

3.신노동자의저항과노동관계의제도화:노동삼권의쟁점화
(1)단결권:공회체제의개혁시도와한계
(2)단체교섭권:집단적노동쟁의처리기제확립
(3)단체행동권:파업권의제도적규범화

5장제도의재설계:사회치리체제수립과조화로운노동체제구축

1.사회치리체제에서의노동체제개혁
(1)사회치리체제수립과노동관계
(2)‘안정유지’와노동체제의딜레마

2.노동체제개혁실천:광둥성의노동개혁시도
(1)광둥성사회치리체제와노동체제개혁
(2)광둥성공회개혁의가능성과한계:둥관시위위안파업

3.‘13.5규획’시기‘조화로운노동관계’구축의가능성과전망
(1)‘13.5규획’시기노동관계의주요변화와도전
(2)조화로운‘국가-기업-노동’관계구축의가능성과전망

6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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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펴내며
참고문헌

중국은사회주의국가인가,자본주의국가인가
현실의모순이가장격렬하게드러나는노동문제에관한탐색

시장대계획,민주대독재,국가대사회라는이분법적대립도식으로는더이상중국을설명할수없다.과거에는자본주의를넘어설가능성으로서의사회주의혁명에대한환상과,대약진실패와문화대혁명을거치며드러난사회주의균열에대한환멸이라는이분법이있었다면,오늘날중국에대한환상과환멸은세계금융위기의대안으로검토된‘중국모델’과극단적형태의발전국가모델일뿐이라는상반된평가로재현되었다.실제로중국은개혁개방이후엄청난경제발전을이루었으나심각한양극화에시달리고있다.이모순은노동이라는쟁점을둘러싸고현실문제로격화하고있으며이는중국의통치전략전반을포괄하는광범위한문제일수밖에없다.이책에서는중국노동체제의변화과정과이를둘러싼다양한경합을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고노동자계급의형성과굴절을분석함으로써중국노동체제의특성과노동자저항의정치적동학을종합적으로고찰한다.

이연구의목적은크게세가지다.먼저중국노동체제의핵심적특성과구조를찾고,이에대한역사적기원과변동과정을추적하는것이다.두번째목적은중국노동체제의구조적모순에기인한‘노동자저항의정치적동학’을분석하는것이다.마지막으로최근국가적차원에서진행되는‘사회치리체제’수립및‘조화로운노동체제’구축과관련하여중국노동체제변화와전망을검토한다.특히중국사회가전반적으로변화하면서‘사회관리(社會管理,socialmanagement)’대신‘사회치리(社會治理,socialgovernance)’시스템이추진된다는점에주목할수있다.인터넷을통한정보접근과노동자권리의식향상으로직접적권리수호활동이증가하는현실에서중국은기존의강제적인사회통제방식이제대로작동하기어렵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그러나어디까지나안정유지와위로부터의관리가중요하며노동관련단체등정치적성격의사회조직을배제한다는원칙은갈등의원인이될수도있다.향후노동자집단행동과중국정부의‘조화로운노동관계’구축시도가어떻게전개될지살펴보는것은중국노동체제의변화를이해할핵심쟁점이될것이다.

무엇보다중국의노동문제가중국의문제만이아니라는점이중요하다.급속한성장으로세계경제질서에편입한중국을제외하고는세계의현재와미래를논하기어렵게되었다.이미한국도중국경제의영향을크게받고있으며중국의경쟁력은한국을포함한아시아지역의구조조정압박요인이되었다.따라서중국내부의경제발전전략과노동정책,그리고점차늘어나는노동쟁의등의노동문제는지구적차원에서노동운동과노사관계및노동시장의재편성을촉구하는요인이된다.이제중국사회가쏟아내는문제와쟁점,함의를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우리의현재를돌아보고나아갈길을모색해야할필요성이크다.따라서이책은오늘날‘노동의위기’상황에직면하여중국의경험이우리에게던져주는이론적?실천적함의가무엇인지성찰한다는점에서도중요한의미가있다.

통치전략전반을포괄하는거시적문제인노동과
중국에출현한저항주체로서의노동계급을분석하다

중국특색의사회주의와노동체제의형성과정,이원적노동관계가변용되고지속하는제도의변천과진화,노동자저항의정치사회적동학,사회치리체제수립을통한조화로운노동체제구축등을살펴보기위해이책에서는객관적인통계와연구자료들을활용했다.중국노동체제의변화흐름을따라읽으며알수있는사실은‘노동’이여전히가장큰쟁점이며앞으로도중요하게작용할문제라는점이다.1949년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후무수한역사적변곡점을거친제도의변천은다양한집단의역동적변화를야기했고,국가제도와노동계급은현재도계속변화발전하는중이다.더욱이1978년개혁개방이후‘사회주의적시장경제’를표방한중국은신자유주의적노동체제의특징과더불어중국특유의통제시스템과기업유착등의문제까지떠안아중국노동운동의전망을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다.

이책에서는중국노동시장형성과정에서나타난국가(당)-자본-노동조직-기층노동자의정치적경합을노동정책변천,고용관리방식변화,공회(노동조합)의기능과역할변화,노동법규정변천,사회보장제도변화,노동운동등을통해종합적으로분석했다.아울러역사의주체이자운동의주체인노동자분석을함께진행해노동자들의행위양식변화를파악했다.국가와기업에순응하던노동자들이분쟁에참여하거나저항행동에나서는등중국의제도변화가노동자의행동에도변화를가져왔기때문이다.도시와농촌으로나뉘는분절적노동시장형성의역사적배경을검토하면서정부의노동정책변화와노동자의움직임이어떤관계를맺는지구체적인사례를통해알아본다.이때‘역사적제도주의’관점을방법론으로활용해제도와행위의관계를세밀하게분석한다.

2000년대에접어들면서농민공의세대구성이전환되고‘신노동자’가중국노동운동의주체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이책에사례로제시된후난성창더시월마트파업의경우를보듯노동자들의집단저항과조직화방식은매우복잡하고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이제중국의신노동자는이중적신분정체성인농민공호칭을거부하고스스로노동자임을자각하는중이다.저자는이에중요한의미를부여하며중국신노동자의권리주체로서의자각이노동자계급형성과주체화문제의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본다.따라서노동자에대한연구는계급의식형성이나저항과정에서더나아가노동자의일상및경험으로확장되어야중국노동자저항의정치적동학은물론중국사회전반에대한파악으로발전할수있다.

중국을그저이해불가한미완의세계로보거나‘몰락한현실사회주의’로외면하는것은도움이되지않는다.아울러중국의자본주의화가노동계급투쟁을심화시켜자본주의의종말을가져올것이라는단순한논리도지양해야한다.전지구적인‘노동의위기’상황에서중국의경험은현실진단과비판에기초한,실행가능한대안으로서의사회주의전략과이론적토대가무엇인지모색할필요를제기한다.중국노동문제를연구해온저자는자본주의의구조적모순으로인해반복되는금융위기와생태적위기에직면해‘자본주의이후’를고민하는현시점에서‘역사적사회주의’로서의중국이자본주의세계체제에던지는함의를좀더비판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본다.사회주의시기유산과자본주의체제재편입이후의변화가중첩되어형성된중국노동체제,그리고신노동자저항의정치적동학에대한분석은이후대안적노동패러다임을모색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