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한국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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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이 책은 자본주의에서의 물신숭배를 경계하면서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의 규정을 받으며 변화 발전해 왔음을 설명한다. 시장경제의 흐름이 자연현상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았다. 이를 밝히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정치경제 상황,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 국내 및 세계 민중의 삶과 저항을 두루 살펴보고 한국자본주의의 현 상태와 특징,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일제부터 군부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 민중은 맞서 싸우며 역사를 이어왔다. 조선 후기 봉건제의 해체, 근대로의 이행과 제국주의 침략 공세에 맞선 자주독립,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민족해방, 분단 극복과 민족통일,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재벌체제 극복 등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희생의 역사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로 재편된 한국자본주의에서 세력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촛불혁명,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전환기를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서술한다.
저자

박승호

서울대,성공회대,경찰대정치경제학강사.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소장을지냈으며,자본주의비판과대안사회로서21세기사회주의에대해연구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박정희체제의성립과전개및몰락』(2007,공저),『좌파현대자본주의론의비판적재구성』(2판,2015),『21세기대공황의시대』(2015),『자본론함께읽기』(2016)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며

1장한국자본주의의역사를어떤관점에서볼것인가?
자본주의의등장
제국주의가세계자본주의를완성하다
경제현상은경제적으로표현된계급관계
한국계급투쟁의역사가한국자본주의의역사

2장일본제국주의에의한식민지자본주의(19세기말~1945)
19세기말제국주의와세계자본주의
동학농민혁명과봉건제의해체
대한제국시기의병들의항쟁
일제의‘무단통치’와식민지조선의원시축적:토지조사사업
일제의‘문화정치’와식민지자본주의의형성
세계대공황과일제침략전쟁하의식민지자본주의
식민지자본주의의유산

3장해방후원조경제(1945~1961)
2차세계대전후의세계정세:냉전체제와복지국가,그리고신식민주의
남한노동자,민중의반제반봉건계급투쟁과미제국주의에의한좌절
한국전쟁과남한에서의실질적반봉건혁명
이승만정권과원조경제:재벌의탄생
4.19혁명과장면정권

4장박정희체제와개발독재:파쇼적재벌체제(1961~1987)
신식민지체제와제3세계의군사독재정권
5.16군사쿠데타와박정희군사독재정권
한미일삼각분업체제와차관경제,그리고대외의존적경제구조
개발독재와재벌체제의형성
선진국계급투쟁의격화와신자유주의시대로의이행
1960년대말차관경제의위기와민주노조운동의대두,민주화운동의확산
유신체제와중화학공업화정책:재벌체제의확립
유신체제하의계급투쟁과부마항쟁,그리고광주민중항쟁
전두환군사독재정권과3저호황:파쇼적재벌체제의완성

5장박정희체제의해체와신자유주의체제로의이행(1987~1997)
초국적자본의신자유주의세계화공세와지구적자본주의
6월민주항쟁과7~9월노동자대투쟁:계급간세력관계의변화
노태우정권과‘계급전쟁’의시대(1987~1992)
지배세력내부세력관계의변화:국가우위에서재벌우위로
김영삼정권과계급지배전략의변화:신자유주의적세계화전략
재벌의세계화전략과중복과잉투자,그리고경제공황
1996년말정리해고법반대총파업투쟁
1997년IMF사태:신자유주의체제로이행하는전환점

6장신자유주의적재벌체제:재벌독재체제(1997~)
지구적자본주의의위기와세계적거품경제(1997~2007)
김대중정권과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통한신자유주의체제로의이행
재벌,노무현정권하에서세계적인초국적자본으로도약하다
2008년세계금융공황과세계자본주의의제4차구조위기
이명박정권(2008~2012)과재벌의‘금권정치’
박근혜정권(2013~2016)의‘신공안통치’와재벌의‘금권정치’

7장신자유주의적재벌체제20년:사회양극화와‘헬조선’,그리고‘촛불혁명’
1인당국민소득3만달러시대
재벌의경제력집중심화
재벌의양극화-5대재벌로의집중
재벌의황제경영식소유지배구조와문어발식기업확장
재벌의초국적자본화와국내제조업의공동화,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
배당을통해본한국경제의주인-재벌과외국계초국적자본
사회양극화의주범은노동유연화공세-노동계급의비정규직화
장시간노동체제의지속
최악의산업재해지속
노동계급다수의무권리상태지속
‘잠재적실업자’인영세자영업자
신자유주의적재벌체제의최대피해자인사회적약자층-노인,청년,여성
‘헬조선’과‘촛불혁명’

마치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한국에서자본주의는언제시작되어어떻게발전했나
조선후기부터‘헬조선’까지,한권으로읽는한국자본주의의흐름

돈과시장,경제를신처럼떠받드는자본주의사회에서,사람들은인류가도달한최후의합리적체제이자자연스러운현상인것처럼자본주의세계를살아가고있다.그러나당연하게도시장과경제는사람들의행위의산물이며,주체들의세력관계에따라여러방향으로변화발전하고있다.또한자본주의는한나라에서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애초부터세계자본주의이자전지구적자본주의다.이책은이러한두가지관점에서한국자본주의의역사를서술한다.즉,이책에서다룬한국자본주의의역사는노동자민중의입장에서본역사이며세계자본주의의규정을받으며펼쳐진계급투쟁의역사다.

한국경제는1980년대이래의세계자본주의인‘신자유주의체제’와,한국의특수성인‘재벌체제’,곧자본이한나라의경제에전면적이고체계적인지배력을행사하며이를바탕으로사회전반을지배하면서금권정치를행사하는두가지특징을지닌다.신자유주의세계화아래한국은세계최고의노인빈곤율과자살률,세계최저의출산율,비정규직양산등극단적인사회양극화로‘헬조선’이라는오명을얻었다.저자는현재의한국자본주의를‘신자유주의적재벌체제’로규정하고,한국자본주의의역사를다섯시기로나눠서술한다.마지막장에서는특히신자유주의재벌체제20년동안구조화된사회양극화의현실을집중조명한다.

한국계급투쟁의역사가곧한국자본주의의역사
계급간세력관계에따른다섯시기의변화

첫번째시기는일본제국주의에의해식민지자본주의로형성되고발전하는시기(19세기말~1945)다.조선후기농민혁명이패배하면서대한제국이자력으로근대로이행하지못하게되었다.조선총독부의토지조사사업은식민지조선에서의원시축적으로,이때프롤레타리아가광범하게등장했다.두번째시기는일제패망이후미국제국주의에의한원조경제시기(1945~1961)다.2차세계대전이끝난후해방된조선은미국과소련에의해남북으로분단되었으며세계는‘냉전’에돌입했다.남한노동자민중의투쟁은미제국주의에패배했고,한국전쟁이일어나한반도분단체제가굳어졌다.미국의원조로경제를복구한이승만정권시기에정경유착에의한특혜로손쉽게성장한재벌이등장한다.

세번째시기는군사독재정권에의해압축적경제성장을이뤄‘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박정희체제시기(1961~1987)다.황금기를구가하며세계패권을쥐고있던선진국은제3세계노동자민중의투쟁으로지배질서에위협을느낀다.미국은사회주의체제를막기위해한국에도군사독재정권을세워배후조종하고자본주의적공업화를추진했다.이때독점자본은물적토대를완성했고,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가확립됐다.‘한강의기적’으로미화된이박정희체제개발독재의실상을저자는‘파쇼적재벌체제’로칭했다.한편,유신체제하에서도전태일열사분신투쟁등저항이일어나고1979년세계공황과함께한국경제도불황에직면하면서민주화운동이광범하게확산했다.이어권력을장악한전두환정권시기에재벌체제는더욱안정되었다.

네번째시기는1987년6월민주항쟁과7~9월노동자대투쟁으로계급간세력관계가크게바뀌며박정희체제가해체되고1997년IMF사태를계기로신자유주의체제로전환하는이행기(1987~1997)다.소련의붕괴라는세계사적사건에의해신자유주의세계화가거침없어진전환기에한국사회도격변을겪었다.1987년6월민주항쟁과7~9월노동자대투쟁으로계급간세력관계가크게바뀐것이다.억압을뚫고노동자민중이사회정치세력으로등장했지만,김영삼정권시기신자유주의세계화전략은노동계급을분할했고정리해고법통과와경제위기,IMF사태와구조조정등으로자본세력의주도가확연해졌다.

다섯번째시기는IMF사태이후한국경제가신자유주의패러다임으로전환된신자유주의적재벌체제시기(1997~현재)다.국가와의관계에서우위로올라선재벌이한국경제와한국사회의지배분파가된다.세계자본주의는과잉생산으로위기에몰려세계금융공황을낳고,초국적자본세력은전쟁을일으켜돌파구를찾으려한다.신자유주의가확립된한국경제또한경제위기를겪으며노동유연화를강화했고,노동자민중의생활은파탄에이른다.극심한사회양극화와재벌의경제적지배는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신자유주의재벌체제20년,심화하는양극화와불평등
고비마다나섰던이사회의주인은노동자민중

이책에서는국내의정치경제상황뿐만아니라세계자본주의의현황과주요사건들또한다루고있는데,이는한국자본주의가세계자본주의의규정을받는다고보기때문이다.한국에서자본주의가처음형성되는과정은물론이고역사적인고비나큰변화에서일본,미국제국주의의역할이결정적이었음이여기서드러난다.또한한국자본주의의역사가경제적으로는재벌체제의형성과발전의역사이지만,그이면에노동자민중의거센저항이있었음을중요하게서술한다.외세와지배계급에맞서벌인계급투쟁의승리와패배가한국자본주의의형성발전에깊은관련이있기때문이다.국가와재벌이라는지배세력과의투쟁,그리고지배세력내부의주도권경쟁등전면에보이지않던역사가긴장감넘치는서술로구성되었다.

1인당국민소득3만달러시대에재벌은점점경제력과지배력을강화하고있지만,노동자민중은최악의어려움에시달리고있다.비정규직과장시간노동체제가지속되고,산업재해와실업도심각한상태다.노인,청년,여성등사회적약자는신자유주의재벌체제의최대피해자로지목된다.억눌린분노가2016년국정농단사태로폭발해촛불항쟁으로발전했다.‘흙수저’로자조하던젊은세대가촛불항쟁의주역으로등장해한국이데올로기지형의지각변동을예고한것이다.이책은‘진짜민주주의’를향한열망이끝나지않았다며한국사회의대변혁을점친다.

이책을통해노동자의권리를지키기위해,인간다운삶을위해투쟁한사람들에의해오늘의우리가있다는것,그리고한국사회의역사속에서일하는사람들이어떻게살아왔고어떤희생을통해더나은삶을만들어왔는지알수있다.세계자본주의속에서우리가처한위치,저항할수밖에없는상황등노동자민중의시선에서본역사는왜일하는사람이사회의주인일수밖에없는지알게한다.즉,변화를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는역사에기록된대로우리에게달려있다.

[추천의글]
이책에서역사를보는관점은자본가나권력자들이보는관점과다르다.마치자연현상처럼여겨지는자본주의의발전과정이실은격렬한계급투쟁의산물이고,세계자본주의아래자본가와권력자들이얼마나탐욕스러웠는가를이책은꿰뚫어본다.이에맞서굴복하지않고싸운노동자민중의역사를읽는것은‘헬조선’을극복하려는오늘의우리에게새로운길을열어보일것이다.-김호규(금속노조위원장)

한국근현대사는자본주의가성립,발전하고모순이심화된역사였으며,노동자민중이외세와지배계급에맞서투쟁해온역사였다.그밑바닥에는인간삶에필요한있어야할것을있게만들고,없어야할것을없게만드는노동과투쟁이자리잡고있다.이책은먹고살걱정없이살수있는세상,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는역사속의오래된꿈이었으며,이땅의노동자민중이지금여기에서투쟁을통해실현해야할희망임을생생하게전해준다.-박준성(역사학연구소)

오늘날전지구적자본주의는무한착취의수레바퀴를굴리고굴리며극단적인양극화를뛰어넘어지구생태계까지위협하는수준에이르고있다.공동체적질서와가치를파괴하며무한증식하고있는자본주의는인간사회와더이상공존할수없는시스템임을한국자본주의가이식되고성장해온과정에서여실히드러내고있다.이책이금속노동자들에게널리회자되어새로운세상을꿈꾸며길을열어가는한줄기빛으로다가오길간절히소망한다.-윤욱동(금속노조경기지부교육위원장)

민주노조가방향과목표를잃고이시대전태일인무권리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와한편이되지못했던뼈아픈시간은계급전쟁이란말조차잊게했다.하지만이책속의계급투쟁,계급전쟁은전혀낯설지않았다.지식을전달하려는차고넘치는책중하나였다면밤새워읽지않았을것이다.쓰라린패배속에서도평등세상을향한저항의DNA는진화해왔음을깨달았고,?이땅에서주인답게살아갈반격의영감을얻었다.바람한점없는날바람개비는앞으로달려나가야만돌아간다는상식처럼,노동자가집권해야불평등세상을바꿀수있다는상식이?이천만노동자의가슴을뛰게할거라믿는다.-한상균(전민주노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