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하고,치유하고,도약하다
과로권하는사회에서건강하게일할권리를말하기
다음사람이생기지않기를,극복하고나아가기를바라는연대의기록
“그만두라고말하지못했다”
과로로가족을떠나보낸사람들의이토록절실한이야기
현대한국사회가건강한삶과‘워라밸’을외친다지만,지치고아파도근면성실하게일에몰두하는모습은여전히미덕으로통한다.‘열심히일하다죽은’사건이연일보도되는데‘일중독’과‘빨리빨리’가한국인의경쟁력으로포장되기도한다.이와중에과중한일때문에죽음을맞는사람은점점늘고,드러나지않은무수한과로사와과로자살사건뒤에는알지못했던세계에내던져진유족들이있다.갑작스럽게닥친가족의과로죽음은남은사람들을다양한종류의고통으로몰아넣었지만,이들은과로때문에가족이죽었다는사실을받아들이고,세상으로부터인정받고,나아가더는이런죽음이일어나지않길바라며한고비한고비를돌파해왔다.
자조모임을꾸려서로의지하고도운유가족들은이책에서자신과동료들의사례를직접썼다.모임내에서심리치료와인터뷰를진행하며얻은이야기,떠올리기어려웠던사건당일부터산재신청과정등다양하게휘몰아치는감정과사건들을재구성했다.지원을위해유가족모임에참여중인법률전문가와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글을보탰다.모임에서만난유족들은가족의과로사,과로자살이후남겨진사람의상태가매우닮았다는것을알았다.경찰조사에서의곤경과장례절차,과로사를인정하지않는회사와의갈등,산업재해로인정받는절차와방법등에관해도움을얻거나물어볼곳이전혀없었다는점까지공감한이들은홀로힘겨워할다른유가족을돕기위해자신들이겪은모든절차와심경을책에담았다.
평온하던일상에과로사,과로자살이라는암초를만난유가족은정신없이장례를치르고허둥지둥하고나면죽음을막지못했다는죄책감에괴로워한다.개인의문제로치부되거나가족을탓하는주위사람들과갈등을겪기도한다.또현장에서발생하는사고성재해와달리죽음이후에업무관련성을증명해야하는과로사,과로자살의특성상유가족들은이를입증해야하는기나긴시련에놓인다.그러나과로사와과로자살은개인의나약함때문에,가족이돌보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일이아니며과로권하는사회가빚은사회적죽음이다.그래서치열하게싸워야하는남겨진이들의울분을자세히밝히고개선방향을제시해과로죽음이후처리해야하는절차와과정이조금이라도나아지기를,과로사와과로자살에대한사회적시선이조금이라도바뀌기를바라는마음도이책에담겼다.지은이들은“다시는과로죽음이생기지않기를바라지만,비슷한일을겪게될유가족,동료,친구들이있다면우리보다는덜분노하기를바라며,조금더존중받기를바라며이책을내놓는다”라고밝혔다.
경찰조사부터부검,산재보상과소송까지
남은사람이할수있는것에관한거의모든조언
과로를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관한논의부터죽음이후의절차,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과판정까지과로사,과로자살에관한현실적대처를망라한이책은앞서이모든과정을겪은유가족들이하고싶은말과현재의심경까지를포함해구체적인조언과증언으로구성돼있다.1장에서는과로의정의와과로사,과로자살의규모를다룬후과로사와과로자살을업무상재해로인정할때기준이되는법률의해당부분을싣고해설했다.2장에서는과로사혹은과로자살소식을접한직후유가족들이겪은상황과마음을솔직하게정리했다.슬퍼할겨를도없이경찰조사,부검,장례를치르며기력을소진하고,절망과상실감은물론죄책감이나고인에대한원망까지생겨혼란했던마음이고스란히드러난다.그리고사망신고,재산조회,연금과보험,상속,긴급복지제도등을안내했다.
아울러고인의죽음에대한진실을알아야진정으로고인을애도할수있고그것이고인의명예를회복하는길이라고격려한다.그래서3장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과승인과정을자세히다룬다.가족이일때문에죽었다는걸세상으로부터인정받아야한다는과제앞에서때로는싸우고때로는좌절하며고인의일과삶을되짚는유족의고군분투가그려진다.회사에대응하는법,언론과여론상대하기,노무사나변호사선임하기,시민단체와노동조합만나기등의경험을나누며산재신청방법과자료수집,근로복지공단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사과정,산재승인되었을때와불승인되었을때각각의대처를수록했다.
한사람의죽음이과로때문이었음을인정받는것은유가족뿐만아니라남은동료들에게도,사회적으로도의미가있다.그가일했던일터가한사람을파괴할정도의문제가있었다는말인데이는필연적으로변화를요구하는것이기때문이다.저자인유가족들은일터에남겨진동료들과도암담한마음을나누기위해과로사나과로자살이발생한일터사례를직접찾아인터뷰했다.4장에드러난게임회사직원이나병원간호사의과로죽음사건은과로의메커니즘과폭력적인기업시스템,과로죽음을양산하는사회구조를재차확인시킨다.남겨진동료들은회사에문제를제기하거나직접행동에나서는등크고작은연대로변화를강구하고있었다.
“과로를멈춰야한다”는유가족들의선명한주장은우리사회가귀담아들어야할이야기다.5장에서는과로사,과로자살을줄이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야간노동을최소화하며,기업문화의변화와정부규제가따라야한다고말한다.그리고함께목소리낼수있도록노동자들이힘을키우고과로의위험성,노동권을교육해야한다는희망을담았다.삶의기반이송두리째사라진유족들에게긴급한경제적지원과심리지원이필요하다는점,행정절차에서개선되어야할점도서술했다.특히오로지유가족개인에게부여된과로죽음입증의책임을완화해야한다는주장은경험에서도출된문제제기다.소극적인기관들사이에서‘알아서’증거를찾아다녀야했던막막했던기억은전반적으로산업재해자당사자에게입증책임을무겁게지우는한국사회의현실을꼬집는다.
산재를승인받아도그렇지못해도유가족들에게는살아남아잘치유하는과정이남았다.6장에서는올바른끝맺음을위해심신을회복하고자노력하는유가족들의일상과삶의노력을서술했다.가족의죽음이라는갑작스러운암초를딛고당당히인생을재설계해평범한삶으로돌아가는것은아주값진변화다.가족이없는변화를받아들이고일상생활을잘영위하며마음에귀를기울이는유가족들의모습은과로죽음유가족은물론힘든시기를견디고있는많은사람에게위로와용기를줄것이다.
“과로해서죽을수있다,우리가증인이다”
과로권하는사회를바꾸고더나은환경에서일하기위해
과로때문에목숨을잃는사람이늘고있지만여전히우리사회에는과로사에대한정확한조사나통계도,예방대책도없다.의학적용어가아니라정식사망원인이될수없는‘과로사’의규모는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등뇌심혈관질환사망자중업무와의관련성이인정된,즉산업재해로승인된숫자로짐작할뿐이다.뇌심혈관질환사망이업무상재해로인정받은것은2019년에503명이었다.업무상재해로승인되는비율이신청건수의절반도되지않으며,산재보험을적용받지않는직업군,자영업자와특수고용노동자등의과로사는포함되지않으니이보다훨씬많은과로사가매년발생한다는뜻이다.
과로자살의경우파악이더어렵다.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사망사건이업무상재해로근로복지공단에신청,승인된수치를통해추측할수밖에없다.2019년기준35건이업무와관련있는자살사망으로인정받았는데,자살의산업재해신청규모가절대적으로작은상황에서이는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과로의대표적인양상이장시간노동이며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은평가하지않으니질적인측면에서의과로는사각지대에있다.그래도‘과로자살’은오늘날‘과중노동에의한자살’의의미에서더나아가‘업무로인한자살’,‘업무와관련된자살’까지통칭하게되었다.절대적인장시간노동이없었더라도일하다가,일때문에,일터에서주는압박때문에,상사에게받은모멸감때문에발생한자살은모두과로자살이다.
이책에서는과로사,과로자살을‘장시간노동등과중한업무부담및심리적부담으로인해발생하는모든일하는사람의사망및자살’로정의하고,이때장시간노동등과중한업무부담및심리적부담을‘일하는사람이건강을유지할수없고,가족및사회생활을원활히유지할수없는정도의업무’로정의한다.건강을해치고목숨을잃는결과를낳기전이라도가족생활을양보해야하거나원하는만큼의사회생활,취미생활,정치적인활동을할수없는상황은이미‘과중한’업무로봐야한다는것이다.
게다가한국의장시간노동은계속해서세계최상위권을유지하고있다.‘과로사’라는용어가익숙한나라는세계에서한국,일본,대만뿐이다.노동자의건강보다죽을때까지일해서성과를내는일을더중시한결과다.과로사,과로자살이라는말을가장먼저쓴일본에서는2014년과로사방지법을제정했고,자살을포함한정신장애의업무관련성을평가하기위해‘업무에의한심리적부하평가표’도마련했다.우리사회에서도과로죽음문제와관련해더많은공론화가이뤄져야하고이를토대로과로죽음을실질적으로막을수있는제도개선이뒤따라야한다고저자들은입을모은다.
세월호참사이후우리사회에생긴관심인‘재난참사피해자의권리’는재난참사피해자가권리의주체임을강조한다.피해자를참사와관련된문제를드러내고해결할주체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사건사고에서‘살아나올권리’부터진실,정의,안전,회복까지의권리를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에게도적용할수있다.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은특히정의의권리에대한욕구가커진다.재난참사의책임자가간접적이고폭넓은데비해산업재해인과로사나과로자살은명백한사고책임자가있는경우가많고,이런구조를방치한채회사를경영해경제적이익을얻고있는사람이분명하다.그러니피해자및가족에게도안전하지않은일터를그대로운영한자들이‘사과’하고그죽음이과로사,과로자살임을인정하는것에서온전한회복과애도가시작될수있다.책임있는자에게‘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대책을요구하는것이정의와회복의권리에서중추가된다.이책이과로죽음에맞닥뜨린가족,동료,친구들의권리가진정으로바로서는데에도움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