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운동은지금어디에있나
개념,연구,실천,비판등현재진행형탈성장논의의모든것
기후재앙,대량멸종,팬데믹의위협,성장과관련한다양한위기로만성적인비상사태가전개되면서탈성장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많은사람이더이상인류의삶보다경제성장을선택해야한다는것을받아들이지않으며,현시스템을그대로유지하는것보다탈성장이더현실적인제안이라고여긴다.이책은경제성장에대한의문이“우리는어떤사회에서살고싶고,어떻게거기에도달할수있는가”라는질문과같다면서탈성장에대한연구와논의를성장에대한비판이자변혁을위한제안으로체계화한다.이를위해먼저탈성장의개념을정의하고탈성장에대한오해를바로잡는다.
로마클럽이<성장의한계>를발표한1972년,프랑스에서‘탈성장’(데크루아상스)이라는단어가탄생했다.1980년대신자유주의의부상으로밀려났던성장비판은2000년대초반다시힘을얻는다.오늘날‘탈성장’은성장헤게모니를비판하기위해학자와활동가들이점점더자주동원하는용어다.많은연구에서입증되었듯이,이는산업화된국가의추가적경제성장이지속불가능하다는사실에서출발한다.성장이지구에해로울뿐만아니라어느시점이후에는삶의질향상에불필요하다는것이다.저자들이정의한탈성장은“전지구적생태정의를실현하기위해더적은에너지와자원의처리량을기반으로,민주주의를심화하고모두에게좋은삶과사회정의를보장하는사회로의민주적전환”이다.
탈성장지지자들은자연파괴없는경제성장은환상이며,산업국들이생산과소비를공평하게줄여야한다고본다.이처럼근본적으로성장,자본주의,산업주의에비판적이라는기본적인합의가있고탈성장에관한연구가세계적으로매우다양하지만,사회과학과인문학중심의분석을포함해전면탐구한문헌은그리많지않다.탈성장운동이진보적이고대체로반자본주의적이라해도자본주의에대한명백한비판적관점에서탈성장을탐구하며좌파의더광범위한논쟁에개입한책은더더욱드물다.이책은가부장제,식민주의,제국주의,인종주의,자본주의와같은지배체제를오늘날우리가직면한핵심적이고구조적인문제로직시한독보적저작이며,수백건의탈성장문헌을인용해탈성장이모두를위한정의로운미래에필수적이라고주장한다.
탈성장에관한일반적인오해는탈성장이경기침체나긴축을강요하거나필연적으로경제붕괴와사회적재난을초래할것이라는생각이다.그러나이책에따르면경기침체는의도하지않은것이고탈성장은계획적이고의도적이다.경기침체는불평등을악화시키지만,탈성장은불평등을줄이고자한다.“2008년금융위기,코로나19팬데믹,아마존을집어삼킨화재,과거뿐아니라현재진행중인원주민학살과같은위기는성장중심의자본주의가이미재앙을초래하고있음을보여준다.그어느때보다우리는충족,돌봄,정의에기반한다차원적변혁의조합인탈성장이냐,아니면야만이냐를선택해야한다.즉우리앞에다가와있고이미세계곳곳에서일상적인현실이된재앙을피하기위해탈성장에관해이야기해야한다.탈성장이위기가아니라자본주의가위기다.”(p.35)
이외에도저자들은“현대성과진보에반한다”,“덜가져야한다며좋은것을빼앗고허리띠를졸라매게할것이다”,“모든유형의생산과소비를전반적으로감축하는것이다”,“지속가능에너지로전환하려면성장이필요하다”,“가난한국가에서탈성장은불합리하다”,“탈성장은사회적으로쇠퇴한후기자본주의산업사회의경향이다”라는등의탈성장반대론자들의주장을세밀하게반박한다.경제학자들이침체를문제로여기는이유는우리경제가지속적인성장에의존하기때문이며,오히려끊임없는경제성장을고수하는것이진정한진보를저해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성장이데올로기가무너뜨린오늘의세계를직시하기
자본주의의기둥이자기후위기의근원인‘성장’개념을해체하다
탈성장을알기위해다음으로자본주의의핵심특징으로서의성장을분석한다.이책은성장을단순한GDP의증가가아닌사상이자관념이고사회과정이며물질과정으로서술했다.점점더빠르게우리를낭떠러지로몰아가며수많은자원을폐기물과배출물로남기는,자연에대해팽창하는사회적신진대사이자가속,확대,강화의힘을서로키우고동적으로안정화하는사회적과정으로서의성장을다뤘다.아울러성장이데올로기가압도적으로긍정적인이미지를얻어헤게모니를쥐게된과정을탐구하며,성장이라는가치가어떻게임노동을비롯한생산관계는물론모든사람에게권력과위계를정당화하고강요하게되었는지논의한다.경제가안정되려면계속해서성장해야한다는지배적관념이사회갈등을무마할모종의약속이된것이다.따라서저자들은성장패러다임에서벗어나려면사상과관념으로서의성장해체는물론광범위한사회동학의측면에서성장의역할에문제를제기해야한다고말한다.
이어서탈성장관점을구성하는여러프레임워크를한데모아성장에대한다양한비판을7가지주요형태로정리해제시한다.이는생태적,사회경제적,문화적,반자본주의적,페미니스트적,반산업주의적,남반구-북반구비판이다.각입장에서본경제성장으로인한해악들,즉생태계가파괴되고지속가능한형태로유지될수없다는점,삶을임의로측정하고평등을저해하는점,일과삶과자연과맺는관계를깨뜨리는점,착취와축적을가속하고불평등을심화하는점,재생산노동을폄하하고여성,특히유색인종여성과토착민여성을위태롭게만드는점,권위적인생산력과기술발달로다수를소외시키는점,중심부와변방사이의지배,추출,착취관계에의존하고이를재생산한다는점을여러문헌을인용해설명했다.탈성장논의바깥에서완전히다르게나타나는성장비판-보수주의자들,녹색파시즘,반현대주의,부자들의환경주의도덧붙여소개했다.
탈성장을어떻게현실로만들것인가
식인자본주의의엔진을멈출구체적인대안경로
책의후반부에서는본격적으로탈성장의비전과실현방안을탐구한다.탈성장스펙트럼내에존재하는그룹을제도지향적조류,충족성지향조류,커머닝및대안경제의조류,페미니스트조류,포스트자본주의와대안세계화의조류로분류한후탈성장의세가지원칙을제시한다.이는1)지구적생태정의를가능하게하고정의로운방식으로물질적신진대사를변화시켜생산과소비를감소시킬것2)사회정의와자기결정을강화하고모두를위한좋은삶을위해노력할것3)제도와인프라를재설계하여그것들의작동이성장과끊임없는확장에의존하지않게할것이다.
이러한유토피아를어떻게달성할것인가와관련해서는1)경제민주화,커먼즈강화,연대기반경제및경제민주주의2)사회보장,재분배,소득과부의상한선설정,3)공생공락적이고민주적인기술4)노동의재분배와재평가5)생산의공평한해체와재구성6)국제연대의6대변혁으로나누어정책들을제안한다.요약하면탈성장경제민주주의는현재소수에집중돼있는경제력을해체하고,거시적미시적차원에서국민이경제적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사회적대안을평가한에릭올린라이트의기준에따라탈성장이‘바람직한가’,‘현실성이있는가’를살펴보았다면,다음으로‘달성가능한가’를검토한다.성장과대결한다는것은현대의주류경제와관련해대부분을재발명,재창조해야한다는의미다.저자들역시이를‘어마어마한도전’이자‘관계적혁명’,‘역사적인세계체제전환’으로보고이를어떻게현실로만들수있을것인지숙고한다.
첫번째전략은‘나우토피아’로명명한틈새전략이다.카탈루냐통합협동조합의사례를통해새로운제도,인프라,조직형태의실험을소개하고좋은삶을위한자율적공간에서‘탈성장주체성’을기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두번째전략은공생전략인‘비개혁주의적개혁’이다.이는장기적으로사회시스템을변화시킬구체적인개혁과개선을이루기위해다양한사회세력의협력형태를만들고자하며,이는전통적인정치시스템안에서이뤄진다.기존의구조와규제에서시작하지만,목표는자본주의적이고성장지향적인생산방식을넘어서는것이다.사회변혁을체제내부에서시작해체제와함께이행하려는것은구조적한계에끊임없이직면하며급진적변화에따른파국의공포를키우는대신토론과참여를통해제도를바꾸고이로써사회의동학을크게바꿔낼수있다는데초점을둔것이다.
기득권의이해관계에반하는체제를만들어가려면세번째전략이자단절전략인‘대항헤게모니’가필요하다.이는성장패러다임에대항하는민중의힘을구축하는것이며,급진적변혁을추동하고궁극적으로모든수준에서국가를근본적으로민주화하고전유하는조직화된저항이다.이운동은이민자,노동자,기후및인종적정의뿐아니라반제국주의,페미니즘,반자본주의운동과긴밀한동맹맺기,파업과봉쇄등자본과국가의요구를차단하거나요구할역량구축하기,연대와협력,운동내민주적구조수립으로스스로권력의원천만들기등을구성요소로삼는다.탈성장사회를향한변혁에는이세전략간의상호작용이필요하다고저자들은강조한다.세전략의공통된특징은탈성장지지자들이‘혁명이후’의먼미래를기다리는것이아니라지금여기에서변화를꾀한다는점이다.
“탈성장은다양한원칙과아이디어가담긴하나의초대장이며,아직우여곡절을겪어보지않은길이다.이여정을시작하려면,생명을위하고자본주의적성장에반대하는광범위하지만통일된‘운동들의운동’이필요하며,그래야자신있게변혁의첫걸음을내딛을수있다.우리는탈성장에대한비판과제안의핵심관심사가점점더많은투쟁과변혁적실천으로통합되기를희망한다.이길을따라가는방법은무궁무진하다.당신이무엇을선택하든우리의궤적은다르지않음을기억하기를바란다.”(p.326-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