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자의 비밀 (이론부터 실무사례, 시뮬레이션까지)

전종철

저자전종철은토지분석및개발에관한한자타가인정하는대한민국최고의스페셜리스트로서,토지외에도국세청과증권회사에서세무와금융분야의전문성을쌓은대표적인‘부동산융합전문가’다.성균관대학교와단국대학교대학원에서행정학과부동산법학을공부하였으며,현재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인·허가법률전문가특별과정」의주임교수로재직중이다.
저서『지적도의비밀』은토지투자자들의바이블이되었으며『지목변경5단계분석법』은전문가들의전유물인투자기법을대중화시켜큰반향을일으켰다.이밖에도『토지전문중개사』『관리지역투자전략』『럭셔리토지경매(공저)』『토지투자부동산공법(공저)』등의저서를통해토지투자의새로운영역을개척하고있다.

머리말

제1부그린벨트제도개요
01그린벨트의정의
사례①자연녹지지역토지
사례②자연녹지지역/개발보전지역토지
사례③그린벨트안의농지
법령해석례(1)
사례④그린벨트안의산지
법령해석례(2)
02그린벨트의조정및해제
03그린벨트토지매수제도
04그린벨트내취락지구
사례⑤그린벨트밖의자연취락지구토지
사례⑥개발제한구역안의집단취락지구내대
사례⑦개발제한구역안의집단취락지구내전
사례⑧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에서해제된토지
법령해석례(3)

제2부그린벨트에서의행위제한
05허가를받지않고할수있는행위
06허가를받아서할수있는행위
법령해석례(4)
법령해석례(5)
법령해석례(6)
07관리계획수립및주민의견청취대상허가행위
08그린벨트에서의행위허가와신고
법령해석례(7)
법령해석례(8)
법령해석례(9)
09불법행위와이행강제금

제3부그린벨트해제및개발
10그린벨트해제와대규모개발
법령해석례(10)
법령해석례(11)
법령해석례(12)
11그린벨트훼손지정비사업
12불법전용산지에관한임시특례
법령해석례(13)

부록
①「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별표1]건축물또는공작물의종류,건축또는설치의범위
②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

참고도서및법령

블루오션을넘어,
부동산의그린오션을찾았다!

“국내최초의그린벨트투자및개발지침서출간”

1971년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가시작되고반세기가까운세월이흘렀다.그동안그린벨트는부동산의마지막성역으로,투자자의손길을거부하는불가침의영역으로남아있었다.투자를하고싶어도사례가극히적고,경험자도제한되어있으며,법령또한매우엄격하고까다롭기때문이다.하지만동전의양면처럼그반대급부는크고달콤할것이분명하다.

이책은자타가공인하는대한민국최고의토지전문가가쓴,국내최초의그린벨트투자지침서다.일단소규모투자에서대규모단지개발까지다루고있어스펙트럼이넓다.또한법령해석,이론설명,사례분석,시뮬레이션을모두다루고있어이책한권이면그린벨트의총체적실체가보이고,잠재된수익성이확인되고,위기와기회요인을어떻게통제할지가가늠된다.

이론에서사례분석과시뮬레이션까지,
아무도손대지않은기회의땅을선점하라!
그린벨트에대한이해는상당히복합적이고심층적인측면이있다.단순히「개발제한구역법」만열심히공부한다고해결되지않는다.그린벨트의본래목적,즉공익과다양한이해관계가충돌하는현장이기때문이다.토지,도시,취락지구등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고여기저기산재된관련법령전체를숙지해야한다.또한그린벨트는하나로뭉뚱그려표현되지만실제로다양한유형을갖고있다.그유형별로할수있는행위와할수없는행위를구분해대응할능력을갖춰야한다.
그리고여기서끝이아니다.실제사례가적기때문에투자를시뮬레이션을해볼기회가필요하다.바로법령해석례인데,이를분석하면그린벨트투자를간접경험할수있다.이책은8가지의사례연구,13가지의법령해석례를싣고있어이론뿐아니라실무능력까지키워준다.

-법령및이론분석
그린벨트의정의,취지,관련법령을완전분석함으로써그린벨트에투자할수있는저력과기본기를튼튼하게해준다.

-유형별사례연구
그린벨트의유형은농지,산지,대지등으로다양하다.이유형에따라①허가를받아서할수있는행위,②신고하고할수있는행위,③허가또는신고없이할수있는행위를구분하고각각의대응법을알아본다.

-시뮬레이션
그린벨트에서의투자와개발행위는어떻게진행되는지,13가지‘법령해석례’를통해간접경험함으로써실무능력까지배양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