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양동안

저자양동안(梁東安)은1945년전남순천에서출생했다.1968년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했고,1975년중앙대학교대학원정외과석사과정을졸업했다.1968년대학을졸업한이후1990년까지언론계와학계두영역에서활동했다.합동통신기자,경향신문과세계일보의비상임논설위원,중앙대강사,조선대전임강사,경기대조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후신)교수등으로일했다.1990년이후학문연구에만집중했고,2009년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퇴직,명예교수로위촉되었다.주된연구영역은정치이데올로기·혁명이론·한국현대정치사등이다.주요저서로는『사상과언어』(2011),『민주적코포라티즘』(2005),『대한민국건국사』(2001),『한국의정치현실』(1989)등이있다.

머리말004

대한민국건국일고찰009
1919년대한민국건국설비판033
대한민국과임시정부의관계063
대한민국건국과김구091
1945년8월15일,우리민족은해방되었나,광복되었나?111
광복절을정상화하자129

대한민국의건국일,제대로알고있습니까?
1948년8월15일,
잃어버린건국·독립기념일을되찾읍시다!

사회갈등과논쟁의대상이된대한민국의‘건국일’

우리사회에서는대한민국의‘건국일’이언제인지,대한민국임시정부와대한민국은어떤관계인지,1945년8월15일에우리민족은해방된것인지광복된것인지,‘광복절’은무엇을경축하는국경일인지등을두고끊임없이논쟁을벌여오고있다.대한민국이건립된지68년이되었는데도이러한쟁점들이아직도정리되지않고있다는것은참으로안타까운일이며,한심스러운일이다.
어떤사람들은1919년4월11일(또는13일)중국상해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가수립된날이건국일이라말하고,어떤사람은단군왕검이조선을개국한개천절이건국일이라고말한다.또어떤사람들은1948년8월15일이대한민국건국일이라말한다.그렇다면과연어느날이대한민국의진정한건국일인가?
대한민국의건국은1948년8월15일에이루어졌으나그날을대한민국건국일로아는사람은국민전체의20퍼센트정도밖에되지않는다(pp.10~11,2006년8월14일자「조선일보」참조).
원래건국일이란국가구성의4가지필수요소-영토?국민?정부?주권-들이완전히갖추어진날을뜻한다.건물의건축에비유하자면건물의건축공사가완결된날이건물의건립일인것이다.따라서국가구성의4가지필수요소들이완비되는날이건국일인것이다.인간의출생에비유하면아기의전신이노출된날이아기의생일이듯이,국가구성의필수요소들을완비한정치결사가출현하는날이건국일이다.
대한민국정부는1948년8월15일중앙청광장에서‘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거행했다.이날오전에대한민국정부수립이선포되고,이날밤12시를기해미군정청이대한민국정부에통치권,곧주권을이양함으로써대한민국이건국·독립되었다.이로써국가구성의4개필수요소인영토?국민?정부?주권을완비한대한민국이란독립국가가탄생된것이다.따라서대한민국의생일,곧건국일은1948년8월15일인것이다.
그런데대한민국에비판적인사람들은이날대한민국정부수립만선포되었지,대한민국건국이선포되지않았으므로이날은대한민국건국일이아니라는억지주장을펴고있다.
한나라의건국일은‘국가의생일’에해당되는것이다.인간이해마다생일축하잔치를벌이듯이대부분의국가는건국일을최고의국경일로정하여해마다성대한건국축하잔치를개최하고있다.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국민의다수가건국일을모르고행정부도건국의가치를이해하지못한탓에건국축하잔치를열지않는다.그리하여오늘날대한민국은‘생일없는인간’과같은초라한신세의국가가되고말았다.

‘광복절’은무엇을기념하는국경일인가?

‘광복절’은원래1948년8월15일에이루어진대한민국의‘건국’과‘독립’을기념하는국경일로제정되었다.‘해방’이란말은‘민족해방’이란용어와함께공산주의자들이도입한용어로서,1948년8·15전에는항일독립운동세력중좌익들이주로선호하던용어였다.반면우익은‘독립’과‘광복’을선호했다.그런반공의식이작용하여‘광복’이‘해방’과같은의미로왜곡된후반공성향이강한사람들은1945년8·15를‘광복’이라말하기를좋아했고,좌익성향이강한사람들은‘해방’이라고말하기를좋아했다.

5공정권시기인1982년에교과서에서1945년8·15를기술할때‘광복’으로기술하도록지시되었다.이렇게해서1945년8월15일우리민족에게주어진것을‘해방’이아닌‘광복’으로착각하는것이보편화되었다.
원래독립·건국과동의어였던‘광복’이‘해방’과동의어로왜곡되고,‘광복’에서독립·건국의의미가삭탈된오늘의상황은항일독립운동과정에서정립된광복과해방의정확한의미와는부합하지않는억지요변괴다.역사인식을바로하려면,사리에어긋나는이런억지와변괴를반드시바로잡아야할것이다.착각의보편화라는이나라국민의집단정신질환을치유하기위해서라도이런억지와변괴는조속히바로잡아야할것이다.

책속으로추가

“김구임시정부주석은1945년9월3일에발표한「국내외동포에고함」이란제목의성명문에서1945년9월현재의민족운동단계를명료하게규정했다.성명은“우리가처한현단계는건국강령에서명시한바와같이건국의시기로들어가려는과도적단계다.다시말하면복국임무를아직완전히끝내지못하고건국의초기가개시되려는계단이다”라고말했다.
건국에관한임정의입장과임정의성격이이러했기때문에임정지도자들도귀국후전재한자신들의활동을‘건국’활동을표현했다.예를들면,임정부주석이었던김규식박사는1946년12월자신이의장으로있는남조선과도입법의원창설기념식참석초청장을보내면서당시정치활동가들을‘건국도상에다망하신’분들이라고표현했다.이런표현은김규식부주석이당시의정치활동을건국활동으로보고있음(즉상해임시정부의수립이건국이아니라고생각하고있음)을확인해준다.”(pp.59~60)

“광복과독립은동의어이지만,전자는주권의‘회복’에방점을두고,후자는주권의‘확립’에방점을둔다는뉘앙스의차이가있다.주권의회복이나주권의확립은‘주권을보유한다’는점에서완전히같은것이지만,주권보유를과거의회복으로보느냐,새로이획득한것으로보느냐에관한의식의차이가있다.우리민족이반만년의유구한역사를가졌으며,독립은잠시빼앗긴국권(국가의주권)을회복하는것이라는점을강조하고싶어하는인사들은‘광복’이란용어를선호했다.반면에국가가이미소멸되었으므로주권은새로획득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며,국제사회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용어를사용하고자하는인사들은‘독립’이란용어를선호했다.”(p.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