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노동론 (당신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남성일

엮은이남성일은미국로체스터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를마친후시라큐스대학교에서교수로재직하다한국에돌아와서현재까지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을역임하였으며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실업대책위원회위원등으로정부의각종정책자문활동을하기도하였다.논문으로는“노동조합은기업의이윤율을높이는가?”(노동경제논집,2015)를비롯하여다수가있으며저서는[한국의노동,어떻게할것인가?](2007)등다수가있다.

서문-남성일4

제1부자유노동의개념과역사
제1장역사속에서노동의의미와로크의노동-소유권-김인영
-역사속에서노동의의미13
-로크의자연상태,노동,소유권26
-로크의고전적자유주의-소유권과최소정부론35
-맺으며44

제2장근대의출현과노동개념의변화-김승욱
-서론47
-자본주의이전시대의노동53
-노동문제의본질과올바른노동개념76
-공장종속노동자만노동자인가?79
-결론:모든사람들은노동을한다.88

제3장자유주의노동관-신중섭
-문제제기97
-노동이란무엇인가98
-자유시장경제에서노동의도덕적의미104
-천한일로서의상업111
-‘노동에대한공산주의적태도’124
-자유시장경제에서노동의의미129
-노동의상품화와인간의자유화135
-노동의민주화에반대하는자유화140

제2부한국자유노동의현실
제4장시장중심의노동-박종운
-누가우리를실패로끝난사회주의의소용돌이속으로다시밀어넣고있나?147
-사회주의에대한미련은왜계속되는가?157
-노동가치설은맞는이론인가?168
-육체노동도사무노동도‘시장’이전제된‘기업가적’판매행위이고,투자가선행된것이다.180

제5장인생에의미를부여해주는노동-최승노
-사람은혼자서살수없어186
-잘하는일을할것인가,좋아하는일을할것인가188
-서로돕고사는세상190
-포디즘과노동소외191
-자본과기업은노동자의친구193
-기업의일자리는소비자가결정195
-임금은노동수요와공급이만나서결정되는시장가격197
-동일노동,동일임금은잘못198
-왜급여차이가발생할까200
-한국이자원빈국이라고?202
-자신의이름을사랑받는브랜드로만들어라205
-자선보다자립207
-자수성가가가능한사회210
-자유로운노동의시대212

제6장한국노동법의노동자편향성의문제점과과제-조영길
-서론215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에대한평가218
-보완되어야할내용225
-노동편향적법제도의유지및양산의근본원인과대책236
-결론238

제3부자유노동의미래
제7장디지털경제와노동의미래-남성일
-서론:노동시장의글로벌트렌드241
-조직구성의경제적원리243
-디지털기술이거래비용과조직화에미치는영향247
-일의미래에대한세가지이슈251
-고용관계의변화내용261
-미래의노동은자유와기회269

제8장가난한사람을어떻게,얼마큼도와줄것인가-박기성
-서론273
-기초생활보장제도275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280
-기초생활보장제도와근로장려금의종합적평가283
-안심소득제의설계284
-안심소득제의기대효과287

참고문헌293

스스로가즐거움을느낄수있는의미있는노동이될수는없을까?
종속노동에서벗어나개인의자유가우선인자유노동으로나아가라!

종속노동,착취노동에갇혀버린한국의노동.
스스로가즐거운의미있는노동이될수는없을까?

‘노동’이라는단어를떠올리면가장먼저무엇이생각나는가?막노동,노동착취등다소긍정적이지않은이미지만떠오르는것은아닌지모르겠다.우리는시민대부분이노동자이고,누구나노동자가될수있는사회에살고있다.하지만우리에게있어‘노동’이라는단어가주는이미지는노동에대한사회적편견속에서그리밝지못한듯하다.우리모두가노동을하고있음에도,노동은왜우리에게과중하고무겁기만한존재가되었을까?생계를위해힘들게이어가는노동이아니라,스스로의발전을위한보다보람차고즐거운노동이될수는없을까?이책은현재한국사회의노동의현실을살펴보며한국의노동을종속노동,착취노동이라는도그마에서탈출시켜자유노동으로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

1부에서는노동이가지고있는역사에대해살펴보고,2부에접어들면서한국자유노동이처한현실에대한본격적인이야기가시작된다.제2부4장<시장중심의노동>에서살펴보면,사회주의가몰락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우리사회에서는시대착오적인사회주의논리가횡행하고있음을말한다.특히우리사회가정치적으로자유민주주의,경제적으로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노동자와자본가권력을대립시키는사고를가진교육과선전이일상적으로행해지고있다는사실을지적한다.노동자와자본가를적대적관계에놓고,신분제적착취관계로보고있다는것이다.저자는이논리에따르면현재취업자리가없어청년들이‘헬조선’이라고부르는사회는오히려자본가의착취로부터자유로운처지가되었다며역설한다.사회주의체제가붕괴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회주의체제가여전히우리사회에남아있는이유는무엇일까?책에서는그출발점을완전실현설과노동가치설에대한비판적인식이바로잡혀있지않기때문이라며이야기를이어간다.특히최승노는노사관계가갑을관계가아니라,시장이라는거대한바다에서기업이라는작은배를탄자본가와노동자는운명을함께하는존재라고표현하며노사관계에대한우리의편견을바로잡는다.

“노동이과중하다는불만을더이상들어줄수가없다”
노동이힘들기만했던사람들에게펼쳐진‘자유노동’이란새로운세상

노동이개인에게보다의미있는일이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노동시장에서는어떤변화가있어야하며,우린그안에서어떤태도를가질필요가있을까.책의5장,6장에이어서개인스스로가의미있는노동을만들기위해가져야할태도부터,한국의노동법에서변화해야할부분이무엇인지를제시한다.한국은자원빈국이라불리는나라이기도하다.석유와같은자연자원이풍부한나라들과비교했을때말이다.하지만우리는식민지배,한국전쟁으로아무것도남아있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짧은기간동안높은성장을이뤄냈다.바로높은교육열과계층상승에대한욕망이인적자원이라는자산을낳았기때문에가능했던일이다.한국의이런인적자원은사람자체의경쟁력의중요성을일깨워준다.제2부5장에서는가난한흑인미혼모의딸에서현재보유자산이30억달러에이르는세계적인부호가된오프라윈프리와국내굴지의패션기업으로연1조원의매출을돌파한패션그룹형지의최병오회장의이야기를토대로개인이가져야할태도와그로부터나오는경쟁력에대한이야기를이어간다.

시간이흐르면서일의모습도변하고있다.정규직보다는파트타임이나임시직이늘어나고있고,한직장에서근무하는근속기간도짧아지고있다.3부에서는다가올노동시장과자유노동의미래에대한이야기가시작된다.특히남성일은제7장<디지털경제와노동의미래>에서일의미래에대한세가지이슈를토대로디지털경제로인해일어날일자리와고용관계의변화에대해말한다.이어그는미래의노동은일하는시간과공간의제약이없는만큼보다많은이들에게자유와기회를줄것이라말한다.기계화로인한생산성증가로,인간은기계적인반복노동에서벗어나창의성과감수성을발휘할수있는자유롭고,유연한노동을할수있다는것이다.

바셰크는“노동이과중하다는불평불만을더이상들어줄수가없다”고말한다.좋은일을선택하여행복하게살수있는길을자유시장경제는허용한다.과연우리는‘노동’에대해제대로알고있는가?이들의이야기를통해생계를위해힘들게이어가던노동이스스로의발전을위한노동이되는놀라운변화를볼수있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자유시장경제체제는노동을통해자기를실현하고충족감을느끼고살수있는확실한기회를제공한다는믿음을가지고있는것이다.
-p.134~135<제1부-제3장자유주의노동관>중에서

세상은여전히자수성가가가능하다.정부가복지를위해더많은일을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주요언론들은이제더는젊은세대들이계층이동을하는일이불가능하다는기사를쏟아낸다.참으로걱정스러운이야기가아닐수없다.더욱우려되는것은부정적인내용도문제지만하나같이남탓을하고있다는점이다.대통령탓,재벌탓,부자탓.자신이잘되고못되는일을스스로책임지기보다는애꿎은남탓으로돌리며자신을합리화시킨다.그리고자기스스로성공을거둘수없다고지레판단하고체념해버린다.
젊은세대들이스스로더는자수성가할수없는시대로규정해버리기시작하는순간불행과불만이쌓이기시작한다.이러한생각은정말위험하다.스스로가능성을제한하고그틀안에갇힌삶을살게되기때문이다.정말로그들이성공할기회는전혀없을까.
단언컨대,기회는여전히존재한다.예전세대나지금세대나처음사회생활을시작할때불안감과불확실성은똑같이따라다닌다.매월월급으로생활을꾸려야하는직장인들은여전히‘쥐꼬리만한월급’과씨름하고있다.불안감과불확실성은결코지금의젊은세대만느끼는감정이아니다
-p.196~137<제2부-제5장인생에의미를부여해주는노동>중에서

우리나라도이제지식창조형경제로급속히옮겨가고있다.지식창조사회는농·광업이나공업과같은1·2차산업이아니라,3차산업인지식창조업이부가가치창출의70퍼센트이상을담당하는사회다.지식창조경제가확산되면서게임,공연,관광,영상,의료,출판,테마파크,학술등의여러분야에서프로젝트별노동계약이고용의표준이될것이다.우리사회가지식산업으로의구조조정필요성을느낀다면그전에정규직과정년보장을고집하는고용문화에대한반성이우선되어야한다.평생직장,평생고용은구시대의유물이다.앞으로다가올고용의노마드시대를대비해야한다.사람들은일을통해자신의삶을더가치있게만들어간다.지금처럼일자리가없다고느끼는시대에는더욱그렇다.미래를낙관적으로보는것이좋다.어떻게하면될까?답은분명하다.더자유롭게해줘라.일하고싶은사람과사람을쓰고싶어하는사회적협력이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임금과고용이유연해질수록더다양하고많은일자리가가능해질것이다.
-p.214<제2부-제5장인생에의미를부여해주는노동>중에서

미래의노동은기계가인간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일의일정부분을기계가맡고인간은이를활용하여일을하므로보다창의적이고유연한일이될것이다.일자리란여러개의업무가혼합되어있는데그중정형화되어있고반복적인일은인공지능또는로봇에의해수행될것이다.일의대부분이정형화된업무들로이루어진경우그일자리는없어질것이다.그러나이렇게완전히대체되는일자리의숫자는많지않으며,있더라도대체되고남은많은일자리들은기계화와보완관계에있다.그리고이런일들은로봇이나기타기계화를활용하므로오히려생산성이증가한다.따라서인간은기계적인반복형노동에서벗어나창의성과감수성을발휘할수있는자유롭고유연한노동을하게될것이다.…요약하자면근로자들의독립성과자유는늘어나지만자기스스로실력을갖추어야하는것이요구된다.따라서시장에서인정받는기술과지식을갖추기위해서끊임없이새로운교육과훈련을받아야하는과제를안게될것이다.
-p.270~272<제3부-제7장디지털경제와노동의미래>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