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정연식

지은이:정연식
서울대학교국사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은뒤<조선후기역총의운영과양역변통>으로박사학위를받았습니다.서울대학교규장각학예연구사로일했으며,현재는서울여자대학교사학과교수로학생들을가르치고있습니다.지은책으로는《일상으로본조선시대이야기》,《영조대의양역정책과균역법》등이있습니다.  

1장서론
1.양역제도의운영과그폐해
2.인구변동과양역정책의변화

2장조선후기양역정책의변화
1.역총의변동과운영
2.양역변통론의대두

3장18세기의새로운양역변통론
1.결포론
2.감필론
3.감필결포론

4장영조전반기의양역정책
1.영조즉위년(1724)의감필모색
2.영조10년(1734)의한정수괄
3.영조19년(1743)의『양역총수』반포

5장균역법의제정
1.양역가의감하
2.급대재원의마련

6장균역법의내용과의미
1.균역법의내용
2.균역법의재정적의미

7장결론

18세기영조의치세전반기에농민들을가장힘들게했던부세는양역이었다.조선후기의사회상에관해이야기할때마다삼정의문란이빠짐없이거론되기는하지만,사실전통시대우리나라의조세는그렇게가혹하지않았다.서양이나일본과비교해보아도그렇고,중국과비교해보더라도마찬가지이다.그원인으로는생산력의미약함도지적할수있겠지만백성이나라의근본이라는민본의식이양반관료들의머리에각인되어있었기때문이다.그럼에도조선후기의양역은백성의삶을옥죄는가장고통스러운부세였다.당시양역문제를논의하는자리에서는양역의폐해가‘백년의고질적인병폐’라느니‘반드시나라를망하게하고서야그칠것’이라느니하는말이튀어나올정도였다.사실조선의법정조세부담률이주변나라들보다매우낮기는했지만,문제는백성개개인에대한조세부과가공평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는데있었다.그러한경향은특히양역에서심하였다.영조는백성들을괴롭히는양역문제를반드시해결하고야말겠다는의지와집념을버리지않았고,거센반대를정면으로돌파하여결국은자신의치세중반에균역법을시행하였다.이책은군역과관련된백성들의삶을들여다보며영조의균역법이어떠한과정과시행착오를거쳐기본적인제도로정착되었는가와영조의정치이념이실현되어가는과정을살펴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