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자본주의가대한민국을망치고있다
한국적자본주의보다‘그냥’자본주의가낫다!
┃책소개┃
비정규직,소득격차,청년실업,세습경영,가계부채문제가정말자본주의탓일까?
한국적자본주의의다른이름은‘헬조선자본주의’,‘금수저·흙수저자본주의’
2008년세계금융위기는자본주의의한계를그대로드러냈다.자본주의와신자유주의의경제시스템에서개인의소득격차는나날이증가했다.소득격차가커지면서사회가불안정해지고,자본주의의기본적개념인‘누구나성공할수있다’라는명제조차허구로만들고말았다.자본주의최선진국인미국조차‘아메리칸드림’은무너졌다.계층간이동의사다리가사라진것이다.
지금한국경제역시엄청난위기상황이다.그런데이경제위기의원인이미국이나유럽처럼자본주의의근본적인문제점일까?자본주의의과잉때문에한국경제와사회가위기일까?저자인최성락은아니라고주장한다.오히려자본주의를제대로하지않기때문에발생한문제라고저자는본다?한국경제의고질적문제점인재벌그룹중심의경제구조는개선되지않았고오히려심화,확대됐다.사실10%안되는회장집안이그룹의경영권을장악하는것이상식인나라가정상인가?최순실청문회에서보듯평균이하의지적수준을보여주는재벌3,4세가세습하는대기업의경영이합리적일까?현재의‘박근혜-최순실사태’가극명하게보여주듯정경유착은더욱공고하다.물론70,80년대의정경유착이정치권력이주도했다면지금의삼성이보여주듯자본이정치권력을주도하고있는점만달라졌다.
저자는한국적민주주의를주창하던70년대유신정권의유사민주주의가민주주의가아니듯재벌중심체제인지금의‘한국적자본주의’는자본주의가아니라고주장한다.87년시민혁명이후한국적민주주의란말이사라지고그냥민주주의체제인지금이훨씬더살기좋아졌듯한국적자본주의보다는그냥자본주의원칙대로하는것이경제를살리고대다수국민이살기좋은사회를만드는길이라는것이다.우리사회의주요문제로지적되는비정규직문제,엄청난자산·소득격차,청년실업문제,세습경영,위험수위의가계부채문제등은자본주의때문이아니라제대로자본주의를하지않기때문에발생한것이저자의주장이다.
저자는책에서한국은자본주의사회라고말하기가어렵다고한다.‘한국적자본주의’라는말로그럴싸하게자본주의를표방했지만,자세히들여다보면원래자본주의의모습과상당히다르기때문이다.‘한국적자본주의’라는말은마치우리사회에알맞은자본주의를도입했다는뉘앙스로긍정적의미가풍기지만‘한국적민주주의’가민주주의와거리가멀었듯,한국적자본주의는진정한자본주의가아니다.2016년,대한민국의‘한국적자본주의’는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했다.하지만이위기가한국을바꿀수있는기회다.방법은간단하다.자본주의원칙대로하면된다.저자에의하면재벌해체와3,4세세습문제는해결이사실상간단하다.역시자본주의원칙대로하면된다는것이다.국민연금이수천억의손실을내면서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찬성했던것은삼성의경영권세습이이뤄지지않으면국가경제가위기에빠질것이기때문이아니라권력서열1위최순실에대한로비때문이지않았는가.
한국의자본주의여,자본주의다워져라!‘한국적’이라는말은경제에서찾지말고,한류에서나찾자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
한국적자본주의보다‘그냥’자본주의가답이다
○1장에서는한국의기업들,특히재벌기업을중심으로한국적자본주의의문제점을보여주고자했다.특히2세,3세에이어4세에이르는재벌의경영세습은자본주의원리보다는혈연중심으로이어지는신분사회의메카니즘에더가깝다는것을보여준다.또기업의운영에서도전문경영자인월급사장의합리적의견보다‘회장님’의결정이더중요하게작용하는현실을지적하고있다.
○2장과3장은한국의정부의정책,그중에서도경제정책방향이非자본주의적으로흘러가는점에대해서다양한사례를예로들어서술했다.기업의이익과국민의이익에서정부가어떠한입장을취하는지,천문학적수준의적자를내는공기업사업들이어떻게가능했는지,속칭낙하산관피아들이어떻게왜곡된영향력을발휘하는지보여준다.한국의정경유착이뿌리뽑히지못하는이유를고민하고있다.또한한국의경제정책방향성이자본주의원리에서벗어나고있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빈곤층에게는‘보험’이되지못하는의료보험문제,외국인전용카지노문제,가계부채문제,인터넷은행문제등의구체적인사례가이를뒷받침한다.
○4장과5장에서는한국의사회문제와비극적사태들의원인이무엇인지탐색하고자했다.오늘날한국사회의비정규직,소득격차,청년실업,임금격차등의불평등문제를집중적으로다뤘다.특히한국의청년실업문제는서구사회와차이점이존재한다는주장은주목할만하다.저자는유럽은일자리자체가부족하지만한국은일자리는있지만정규직과비정규직,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임금격차가매우크다는점이문제라고지적한다.
○6장은한국경제를민영화,성과주의,대학교육,주식시장,국제수지와국민소득의관계를통해진단하고살펴본다.특히,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성과주의의문제점에대하여성과주의자체의문제가아니라한국의성과주의는성과가잘나온사람에대한보상보다상대적으로성과가떨어지는사람에대한처벌위주로작동하기때문이라고말한다.
○이책의마지막7장은‘한국적자본주의’의폐해에서벗어나기위한제언을담았다.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을유도하고,재벌경영체제는해체돼야한다.또국가가부를축적하는것보다중요한것은국민이잘사는것이라는점을강조한다.‘국가는부유한데국민은왜가난한가?’라는질문에대한답이다.또중상주의의원리와과거신분사회의잔재가곳곳에묻어있는상황에서벗어나야한다고말한다.그동안한국적자본주의를해야한다는주장은많았지만,한국적자본주의에서벗어나‘그냥’자본주의의모습을갖춰야한다는저자의주장은거친면이없지않지만‘벌거벗은임금님’이벌거벗었다고말하는것만큼파격적인상식,혹은진실에가깝다.
┃출판사책소개┃
우리가사는사회를경제학자,정치인에게만맡길수는없다!
자본주의를공부하는것은불확실한미래를준비하는확실한방법이다
21세기인류문명에살면서‘자본주의’라는말을모르는사람은없다.이익과돈벌이앞에서윤리,철학,종교,정치,감정등이모조리무시되는사회.쉽게말해돈이면다되는사회가자본주의사회다.초등학교때부터받아온교육덕분에자본주의라는말에는익숙해졌지만정작자본주의에대해서는잘모르는게현실이다.‘한국은자본주의사회인가’라는이물음에우리는얼마나정확하게대답할수있을까?이땅에서살아가는우리는대한민국의자본주의가어떤상황인지반드시알아야할필요가있다.북한을제외하고전세계대부분국가가자본주의경제시스템을채택한상황에서자본주의를정확하게아는것은불확실한미래에대비하는가장중요한준비다.오늘날한개인의삶에서자본주의를결코떼어낼수없다.이말은경제학자,정치인들에게만우리사회를맡길수만은없다는말이다.
한국의자본주의여,자본주의다워져라!
이책의저자최성락교수는이책에서한국은자본주의사회라고말하기가어렵다고한다.‘한국적자본주의’라는말로그럴싸하게자본주의를표방했지만,자세히들여다보면원래자본주의의모습과상당히다르기때문이다.‘한국적자본주의’라는말은마치우리사회에알맞은자본주의를도입했다는뉘앙스로긍정적의미가풍기지만,사실오늘날한국적자본주의의다른이름은‘헬조선자본주의’,‘금수저·흙수저자본주의’가더잘어울린다.2016년,대한민국의‘한국적자본주의’는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했다.하지만이위기가한국을바꿀수있는기회다.방법은간단하다.자본주의를정말자본주의답게!한국의자본주의여,자본주의다워져라!‘한국적’이라는말은경제에서찾지말고,한류에서나찾자.
책속으로추가
하지만자본주의사회에서는경제가정치와대등한관계이다.그래서정치인이경제인에게돈을내라고강요하고,경제인이그말에복종해야하는사태는발생하지않는다.자본주의에서는오히려돈의힘이정치보다더커지는경우가문제이다.정치인이기업가를압박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기업가가돈의힘으로정치인을좌지우지하려는게더문제다.자본주의가발달한미국사회에서는정치인에게많은후원금을내는기업들이실제로정책결정과정에영향력을행사한다고비난을받기도한다.기업가가정치인에게종속되지않고,정치인이기업가의돈을강탈할수없는것이자본주의사회의특징인것이다.
-92~93p,「한국이제대로된자본주의사회라면‘박근혜-최순실사태’가벌어질수있었을까?」에서
돈이있으면서의료보험료를내지않는사람들도있다.하지만의료보험료를내지않는많은사람은대부분가난한사람들이다.국가는가난한사람들에게는세금을걷지않는다.하지만의료보험료는걷는다.미국에서는의료보험료를내지않으면의료비지원을하지않을뿐이다.하지만한국에서는국민들이의료보험료를의무적으로내야한다.의료보험료를내지않으면의료비지원을멈추는것에그치지않고,재산압류에들어간다.가난하고먹고살기도어려워서한달에몇만원이나되는의료보험료를내지못하고있다.그런데의료보험료를내지않았다고해서재산압류를한다.부동산이없는경우에는통장을압류한다.트럭을이용해서먹고사는사람들은그트럭을압류한다.직장을그만두고소득이없어의료보험료를내지못하는사람들에대해서도재산을압류한다.의료비지원을받지도못하면서의료보험료때문에망해가는사람들이나오는것이다.
-101~102p,「가난한사람들에게의료보험은정말‘보험’일까?」에서
사실한국에서는인터넷은행만이아니라은행자체를새로열기힘들다.그이유는다른것이아니다.한국에서은행을열기위해서는3,000억원의자본금이있어야한다.3,000억원의돈이있거나,또는주위로부터모을수있는사람만이은행을하겠다고나설수있다.한국에서은행을연다는것은보통사람들에게는불가능한일이다.그럼자본주의국가들은어떨까?자본주의국가들에서은행을열기위해몇천억이라는엄청난돈이필요할까?그렇지않다.자본주의의원칙은사업을하고싶은사람은누구나할수있게하는것이다.사업을마음대로하다가성공을하면돈을벌고성공적인사업가가되는것이고,안되면망한다.그것이자본주의에서의사업이다.그래서은행을하고싶은사람은누구나쉽게은행을만들수있다.미국에서경제위기가발생했을때은행몇백개가파산했다고하는건그만큼사람들이쉽게은행을설립해운영했다는뜻이다.인터넷은행이몇십개있는이유는누구나쉽게은행을만들수있기때문이다.한국은은행이손으로꼽을정도밖에없다.한국에서는금융위기가발생해도몇십개의은행이망했다는이야기가나올수없다.
-131~132p,「한국에서는왜인터넷은행이생기지않을까?」에서
그런데한국은다르다.취업여부에따라소득차이가나타나는것은같다.그런데한국소득불평등의주된원인은직종간임금차이가아니다.직종간임금차이보다는대기업에다니느냐중소기업에다니느냐,정규직이냐비정규직이냐,정직원이냐파견직이냐에따른임금차이가더크다.…
한국사회는같은기술을가지고같은일을하는데,자기소속이어디냐에따라임금수준이정해진다.같은직장에서같은일을하는데,자기신분이정규직이냐비정규직이냐에따라임금수준이정해진다.이건자본주의가아니다.
-166~169p,「늘어만가는노동자간임금격차,한국은자본주의일까?」에서
세월호,그리고청해진해운이적자였던이유,과적을일상적으로했던이유는요금체계때문이었다.한국에서운송요금은회사가마음대로정할수없다.운송요금은정부의인가사항이다.정부가이정도요금으로받으라는지침에의해서요금이정해진다.버스요금,지하철요금,택시요금등은모두정부가정한다.버스회사,지하철회사,택시회사가적자를본다하더라도요금을올릴수없다.그리고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