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케묵은주제인불평등을다시꺼내야하는이유
한국의불평등두껍게읽기
불평등과양극화가기사의단골메뉴가된지오래다.한국의불평등과양극화문제가심각하다는이야기가못해도일주일걸러하루는보도된다.차이의영역도다양해진다.매일매일새로운불평등양상이등장한다.자산과소득,교육과문화,지역과주거….불평등과양극화에는한계도장벽도없는듯하다.이는그만큼문제가걷잡을수없을정도로심각해지고있다는뜻일텐데,가슴과머리는쉬이동하지않는다.해결책은멀고,자조와포기는가깝다.불평등과양극화는한국사회의기본값이된걸까.
불평등에관한모든통계가연일신기록을경신하는현실에서,자포자기는당연한것일지모른다.문제가무엇인지고민하고해결책을강구하고,함께의견을모은다해도변화의가능성이보이지않으니그럴수밖에.차라리그시간에돈푼이라도더벌궁리를하는게세상을사는지혜처럼여겨진다.하지만문제상황에익숙해져그것이문제라는인식조차잃어버리는것이야말로우리가가장경계해야할‘문제’인지모른다.
어디서부터해답을구해야할까.‘고르디우스의매듭’을단칼에베어버린알렉산더대왕의행동처럼일거에해결이가능하다면바랄게없겠지만,복잡한문제에간단한해결책은존재하지않는다.
“최근들어한국의불평등에나타난불평등의구조변화중에서가장두드러진현상은소득,자산,교육,주거,문화,건강등불평등의여러차원이서로서로엉겨붙어체계적으로중첩되고있다는것이다.‘가정의소득과자산→(사)교육→상급학교진학→취업→소득과자산’이라는순환구조가마치변신로봇처럼하나의완성체를이룬다.특정영역의불평등에만눈길이꽂히면불평등의온전한형태는파악되지않는다.지니계수라는가면뒤에는어마어마한불평등공장이가동되고있다.이것이불평등이라는낡아빠진사회과학적연구주제를새공책에다시쓰려는이유다.”
-14p,「1장한국의불평등과다중격차」
약자들의연대는왜나타나지않는가?
?다중격차2?는2016년발표한다중격차개념을좀더정교화하고지금의다중격차가형성되는토대가되었던1997년이전의불평등역사로거슬러올라간다.한국경제의불평등구조에대한추이와구조적특성에대해서도보다심층적으로연구를진행했다.다중격차사회에서노동의문제도다시돌아봐야할필요성에대해서도공감해,이를‘프레카리아트’논의를중심으로<약자들의연대는왜나타나지않는가?>라는지점에착목하기도했다.또한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국가역할과책임에대한분석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는점에도주목했다.이에모든연구자들이머리를맞대고집필과토론을이어나갔다.
이책은총8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1장은서문격이다.다중격차의개념과특징,다중격차의발생이유,다중격차로인해나타나는문제를스케치하듯그려나간다.소득분포지표와지니계수같은수치로는잘나타나지않는불평등의잎맥을탐사한다.
○2장에서는다중격차의역사적기원나아가다중격차가본격화된시기이전의불평등양상을다룬다.주요분석대상은1997년IMF이전의한국사회다.한국사회의주요변곡점중하나인IMF이전의불평등은어떤특성을지니고있을까.1970~80년대는고도성장을이룬시기이다.하지만지역간불균등성장,자본과노동간불평등,대기업과중소기업간종속관계및임극격차가시작된시기이기도하다.
○3장은IMF경제위기이후20년간의변화를들여다봄으로써다중격차의심층을분석한다.필자는지난20년간한국에새롭게나타난현상은,개별불평등이영역을확장하는과정에서서로체계적으로중첩되어가고있다는것이라고지적한다.특히가장영향력이큰것으로소득·자산·교육을꼽는다.
○4장에서는한국에서불평등의추이및구조를,소득과자산두차원에서검토한다.소득과자산의격차를살펴봄으로써한국의불평등현상을되짚는다.1990년대이후‘소득창출방식의왜곡’‘자산에의한소득의위계적지배’‘지대추구행위의만연과혁신의위축’‘교육과평등화효과의차단’이두드러지게나타난점이한국의다중격차구조라고볼수있다는것이다.
○5장은경제자본,인적자본,사회자본이동조성을가지면서다중장벽이드리워져사회적이동이제한되어가고있음을보여준다.부모의경제력에따라자녀의학업성취도가많은부분결정되고이는곧대학진학률의차이로이어진다.그리고대학진학률은졸업이후의소득수준은물론,사회자본과인적자본에영향을미친다.즉,경제자본·인적자본·사회자본의동조성은자본의소유여부에따라계급구분이중층적성격을띠어일종의다중격차를발생시키고있음을의미한다.
○6장은노동시장이유연화되고소득불평등이심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해결하라는노동계급의조직적인목소리는왜힘있게울려퍼지지못하는가?’라는도발적인문제를던진다.필자는자영업자와간접고용과프리랜서의확대되어가는현상황을지적한다.따라서이들에게놓인불안정성을해결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좋은일자리와이와더불어기존의패러다임을넘어서는사회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7장에서는한국의노동운동과시민운동의연대는지난30년간세계사에서유례없는성취와좌절을경험했다고보면서한국의노동-시민연대가이루어낸극정인성취와연이은내적인분열과와해를분석하고,다중격차시대에필요한노동-시민연대의방향을모색한다.
○8장은다중격차시대의국가의역할을다시구성하고이에걸맞는공공정책의방향에대해제시한다.촘촘한보편적사회서비스의구축과모두에게공정한기회를제공하는‘분배이전의분배’의필요성을역설한다.
[책속으로추가]
무엇보다불평등이민주주의를잠식시킨다는것은곧공동체로서의국가와사회의축소내지는해체를의미한다.촘촘한보편적사회서비스의구축과자산의세습을막고,모두에게공정한기회를제공하는‘분배이전의분배(predistribution)’를경제와사회정책의결합으로삼는정책이념혹은정책패러다임의근본적인전환과이의최종설계자와집행자로서충분한국가의사회적책임이요구되는것은바로이러한이유에서다.
35p,「1장한국의불평등과다중격차」
지난20년동안한국의불평등구조에새롭게나타난현상은개별불평등이영역을확장하는과정에서서로체계적으로중첩되어가고있다는것이다.여러차원의불평등가운데한국에서가장영향력이큰것으로소득·자산·교육을꼽을수있다.소득은개인과가구에게생존의물질적기반임과동시에자산을형성할수있는재원이되기도한다.자산은소득으로부터취득할수도있지만유산으로물려받을수도있고,이자나배당과같은금융자산소득과월세와같은부동산자산소득의원천이기도하며,나아가상속을통해후대에물려줄수도있다.소득과자산은아이들의성적을높여주는학원에보낼수있게하고,아이들이성적이좋으면명문대에들어가졸업후좋은직장에취업하여다시고소득을올릴수있다.소득·자산·교육은이처럼따로떨어져있는것이아니라밀접하게연관되어가고,그연관성은더깊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우리가다중격차라는개념으로포착하려는현상은바로다차원적불평등의체계적중첩이다.다중격차는경제위기이후소득,자산,교육을삼각축으로삼아똬리를틀게되었다.
다중격차는이미우리의삶에깊숙이침투해있다.굳이다중격차라는용어를들이대지않더라도소득,자산,교육등여러차원의불평등영역이서로얽혀들어가고있다는사실을부인하기는어려울것이다.
76p,「3장다중격차의확대와구조화:1997년이후불평등」
우리가다중격차라는개념으로한국의불평등을바라보려는궁극적인목적은어느하나의불평등이아니라소득,자산,교육불평등이결합하면서우리의삶이어떻게조형되고있는지를파악하려는것이다.물론,개별불평등범주의독립변수들이완전히배타적인경우는상상하기어렵다.다중격차가출현하기전에도소득이높으면자산도많을확률이높고,있는집자식이성적이좋을확률도높았을것이다.문제는상호결합의정도와추이,그리고국민의삶에미치는효과다.
96~97p,「3장다중격차의확대와구조화:1997년이후불평등」
최근국토연구원의발표에따르면,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은2016년현재저소득층의경우11.6,고소득층의경우5.0으로나타났다(국토연구원2017).소득을한푼도안쓰고모았을때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을구입하는데그만큼의기간이소용된다는의미다.보다장기적인추이를파악하기위해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와국민은행의부동산통계를결합하여도시2인이상가구에서처분가능소득을꼬박모았을때아파트한채를마련하는데걸리는기간을추산해보면<그림3.6>과같이나타난다.1990년부터경제위기시기까지서서히하락하다가그이후10년정도에머물고있고,서울지역아파트만따로보면거의두배인20년에달한다.그런데소득분위별로나누어보면2015년의경우상위20%는소득을고스란히모으면10.9년만에서울에아파트한채마련하는데비해하위20%는45.7년이걸려,현실적으로주택구입이불가능하다.연소득과주택가격의비율은후자의변동폭에큰영향을받기마련인데,하위20%는아파트자산의가격변동에그만큼휘청거린다.표준적삶의중요한요소인주택마련으로볼때소득하위계층에게는생활기본선(basicneeds)이감당하지못할수준으로높아지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98~99p,「3장다중격차의확대와구조화:1997년이후불평등」
이러한한국사회의다중격차구조는많은정책적함의와과제를던져준다.노동배제적인기술변화에어떻게개입할것인가,자동화의상한선을둘수있는것인가,경제적개방은어느수준에서어떻게관리할것인가,노동조합의사회적역할제고와배제된노동의조직화는가능한것인가,조세와재정을통한재배분정책과보편적사회권에기초한복지정책의방향은무엇인가,독점규제와정격유착차단,불로소득환수,그리고지대공유와플랫폼의공적성격을강화하기위한전략을어떻게설계할것인가?한국사회의수많은경제사회적의제들이한국의다중격차불평등구조와연결되어있다.
139~140p,「4장한국의불평등추이와구조적특성」
결국경제자본,인적자본,사회자본의동조성은자본의소유여부에따른계급구분이중층적성격을띠어일종의다중격차를발생시키고있음을의미한다.대다수의사회구성원이어느한가지유형의자본이라도남들못지않게갖고있다면그를기반으로일어서거나의지하며살수있을것이지만,세가지유형의자본결핍이중층적으로존재한다면현재삶에대한애착과미래에대한희망을갖기쉽지않을것이다.그리하여사회자본,사회이동성,사회적포용을삼각축으로하는사회통합은더욱지난한과제가될것이다.
174p,「5장다중격차와사회통합의다중장벽:경제자본,인적자본,사회자본의동조성」
오래전부터존재했던영세자영업자와비공식노동자들이외에새롭게노동계급으로부터분해되어등장한프레카리아트의확산은금융자본주의와디지털기술의발달에기인한바크다.주주가치의실현과투자자보호가핵심적인가치가되고,이익실현의사이클은점점더단기화된자본주의경제에서수익성향상을위하여핵심역량에집중하고주변적업무는외부화하게되는데,이때디지털기술이허락한네트워크의발달은외부화로노동자를“털어내고도”표준화된상품과서비스를생산하는것이가능해지게만들었다(와일2016).과거에는사업을관할하는‘지배권’이고용을통해직접적인지배권의행사로이행되는것이보통이었으나,디지털경제시대의네트워크기술은지배를유보적으로행사하거나(특고,독립계약자,프랜차이즈),간접적으로행사하더라도(하청,용역)원하는만큼사업에대한지배권을행사할수있다(박제성2016).
196p,「6장약자들의연대는왜나타나지않는가?:프레카리아트논의를중심으로」
비정규직,청년실업,노인빈곤,저출산문제가10여년만에한국사회의최대이슈들로부각되었지만,주류노동-시민운동이이문제들에기울인노력은제한적이다.새로이출현하는‘배태성의정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