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서울국제포럼의 제언)

정구현

저자정구현은카이스트경영대학초빙교수,서울국제포럼회장,연세대학교명예교수,전삼성경제연구소장.서울대경영학과졸업후미시간대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연세대경영대학교수로재직하면서경영대학원장,상경대학장,동서문제연구원원장을역임했다.이후에는삼성경제연구소의소장을지냈다.주요저서로는『우리는어디로가고있는가』『시장경제원리99』등이있다.

머리말다시역사의출발점에서

감사의글

제1부안보와외교

제1장지정학적변화

중국의부상에따른새로운세계질서는어떤모습일까

미국주도의세계질서는계속작동할것인가
규칙기반의세계질서평가/미국주도규칙기반세계질서전망

미중간경쟁과대결로인한한국의딜레마

제언

제2장중견국외교안보전략

한국외교안보의대전략

중견국은어떠한국가인가

한국의중견국외교안보전략은가능한가

동북아국제정세의변화와한국의중견국외교안보전략

앞으로중견국외교를위해무엇에유의할것인가

제언

제3장북한의미래와국방개혁

북한은어떻게변화할것인가

왜그동안북한에대한예측은빗나갔는가
가정1북한의핵보유는목적그자체가미국과의협상용이다.
가정2북한정권은조만간붕괴할것이다.
가정3북한은대량살상무기개발에서기술적장애요인들을극복하기어려울것이다.
가정4북한은결국개혁의길로걸어나갈것이다.
가정5중국은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미국,일본,한국정부와협력할것이다.

북한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대안모색
대안모색을위해고려해야할질문들/새로운전략을위한7가지요소

한미일의단결과협력만이핵위협을막을수있다

제언

제2부경제와환경

제4장경제전망:장기침체,소득분배,인구위기

세계경제발전추이

세계경제는장기침체에빠졌는가

소득분배악화는얼마나심각한가

저출산·고령화는어떤영향을초래하는가

우리의선택

제언

제5장기후변화와에너지전환

파리협약과신기후체제의의미

변모하는세계에너지시장의조망
셰일혁명의의미/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향상주요선진국의에너지환경정책의변화

장기에너지수요전망:에너지대전환과지속가능한성장

에너지대전환

지속가능한미래

제언

제6장경제활성화와질적성장

성장동력과분배개선의선순환체제구축

성장동력회복을위한경제시스템의개조
노동시장개혁/자본시장개혁/규제개혁대기업지배구조개혁과기업생태계구축

소득분배의사후적개선을위한조세재정정책
소득불평등현황/조세개혁방안/재정정책의방향

소득분배의사전적개선을위한좋은일자리만들기
대-중소기업상생/스마트소프트웨어산업의발전수출의내수파급효과제고

시급한관료조직의효율화

제언

제3부기술과인재

제7장제4차산업혁명

제1,2차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제4차산업혁명의성격과동인

제4차산업혁명과노동시장지형변화

제4차산업혁명과창업

제4차산업혁명대응정책동향

제4차산업혁명의사회정책적과제

제4차산업혁명은위기인가,기회인가

제언

제8장교육과인재양성

제4차산업혁명과교육대전환

프로젝트학습과수행평가중심의교수학습방식대전환

미래형대입제도및국가교육과정의도입

혁신생태계의중심지가되기위한대학의대전환

위로부터의제도개혁과아래로부터의현장변화의조화

제언

제9장개방과소프트강국전략

왜소프트강국인가

한류와소프트산업

개방정책
세계화정책의범위

외국어교육과인적자원세계화

인적자원세계화를통한소프트강국전략

제언

제4부국가거버넌스

제10장개헌과정치제도

한국정치,그문제의핵심
‘1987년체제’등장의배경

제6공화국권력구조의문제

새로운대안의검토
미국식대통령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

우리에게합당한대안은무엇인가

제언

제11장관료제도개혁

국가거버넌스시각에서의행정개혁

한국의정부경쟁력평가

한국의정부역할변화

한국관료제의혁신성강화
공무원경력개발및인사시스템개선/정부조직효율화

한국관료제의투명성제고

한국관료제의개혁방향

제언

제12장대전환과대한민국의선택

대한민국미래핵심정책과제

한국성공방정식의위기

리모델링코리아’중점혁신분야와정책
자원재분배를위한노동시장과자본시장의유연화/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교육혁신과인재양성/급변하는국제정세에대응한외교,국방,통일을아우르는대전략/국가혁신을위한사회가치와조직원리의전환/헌법개정과정치개혁/관료제도개혁

대전환기에할일

미주

참고문헌

탄핵이후새역사의출발점에서대한민국이읽어야할책!
대한민국미래를좌우할변화와정책과제

세계질서의재편,차이나리스크,북한핵문제,한반도정세악화,세계경제장기저성장,고령화와인구변화,보호무역주의의확산,제4차산업혁명그리고신기후체제의파도가밀려온다!

최근대한민국은내우외환의격랑속에뒤뚱거리고있다.내부적으로는대통령탄핵에따른국정공백과국론분열,내수와수출의동반부진,저성장의늪에빠졌고외부적으로는세계질서의근본적인변화,보호무역주의의확산,그리고북한핵문제와한반도정세의악화라는난관에봉착했다.시급한해결과제와위기가한꺼번에몰려오는셈이다.하지만위기는잘이용하면기회가된다.지금이바로새역사의출발점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책은오랜연구와현장경험이풍부한대한민국대표학자와전문가들이대한민국이맞닥뜨린내외부대전환을지정학적변화,인구변동과경제침체,기술의대전환과신기후협약체제,그리고에너지의대전환등네가지요인으로정리했다.그외선거개혁과공무원인사개혁과같은국내거버넌스논의를담고있다.그리고이들의변화에대한자세한설명및주요정책제안들은각장에서논의하고있다.

지정학적변화와중국의부상
대한민국이위치한동북아시아의정세와세계권력판도가요동치고있다.우선무엇보다중요한지정학적변화요인은중국의부상이다.중국은1990년이후20년간연평균10%정도의경이적인경제성장을통해서2010년에드디어세계2위의경제대국이됐다.중국은2008년의세계금융위기때자국의정치및경제제도에대한자신감을갖게됐다.이는근본적으로미국주도의세계경제질서에도전이된다.앞으로중국의기술력과군사력이크게향상되면서1945년이후,특히1990년이후미국주도의세계질서에대한도전이커질것이다.
이에더해특히영국의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와고립주의,보호주의,반이민주의를내세운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등장이국제사회에던지는파문은매우크다.또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아베신조일본총리등강성지도자Strongman들이자국내지지와외교실익의확보를위해무력시위나경제압박과같은경쟁을가속화함에따라한반도주변정세를비롯한지구촌안보질서전반에걸쳐예측불허의지각변동이일어나고있다.

거세게불어닥친제4차산업혁명의물결
2016년에는전세계적으로인공지능,사물인터넷,나노기술,바이오기술등이주도하는제4차산업혁명이라는거대한기술변화에관심이고조됐다.한국에서도프로바둑기사이세돌과인공지능프로그램알파고의세기의대결이후지대한관심과우려를하게됐다.이기술변화는쓰나미처럼밀려와기존의산업,기업경영,경제구조를모두근본적으로바꾸어놓을수있기때문이다.산업혁명기에는그것을이용하는쪽과그렇지못한쪽사이에양극화와불평등이심화될수밖에없다.따라서이들전폭적인파괴적혁신을적절히관리해야한다.

미래를위한신기후체제와에너지대전환
한편2016년11월발효된신기후체제는강제력은없다.하지만전인류차원에서1870년이후지난145년간인간이주도한산업화와도시화가지구의자연균형을무너뜨리고있다는인식을공유·확산시키는계기가됐다.온실가스감축을위한인류의노력이결실을맺으려면화석연료의소비를신재생에너지가대체해야한다.이는에너지소비,생산의전환,그리고에너지산업의구조조정등과관련해전세계적으로경제영역,기술영역,일상생활에서의패러다임전환을요구하게될것이다.

대전환기에대한민국이해야할일
이런복합적이고예측하기어려운큰변화에대비해우리가해야할일은국력배양과시장의유연성확보및사회안정이다.미중간의갈등에서한국이자기몫을유지하려면국력을더욱키워야한다.특히군사력과경제력을강화해야한다.미국에전적으로의지하는안보에서서서히벗어나종합적인자체방위체제를구축해야한다.또한편지구촌‘법치’를강화하기위한국제규범을조성하는노력에적극동참하고지역내중층적인다자안보협력체제를주도적으로형성해가는작업을통해한반도주변4강과의균형잡힌외교관계를모색해가야한다.
다음으로한국경제가가진자본,인재,기술및경영역량이제4차산업혁명으로등장할새로운산업으로자유롭게재배치되도록하기위해노동시장과자본시장이유연해져야한다.심화되는빈부격차를줄이고청년들에게공평한기회를제공하도록하기위해서는재정이허락하는한촘촘한사회안전망을만들어야한다.교육제도를개편하고성인의재교육을강화해제4차산업혁명이가져올고용축소와빈부격차확대의부작용에대비해야한다.저성장시대에적응해질적성장을도모하며삶의질을높여새로운라이프스타일이정착되고사회안정을도모해야한다.
이러한변화에대한적응과자기혁신은절대쉽지않다.정치지도자부터솔선수범하고사회의모든구성원이자기몫을다하도록하는새로운접근방법이요구된다.정치인들은포퓰리즘경쟁을자제하고지금의거대한변화와도전에대처하기가결코쉽지않다는점을솔직하고분명하게전달해야한다.또한수사적표현이아닌실질적대책마련을위해시민단체,학계,재계등의다양한목소리를경청하고범국가적차원에서국가경쟁력제고및국가혁신정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조정,기획,평가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실로자기희생과기득권내려놓기를통해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제대로된쇄신을이끌어낼정치적리더십이이땅에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이다.

◆기획

서울국제포럼
서울국제포럼은1986년한국사회의중대전환기에‘세계를향한대한민국의창’으로서의역할을하기위하여창립된독립적이고비정파적인민간단체이다.지난30년간본포럼은회원들의다양한경험과전문성을바탕으로국내외에광범위한인적네트워크및기관협력을구축했으며외교,안보,경제,통상,환경등여러분야를연구하고토론하는한국의대표적인국제관계포럼으로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본포럼은‘세계속한국’의미래비전과방향제시를목적으로글로벌및지역차원의안보와경제그리고기후변화나빈곤및기술대변혁과같은초국가적이슈에대한‘지적·정책적국제교류와토론의장’을마련하고문제를진단하여대안을모색하는활동을지속해나갈것이다.

책속으로추가

또김정은이핵경쟁을선택한다면정권의종말을재촉하는것임을확실하게주지시킬방법과수단을강구해야한다.핵개발이단기적으로북한에인센티브가될수있지만미국에대한2차공격능력을확보하려는순간미국의선제공격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으며한반도전체를위험에빠뜨릴수있다.그러므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책을강구하되동시에급변상황등불안정상황에대해철저히대비해야한다.북한을대화국면으로유도하기위한창의적노력을모색하되압박은더욱강력하고치밀하고구체적이어야한다.
소득분배악화는빈곤문제로연결될뿐아니라사회정치적불안정성을높일수있다.이에많은국가에서사회복지및소득재분배정책의강화를통해서가처분소득격차를축소하거나보다적극적으로균등한교육기회를확보하고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하고노동시장을개혁하는등경제사회의구조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시장소득자체의격차를축소하는것을중요한정책목표의하나로삼고있다.특히우리나라는시장소득의불평등을조세정책을통해개선하는노력과더불어복지지출증대로일정정도빈곤을예방하고소득분배를개선시킬필요가있다.또한OECD(2015)는일부성장정책의경우소득불평등악화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하고성장촉진정책을추진하면서저숙련노동자의소득창출역량을강화하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시킬것을권고한바있다.
-pp.113~114

한국경제가앞으로국제에너지시장변화와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에너지목표의재정립rebalancing을고려해야한다.즉셰일의등장과신재생에너지기술의발전및에너지효율의향상으로공급불안을걱정하던시대는지나갔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따라서에너지삼중고Trilemma인에너지공급안보energysecurity,경제성장economicgrowth,환경environment의정책목표가운데공급안보보다는환경과경제성장에좀더많은비중을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에너지정책목표의달성을위한정부의역할은정부주도의에너지정책과조치를들고나올것이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시장실패가일어나는부분을보완하고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에너지효율향상등기본에충실한정책을꾸준히실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에너지산업에직접적인개입을할것이아니라민간이세계적변화에맞는합리적선택을하고기업이관련에너지기술개발에장기투자할토대를만들어주고차원높은환경규제의틀을만들고운용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다.
20~30년전만해도비전,정부의지원,기업의열정만있어도성공할수있었다.하지만지금은치밀한전략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정확한분석이있어도성공이보장되지않는세상이됐다.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이현실로다가오는21세기에전근대적인통계와정보체계를갖고에너지와환경문제를해결하겠다는무모한사고에서벗어날때가됐다.현실세계와가상세계를넘나드는제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을에너지분야에서도예외없이준비해야한다.
-pp.148~149

현재의추세가계속되면한국경제는앞으로10년정도는2%대의성장을하고2020년대중반부터는1%대의성장을할것으로전망된다.경제가성숙돼서생산요소투입으로는이제큰성장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그러나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한새로운산업의등장은새로운성장기회를가져다줄수있다.그리고이를위해서는현재가용한자본과노동이대거새로운산업으로이동해야한다.그런관점에서현재한국경제의가장큰과제는자본시장과노동시장의유연화를도모하는것이다.
그러나제4차산업혁명은일자리를축소시킬가능성이크며소득에서노동의몫을축소시킬가능성이크다.따라서과세와소득보전을통해서처분가능소득의분배형평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그과정에한국경제의최대강점인재정건전성과낮은국가부채가훼손돼서는곤란하다.고령화비율이20%를넘어서는2028년경에대비하고북한의급변사태에대비해서앞으로10년은부가세,법인세,개인소득세의세율을높이지않고세원의발굴,감면의축소와지출의조정을통해서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정책을견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그러기위해서는관료조직의효율화가시급하며예산의수립과감사과정에국회가제역할을해야한다.
-p.176

우리나라가개헌등을통해정치제도의변화를모색할경우가장먼저고려할수있는대안은미국식대통령제이다.순수대통령제라고도불리는미국식제도는대통령제의원조라할수있다.그런데미국식제도의특징은일반적으로상정하는강한대통령의이미지와는거리가있다.18세기에이제도를만든미국건국의아버지들은결코강한대통령을지향하지않았다.미국식제도의핵심은입법,사법행정부가균형있게권력을분점해어느하나가패권적권력을휘두르지못하게하는것이었다.
-p.275

한국관료제의개혁필요성은누구나절감한다.지금까지의국정관리에서온갖무능을다보여주었고더욱이새로운변화와과제를제대로감당하지도못했다.우선세월호사건과메르스사태에서나타난위기대응에서관료시스템의무능성,최순실국정논단사건에서나타난고위관료들의정치예속성,관피아로대표되는관료제의비민주성등이단적인사례다.도대체한국관료제가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을갖추고있는가하는의구심마저든다.
한국은개발연대시기에공동체의이익을개인의이익보다앞세우는국가거버넌스하에서성공적으로압축성장을이룩할수있었다.이런압축성장에정부,특히국가관료들이큰공헌을한것은사실이다.그러나1987년민주화이후자유주의적시각의공익관과국가주의적시각의공익관이혼재되면서한국사회는관료의역할에대한분명한합의를갖지못했다.
세계화로인한무한경쟁의글로벌질서에편입되면서규제를완화하고가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