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 (연민과 통제를 넘어 사회적 연대로)

민유기

경희대학교사학과교수.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박사학위취득.근현대프랑스도시문화사,정치문화사,사회정책사등을연구한다.사회주택,주거권,가족복지,문화민주주의,68운동관련다수의논문을발표했고,저서로《도시이론과프랑스도시사연구》,《도시는역사다》(공저),번역서로《도시와인간》,《무방비도시》등이있다.

서문

제1부고대와중세의빈곤과빈민구호

1장초기비잔티움제국과크리스트교의빈민을위한협력_남성현
1.‘그리스도교로마제국’의등장
2.4~6세기그리스도교문학과‘가난한선행가’
3.그리스도교기관의부동산소유에대한국가정책과사회복지지출의연계
4.4~6세기가난한자들을위한그리스도교복지기관의사례
5.제국과그리스도교,그리고빈민부조

2장중세빈곤문제와빈민구호
:12~14세기파리의경우_홍용진
1.중세,늘가난했던시대
2.12세기이후중세유럽에서빈민과빈곤의의미
3.구호소와구빈원:파리의경우
4.14세기빈곤문제의성격변화
5.자선에서노동으로

3장중세적‘자선’에서근대적‘빈민구제’로
:15~16세기독일지역도시들_안상준
1.도시정부와빈민구제
2.자선과구원의경제학
3.자선개혁의새로운담론
4.16세기초빈민구제정책의시행
5.빈민정책과자본가윤리

제2부근대의빈곤퇴치와예방노력들

4장근대초기영국의빈민에대한노동통제와공공고용_허구생
1.튜더빈민법의역사적배경
2.정책사상의전개
3.튜더빈민법의제정
4.법과현실사이
5.절반의성공:빈민자녀에대한직업교육
6.도덕적타락과경제적효용:빈민을보는사회적태도

5장근대초기프랑스의빈민감금정책에나타난종교성_이성재
1.빈민‘대감금’에대한재평가
2.개인적자선의지속과법령의종교성
3.빈민감금의종교성
4.빈민감금에대한다양한시각
5.종합병원:빈민을위한기관

6장20세기전환기영국의도움길드와신자선의개념_박찬영
1.복지국가로의전환기‘빈곤’과‘자선’논의
2.‘자선’에서‘도움’으로:브래드퍼드도움길드의설립
3.도움길드설립목표와엘버펠트체제
4.공공분야와의관계:환경(결정)론과예방논의
5.방문자들
6.에드워드기신자선의정체성:혼합경제와도움길드운동의이상과현실

제3부빈곤과사회적약자:여성,인종,노년

7장제정러시아말기상트페테르부르크의빈민층여성과성매매_기계형
1.빈곤과성매매의오랜관계
2.빈민의범죄화
3.공창의구조화와매춘의다양한양상
4.필요악인가?철폐할것인가?

8장20세기초필라델피아의인종분리와흑인빈민주거문제_박진빈
1.흑인대이동시대의희망
2.필라델피아의주택운동과흑인
3.인종폭동
4.분리된도시와주택소유문제
5.더나은정책을위하여?

9장영국의노년층빈곤문제와1908년노령연금법_이영석
1.노령노동자의은퇴와연금
2.1890년대노년빈곤과노령연금논의
3.노령연금의두유형
4.의회조사와입법
5.노령연금법의역사적의미

제4부현대의빈곤과불평등

10장20세기후반프랑스의도시빈민운동
:빈민구호에서인권신장으로_민유기
1.선진국내부의상대적빈곤에대한인식의등장
2.2차세계대전이후의도시빈민주거문제
3.브레진스키신부의빈민지원활동
4.선진국의빈민층‘제4세계’개념의탄생
5.제4세계운동의성과:사회개혁과인권증진

11장포스트사회주의동유럽의‘비공식경제’와빈곤한일상에서살아남기_오승은
1.포스트사회주의‘체제이행사막’과일상의빈곤화
2.포스트-사회주의로의전환:‘평생직장’시대에서‘대량실업’시대로
3.‘생존을위하여’:비공식경제활동과사회적관계망활용

12장미국의경제적불평등과빈곤그리고대안_이강익
1.미국은평등한사회인가
2.미국의경제적불평등과상대적빈곤현황
3.미국의계급불평등과빈곤의원인
4.미국의불평등과빈곤문제해결을위한대안은?

집필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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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란무엇이고어떻게구제해왔는가
빈곤과빈민의개념,빈곤과빈민에대한담론과논쟁,빈곤에대한사회적·문화적인식,
정부와다양한분야의활동가들이빈곤퇴치를위해펼친노력들을고찰하다

1.기획의도

표도르도스토옙스키의소설《죄와벌》에서마르멜라도프는“가난은죄가아니다”라고외쳤다.가난은죄가아니었지만,빈민의존재는흔히국가와사회가충돌하는중요한갈등의요인이자문제적사안이었다.빈민은일반적으로빈곤생활에허덕이는사람들을총칭한것이지만,건전한노동의욕을상실하고정신적으로도피폐해져타인의구호를기대하는궁민(窮民)과는구별된다.빈민은여러이유로생활이곤란한상태에이르렀으나개인이속한사회적관계에서육체적·정신적유지와향상에필요한제반조건과어느정도필요하다고인정된물질과기회를얻지못하는자들이다.
2011년뉴욕의월가를점령한‘99퍼센트’의외침은전지구적차원에서양극화와빈곤문제의중요성을다시한번일깨워주었다.또한한국사회에서도빈곤의문제는더이상소수의문제만이아니며,일시적인것이아니라만성적인것으로전환되고있다.게다가더큰문제는빈곤을경험하는비율이증가하는반면,빈곤을벗어나는비율이점점낮아지고있다는점이다.
이책은고대부터현대까지,서양사속에서빈곤과빈민문제에관한사회적관념이어떻게변화했는지,해결을위한국가적사·회적노력이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를고찰한결과물이다.의식주와신체적건강같은인간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하지못하고최소한의생존수준에미치지못하는절대적빈곤층은완전히소멸한것은아니지만근대이후점진적으로축소되어왔다.반면에상대적빈곤층,흔히사회구성원의평균소득인중위소득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소득으로생계를유지하는이들은현대사회에서사회적·국가적차원의주요관심사가되었다.소득문제에국한하지않고교육,고용,주거,건강,복지,정치적·사회적권리행사등다차원적인영역에서의배제와차별역시빈곤문제와관련된다.
그동안사회과학의제분야에서는빈곤과빈민문제에대한많은논의가있었으나,역사적성찰과비판적인식에기초한역사학적논의를통해관련논의가더욱풍성해질수있을것이다.이책이최근들어전세계적으로빈부격차가더커지고있으며절대적·상대적빈곤문제또한눈에띄게불거지는상황이초래된원인을진단하고,그해결책을모색하는데간접적으로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그리고빈곤퇴치가주요한국가적·사회적의제로논의되기를,빈곤층의빈곤탈출을도울각종공공서비스와경제·사회정책이확대되기를바라는모든사람에게이책이도움이되기를희망한다.

2.내용소개

이책은4개의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고대와중세의빈곤에대한인식과빈민구호노력을고찰한다.1장에서는초기비잔티움제국과그리스도교의빈민구호를위한협력을살펴본다.콘스탄티누스황제이후초기비잔티움제국의그리스도교관련경제정책은그리스도교기관소유의부동산규모를늘려주면서,동시에늘어난부로가난한사람들을더욱헌신적으로돕도록유도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4~6세기에세워진다양한복지기관은비잔티움제국과그리스도교가가난한사람들을위해서서로협력했던방식을보여준다.
2장은12~14세기파리의사례를통해중세빈곤과빈민에대한사회적의미변화를추적한다.단순한기독교적자선또는거부의대상이었던빈곤과빈민은12세기‘자비심(애덕)의혁명’및‘그리스도모방’이라는흐름과더불어좀더진지한신앙적성찰의대상이되었다.하지만13세기말부터진행된경제위기및인구위기와더불어빈곤의문제는통치의문제로포섭되었으며곧이어노동의문제와긴밀한관계를맺기시작했다.
3장에서는15~16세기독일지역의도시들에서나타난사회부조를검토한다.중세말도시에서빈곤은‘사회문제’로인식되기시작했고이에독일지역도시정부들은빈민을관리하고통제하기위한‘공공정책’을도입했다.이러한빈민정책의기본성격은배타적이고통제적이었다.그것은도시에사는소수의토착빈민에게혜택을주어사회불안을제거하는한편노동윤리를기초로한교화와통제를통해빈민은물론공동체구성원에게도노동윤리를강제하는자본가의윤리를바탕에깔고있었다.
제2부는근대의빈곤퇴치와예방노력들에집중한다.4장은근대초기영국의빈민노동의통제와공공고용문제를고찰한다.16세기부터영국에서는비자발적실업을타개하기위한일련의빈민법들이제정되었고이들에대한공공고용이추진되었다.이는경제적목적외에도근면함을바탕으로한미풍양속고양의목적을지니고있었다.하지만빈민에대한뿌리깊은편견과임금및노동조건과관련된현실적문제들로인해이러한공공고용이영국사회에정착하는데에는빈민자녀에대한직업교육을제외하고는오랜시간을필요로했다.
5장은근대초기프랑스의빈민감금정책에작용한종교성을분석한다.17세기파리에설립되었던종합병원은흔히‘대감금’의시대를상징적으로나타내는기관으로빈민에대한가혹한조치가이루어졌던곳으로평가되었다.하지만종합병원창설과관련된법령과관련자들의생각을검토해보면빈민의사회적배제및주변화가더큰사회적위험을초래할것이라고염려했음을알수있다.종합병원은감금장소였으나빈민에대한연민과자선,종교교육을베푸는빈민을위한기관으로출발했다.
6장에서는20세기전환기에영국에서등장한새로운자선개념을분석한다.20세기초영국‘신자선’의기수인‘도움길드’는국가주도의자선정책을통해체계적인빈민구호사업을확립하고노동계급등전시민이이에참여하도록장려하며,공적영역과사적영역간의협력관계를이루고자했다.1차세계대전의발발과더불어도움길드는빈민법,실업문제,위생법등과관련된사회단체의활동에국가와지역당국의개입을적극적으로지지했다.이를통해영국복지제도특유의혼합성을구축하는데기여했다.
제3부는사회적약자와빈곤의문제를제정러시아시기성매매여성,20세기초미국도시의흑인빈민,20세기초영국의빈곤노년층의사례를통해살펴본다.7장은제정말기러시아의여성빈민층과매춘의관계를고찰한다.차르정부는공창제도도입과매춘여성에대한다양한양상검토를통해매춘에종사하고있던빈민여성의섹슈얼리티를사회적으로통제하고자했다.하지만매춘은법,의료,사회문제의차원에서여러가지문제를낳았으며빈민여성들도정부의의도대로움직이지않았다.이들은이러한점에서차르전제정의균열을보여주었다.
8장은미국의인종분리와흑인빈민주거문제를분석한다.20세기초필라델피아의흑인빈민들은주거시설과생활기반이열악했고,정부대책의부재속에흑인수의증가는인종간의갈등과편견을악화시켰다.필라델피아의흑인들은시내의가장낙후된비위생적인공간에서밀집하여살았고더비싼월세를내야했으며보이지않는인종분리선을넘으려할때는폭력적으로응징당했다.미국도시의뿌리깊은주거지의인종적분리는빈민문제와인종차별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가로막았다.
9장에서는영국의1908년노령연금법을통해노년층의빈곤문제를검토한다.이노령연금법은많은한계를지녔음에도불구하고국가가시민의의무를다하고성실히생활한국민에게안정된노년생활을보장한다는생각을확립하는계기가되었다.노령인구가증가했으나빈민법의비효율성과공제조합위기가겹쳤을때,지식인들과사회운동가들의공감대가형성되어결실을맺은이법안들은당대의사회문제에대한오랜숙고의결과였으며이후보편적연금체계의기초를놓게되었다.
제4부는현대의빈곤과불평등의문제에천착한다.10장은풍요로운선진국내부의빈곤층인‘제4세계’와이들의도시빈민운동의지향성및의미를분석한다.20세기후반프랑스의브레진스키신부와그가만든빈민지원사회단체는빈민에대한단순구호를넘어절망에빠진빈민들이인간존엄성을회복하고주체적으로자신의삶을회복해나갈것을추구했다.이러한‘제4세계운동’은빈민에대한연대,사회개혁과인권증진을목표로삼았으며세계적인차원에서빈민운동과인권운동을본격적으로결합하는계기가되었다.
11장은포스트사회주의동유럽의빈곤한일상에서생존을위해작동하는‘비공식경제’에대해고찰한다.사회주의붕괴이후일상의관점에서볼때,동유럽의체제이행23년은빈곤으로인한생활의피폐화가정치적억압만큼이나끔찍한결과를가져올수있음을확인시켜준다.정치적자유는확보됐다고할지라도빈곤으로인한여러문제들이사람들을비참하게만들고있기때문이다.이런암울한상황에서도대다수의서민들은‘비공식경제’를통해생계를근근이유지해나가고있다.
12장에서는각종통계가보여주는미국사회의경제적불평등과그원인들을분석하고,하나의대안을제시한다.최근들어미국의빈곤과불평등수준은OECD선진국중가장높은상태이며이러한현상은1980년대이후특히심화되었다.미국의경제적불평등과빈곤의원인으로는산업구조의변화,노동시장규제완화,경영자개인소득극대화를규제하는경영규범의약화,자산불평등의심화,미국경제의금융화및빈곤축소를위한복지정책의후퇴,노동조합의약화등을들수있다.뉴딜주의복원이이같은불평등과빈곤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