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학적 연구

국가: 사회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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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가 탄생의 기원과 발전을 밝힌 국가론의 고전!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미래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자발적 사회기구인가? 정복에 의한 지배기구인가? 미래의 국가는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국가 탄생 신화의 두 개의 주요 변종은 국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맺은 “사회계약”에서 생겨났다는 신화와, 한 민족이나 인종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정복하고 강제한 것에서 탄생했다는 신화이다. 진실은 이 두 극단 사이의 어디쯤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루드비히 에르히르트의 스승이기도 했던 독일의 경제학자·사회학자 프란츠 오펜하이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원시국가에서 오늘날의 입헌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국가 탄생의 기원과 발전 단계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는 미래의 국가는 더 이상 “조직화된 정치수단”이 아니라 자치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인 “자유시민사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국가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 탄생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터부시되고 있지만 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국가들의 발생 및 발전에서 정복이나 갈등(충돌)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국가론은 국가의 발생 및 본질에 대한 논의를 부활시켰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치수단과 경제수단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조금은 달리 보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사상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가 국가론의 고전이라고 불러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
저자

프란츠오펜하이머

(FranzOppenheimer,1864년3월30일~1943년9월30일)

독일의경제학자·사회학자.유대인설교자겸종교교사의아들로태어난그는1864년3월30일독일베를린에서태어났다.처음에는의학을공부하여프롤레타리아가많은베를린북부에서병원을운영하면서9년간‘무료진료소의사’로활동하였다.이경험은그로하여금독일을진단하게하였고,사회주의자가되게하였다.의사를그만둔1896년베를린대학에서경제학과사회학을공부하면서자유저술가로활동하였고,1908년칼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1909년부터강사로일하면서1919년부터1929년까지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사회학교수직을역임했다.‘라인강의기적’을일군루드비히에르히르트의스승이기도했던그는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프랑크푸르트학파”의창시자가되었고,1929년정년퇴임후시사평론가로활동했다.나치독일에설곳이없자,그는1934년팔레스타인에서노동운동교육과정을열었으나정착하지못하고,1938년말일본과중국을거쳐미국으로이주하였고,1943년9월30일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생을마쳤다.이론과실천의연결을중요시한그는‘자유사회주의’모델을발전시켜토지문제의해결과신주거단지계획에집중하였으며,국가는종족간의투쟁에의한정복관계에따라성립한다는‘사회적국가론’을주장하였다.
저서로는《국가TheState》,《사회학체계SystemderSoziologie》(1922),《순수경제와정치경제의이론Theoriederreinenundpolitischenㆍkonomie》(1924)등이있다.

목차

제3판머리말ㆍ004
서론ㆍ010

01국가의발생ㆍ024
02원시정복국가ㆍ073
03해양국가ㆍ103
04봉건국가의발전ㆍ145
05입헌국가의발전ㆍ186
06국가발전의경향ㆍ214
부록Ⅰ.국가의우상숭배_프란츠오펜하이머ㆍ228
부록Ⅱ.서평:오펜하이머,“국가”_머리로스바드ㆍ255
부록Ⅲ.프란츠오펜하이머는누구인가?_한스위르겐데겐ㆍ260

옮긴이의말ㆍ275

출판사 서평

국가탄생의두가지신화:사회계약설VS국가정복설

모든사람이국가를우상시하는것같다.대부분의사람들은국가를몸과마음을바쳐숭배해야하는신으로여긴다.반면에일부사람들은국가가피지배계급을착취하기위한양의탈을쓴악마이기때문에사라져야마땅하다고말한다.진실은이두극단사이의어디쯤있는것일까?
국가탄생신화의두개의주요변종은국가가사회의모든구성원이맺은“사회계약”에서생겨났다는신화와,한민족이나인종집단이다른집단을정복하고강제한것에서탄생했다는신화다.
오펜하이머는“모든국가는여전히한계급이다른계급의경제적인부를착취하는정치수단의제도화이며,정복에의해생겨났다”고지적한다.이사회제도의단하나의목적은패배한집단에대한승리한집단의지배를질서정연하게해서,내부로부터의반란과외부로부터의공격에서자신을안전하게하는것이다.”

부를얻을수있는두가지방법:경제수단VS정치수단

오펜하이머는사람들이소득이나부를얻을수있을방법은두가지밖에없다고지적한다:한가지방법은자신이직접어떤재화나서비스를생산해갖거나,이생산물을다른사람의생산물과자발적으로교환하는것이다.오펜하이머는이러한부의획득방법을“경제수단”이라고부른다.다른수단은강도질,즉다른사람의생산물을그의동의없이강제로약탈하거나몰수하는것이다.이것은기생적인수단이다.부의이러한길을오펜하이머는“정치수단”이라고불렀다.
정치수단에는두가지종류가있는데,하나는기본적인정치수단이고또하나는조직화된정치수단이다.하나는훔치거나빼앗는것으로,한부족이이웃마을이나다른부족을습격해대대적으로약탈해사람을죽이고곡식과가축을강탈하는것이다.다른하나는약탈한것을노예제도나세금부과처럼조직화하는것이다.이러한과정이진화하면서약탈은점점더큰규모로또조직적으로행해져마침내국가가탄생한다.
국가는정복집단이피정복집단에게강요한조직으로서,그목적은정복자의이익을위해피정복자들에게세금을부과하는것이다.그결과지배계급의욕구는최소의노동으로최대한충족된다.이러한점에서국가는착취기구,즉조직화된정치수단이다.

국가탄생의6단계

오펜하이머에따르면,국가는보통여섯단계를거쳐나타난다.첫번째단계는목축민부족이나바다유목민들에의한농민집단의약탈이다.이단계에서농민들은때로는반항하지만대부분의경우패한다.농민들이수많은저항의실패를통해길들여지고자신들의운명에순응하며모든저항을포기했을때,두번째단계가나타난다.
이두번째단계에서는죽인농민에게는얻을것이없다는것을의식하고,약탈자들은순순히복종하는농민의경우그의집,농사기구,다음번수확때까지의양식은남겨놓고그나머지만을빼앗는다.굴복한농민들이여분의생산물을유목민들에게정기적으로공물로바치면세번째단계가시작된다.
네번째단계는점령이다.정복자집단과피정복자집단간의영토합병이이루어진다.원주민들의반란이예상되는곳에는정복자들이야영지나성또는도시를세운다.이네번째단계에도달하면다섯번째단계로는빠르게넘어간다.정복자집단이피정복자들에대해서권력을독점적으로행사하기시작한다.이웃사람들간에또는인접한마을들간에분쟁이일어날경우,지배자들은주민들이폭력을사용하며싸우는것을허용하지않고지배자들은분쟁해결에중재인으로서개입한다.필요한경우에는자신들의판결을양측에강제한다.결국그들은각마을이나행정구역에자신들이임명한대리인을파견해권력을행사하게한다.대리인은담당구역과관련된모든일(군대를위한성인남자들의징집,세금납부,도로나다리의건설을위한부역지시,재판등)을감독한다.피지배자들의작업능력과공물제공능력을손상시키지않고잘보존하기위해,지배자가개입하고조정하고처벌하고강제할필요성이점점더늘어난다.이렇게하면서마지막여섯번째단계로넘어간다.즉진정한의미에서의국가를형성한다.전에는국제관계였던정복자집단과피정복자집단간의관계가지금부터는국내관계가된다.전에는두집단이한지역에나란히있었지만,이제는서로뒤섞인다.두집단은공간적으로서로침투하고관습이나풍습,언어와종교에서하나의통일체로융합한다.이과정에서피도섞이면서국민의식이발전한다.마침내형식과내용에서원시국가가완성된다.

국가발전의양축

첫째는사회통합이다.이과정에서는국가내의여러집단들이지닌다양한방언이나신앙이하나의언어,하나의종교로합쳐지며외면적인용모도어느정도비슷해진다.혈통이다르다는기억은사라지고“국가의식”,“국민의식”이라고할수있는공동체의식이생겨난다.
다른하나는사회분화이다.자신들의특수이익에따른강력한집단감정이형성되어지배집단과피지배집단은제각기“집단의식”,즉계급의식을발달시킨다.이제부터는두집단이집단적인이익투쟁에돌입한다.그리고집단투쟁은국가의국내정치를움직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
국가발전의최종단계는입헌국가이다.이입헌국가에서는관리계급이새로운요소로나타나국가운영의중심역할을맡는다.이들이국가이익을계급이익으로부터어느정도지켜내지만,입헌국가역시형식이나내용에서그이전단계의국가들과크게다르지않다.관리들은근본적으로지배계급의대리자로서계급정치를수행하기때문이다.

미래의국가는어떤모습일까?

역사는국가가해체되는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오펜하이머는예상한다.즉국가는더이상“조직화된정치수단”이아니라자치에의해관리되는사회인“자유시민사회”가될것이다.형식면에서는공동이익의수호자로서관리계급에의한행정이펼쳐질것이며,내용면에서는한계급에의한다른계급의경제적착취가더이상행해지지않을것이다.요컨대계급국가가사라지고경제수단이지배할것이다.

왜지금오펜하이머인가?

우리에게중요한질문은이것이다:국가의기원에대한오펜하이머의역사적분석은수십년이지난다음에도얼마나견디어낼것인가?대답은이렇다:매우잘견디어낼것이다.국가의미래에대한오펜하이머의결론은낙관적이다.그렇지만오늘날의우리는국가주의가팽배한시대에살고있고게다가전쟁이나전체주의국가의경험으로인해오펜하이머의낙관주의에대해전적으로는공감하지못하는것도사실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의기원및발달에대한그의분석은설득력이있다.국가들의발생및발전에서정복이나갈등(충돌)이주요한역할을한것은역사적으로부인할수없기때문이다.그의국가론은국가의발생및본질에대한논의를부활시켰다는점뿐만아니라,정치수단과경제수단을구분함으로써우리로하여금역사를조금은달리보는데도움을주었다는점에서도사상사적중요성을지니고있다.따라서오펜하이머의《국가》는우리가국가론의고전이라고불러도전혀모자람이없다.
국가기원의역사에관해서는,최근의인류학적조사들이정복이론을수정했지만그본질을바꾸지는않았다.국가는결코가족에서또는사회계약에의해나타나지않았다는것을우리는지금―여태까지보다더많이―알고있다.최근의수정은이것이다:한부족이완전히다른부족을정복한것에서국가가나타났다고하기보다는,인구가늘어난지리적공간이한계에이르자중심마을들이같은부족의이웃마을들을정복한다음정복당한마을들에게지속적인지배와조공을강요한것에서많은국가들이전형적으로나타났다.그러므로많은국가들이한부족이다른부족을정복한것에서뿐만아니라몇몇마을들이같은부족내의다른마을들을정복한것에서도생겨났다고우리는생각한다.그러나국가가언제나정복과폭력에서나타났다고보는오펜하이머의국가관은손상되지않고꿋꿋하게남아서,국가의소위자연적인“선행”에대한우리의마지막환상을없애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