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영환

저자지영환은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겸임교수,중앙대학교대학원강사,경찰청대변인실,대통령소속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조사관,경기경찰청감찰관,경찰대학등에서창조업무를수행하고있다.
고흥군(高興郡)팔영산국립공원자락능정(陵亭)에서나경희대학교법과대학졸업,고려대학교대학원수석졸업行政學碩士,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대학원연수,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을수료했다.“公務員犯罪統制를위한刑事立法論的硏究-高位公務員腐敗犯罪를중심으로-”2007년형법학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을수료했다.
“大統領의對議會關係에관한연구-현대미국과한국대통령의정치적Leadership의상황변수를중심으로-”2009년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
일보고운문화상,고려대학교총장상,국무총리상수상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재학중에있다.
2004년시와시학신춘문예당선,2006년『날마다한강을건너는이유』(민음사시집),2010년『조광조별』(小說형설라이프),『공무원범죄학』(형설),2012년『경찰직무스트레스이해와치료』(학지사),2013년『학교폭력학』,『대통령대의회』(경인문화사),2015년『생존매뉴얼365』(모아북스),2016년『감찰론』(경인문화사)17권학술등재지논문“SNS명예훼손의형사책임”,“미국·한국의공직감찰법제비교분석”,“監査院特別調査局의役割提高를위한暗行御史制度運營및含意”40여편,조선일보·중앙일보칼럼·기고500여편을게재했다.

제1부공무원범죄란무엇인가

Chapter1공무원범죄학이란?*22
1.범죄학으로살펴본공무원범죄*23
2.공무원범죄와부패의관계는?*27
3.공무원범죄는화이트칼라범죄이다*32
4.형법상공무원범죄에는*34

Chapter2공무원범죄의종류에는*35
1.생계형범죄*35
2.치부형범죄*36
3.권력형범죄*36

Chapter3공무원범죄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38

Chapter4공무원범죄는고도의정치성·신분성을띤다*43


제2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하여

Chapter1추진배경과경과에대하여*48
1.법이만들어진배경은?*48
2.어떻게만들어졌나?*54
3.기대되는효과는?*56

Chapter2적용범위에대하여*58
1.누구에게적용되는가*59
2.적용원칙은?*66

Chapter3국가와공직자의무에대하여*68
1.공직자직무의특성이란*68
2.국가나공공기관의책무란*69
3.공직자책무의특성에는*69

Chapter4부정청탁의금지에대하여*71
1.부정청탁의금지에대하여*71
2.부정청탁대상직무의종류에는?*92
3.부정청탁사유의예외에는?*113
4.직무수행을금지하는부정청탁이란?*121
5.부정청탁은어떻게처리될까?*123
6.위반행위에대한제재에는?*130

Chapter5금품등의수수금지에대하여*134
1.수수금지물품등*134
2.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대하여*155
3.수수금지금품은어떻게신고하고처리할까*166
4.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173
5.위반행위에대한제재에는*179

Chapter6부정청탁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기관에대하여*185
1.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총괄기관에대하여*185
2.위반행위의신고와처리에대하여*186
3.신고자보호와보상에대하여*192
4.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에대해*202

Chapter7징계와벌칙에대하여*208
1.징계의의미*208
2.벌칙의의미*209
3.과태료부과통보*212
4.과태료부과취소*213
5.양벌규정*215


제3부공무원범죄를줄이기위해

Chapter1법령및제도의개선방향*226
1.법령은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226
2.제도적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하여*35

Chapter2사면권의제한및남용방지*242
1.사면권이가지는문제점은무엇인가*242
2.사면권을통제하기위한방법*243

Chapter3공무원범죄통제를위한올바른철학윤리론*246
1.올바른철학윤리상이란*246
2.별과철학윤리*248
3.올바른철학윤리를실천하기위하여*254


제4부직종별매뉴얼

Chapter1유관단체매뉴얼*258
1.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258
2.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매뉴얼*268

Chapter2언론사매뉴얼*275
1.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매뉴얼*275
2.수수금지경조사비신고처리매뉴얼*279
3.FAQ*288

Chapter3공직자부패행위관련해외8개국비교연구*300

Chapter42015국제투명성기구조사세계부패인식지수*314

《김영란法사랑》

실천할수있는법이야기

생활속부패척결이라는목적과함께등장한‘김영란법’은다른어떤법률보다우리생활과밀접하다.관습과문화속깊이뿌리내린부정부패를다루기때문이다.이속에서실수하지않는방법은무엇일까.책에서말하는구체적인행동매뉴얼을통해각자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알수있을것이다.

공무원범죄의개념
공무원범죄의개념을집중적으로살핀다.다른직종보다청렴성이더욱강조되는공직자업무의특성을살피고,‘김영란법'이공직자사회에서어떤의미를가질수있는지소개한다.

생활속법률
‘김영란法'의구체적인내용을살피는동시에법령과관련된사례를다루고있다.다양한이해관계가오가는실생활속에서법을처음접한사람들은어떻게행동해야할지헷갈릴수있다.이때우리들각자는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대중,언론사,유관단체등을바탕으로살피고,자신의직무분야에서어떻게행동해야할지실질적인도움을줄것이다.

새로운법률의필요성제시
‘김영란法’과같은목적으로그동안실행했던법률들이가지고있는한계와새로운법률의필요성을담고있다.그동안의노력이부패척결이라는긍정적인결과로이어질수없었던한계를지적하는동시에김영란법이그대안이될수있음을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