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세계의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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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료는 매년 오른다. 우리가 보험료를 덜 내면서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이 책은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한편, 건강보험의 유형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적인 면들을 파악하고 각각의 제도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세계의 건강보험제도를 대표하는 13개국의 제도를 유형별로 나누어 역사, 특징, 관리, 재원조달, 급여, 민간건강보험, 선택, 공급자에 대한 지불, 지출 통제, 주요 정책 이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실제와 더불어 이론적 분석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 진료비지불제도, 의료기관 소유 형태, 민간건강보험 등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은 더욱 눈여겨 볼 만하다.

본 서가 한 권만으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의 심도를 높일 수 있게 작성되어 있는 만금, 모쪼록 독자들이 본 서를 읽음으로써 세계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면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주길 희망해 본다.
저자

박지연

저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17여년간근무하면서건강보험제도도입초기부터건강보험제도운영에직접적으로참여하면서건강보험정책을연구하였다.
또한한국산업정보연구소책임연구위원및연구위원회위원과경기대학교경제학과겸임·대우교수,그리고성남산업진흥재단산업정책연구센터수석연구위원등으로근무하며건강보험정책에대해연구하였고의료산업,중소기업육성을위한지원방안에대해서도연구하였다.
현재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위원과세계보건경제정책연구소및세계경제재건연구소이사장으로있다.

목차

제1장건강보험제도의의의

제1절건강의경제학적의미 2
제2절건강보험이란? 11
제3절국민건강보험의의의 16
1.보험제도의복지적성격/16
2.정보의비대칭과건강보험:건강보험에서의역선택/17
3.국민건강보험제도/21
제4절건강보험이건강에미치는영향 23
1.건강보험과건강과의관계/23
2.건강보험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연구/25
3.건강보험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종합결론/28

제2장세계건강보험의역사

제1절제도도입의역사 36
1.제도도입을설명하는이론/36
2.제도도입의실제:연금제도/40
3.제도도입의실제:건강보험제도/45
제2절개혁의흐름 51
1.제1의물결:보편적적용과동등한접근/51
2.제2의물결:비용통제,할당,그리고지출상한/61
3.제3의물결:인센티브와경쟁/67
제3절향후전망 72

제3장세계건강보험제도의유형
제4장사회보험(SocialHealthInsurance;SHI)방식을채택하고있는나라들1

제1절프랑스 88
1.개관/88
2.역사/89
3.특징/95
4.관리/96
5.재원조달/97
6.급여/98
7.민간건강보험/99
8.선택/100
9.공급자에대한지불/101
10.지출통제/103
11.주요정책이슈/105
제2절일본 105
1.개관/105
2.역사/108
3.특징/118
4.관리/120
5.재원조달/121
6.급여/123
7.민간건강보험/127
8.선택/127
9.공급자에대한지불/128
10.지출통제/131
11.주요정책이슈/132

제5장사회보험(SocialHealthInsurance;SHI)방식을채택하고있는나라들2

제1절독일 136
1.개관/136
2.역사/137
3.특징/141
4.관리/142
5.재원조달/143
6.급여/144
7.민간건강보험/145
8.선택/145
9.공급자에대한지불/146
10.지출통제/149
11.주요정책이슈/149
제2절네덜란드 151
1.개관/151
2.역사/153
3.특징/158
4.관리/160
5.재원조달/161
6.급여/161
7.민간건강보험/163
8.선택/163
9.공급자에대한지불/165
10.지출통제/166
11.주요정책이슈/167
제3절스위스 168
1.개관/168
2.역사/170
3.특징/175
4.관리/176
5.재원조달/177
6.급여/180
7.민간건강보험/181
8.선택/182
9.공급자에대한지불/183
10.지출통제/185
11.주요정책이슈/186
제4절보험자간경쟁의초기경험 187
1.개관/187
2.소비자선택에의해유도되는경쟁적건강보험으로의개혁/191
3.유럽5개국의시장및제도적특징/197
4.유럽5개국의보험자변경에따른순편익/203
5.유럽5개국의소비자들의주관적성향/206
6.정책적시사점/208

제6장국민보건서비스(NationalHealthService;NHS)방식을채택하고있는나라들

제1절영국 216
1.개관/216
2.역사/217
3.특징/222
4.관리/223
5.재원조달/224
6.급여/225
7.민간건강보험/226
8.선택/227
9.공급자에대한지불/227
10.주요의료개혁/229
11.지출통제/231
12.주요정책이슈/232
제2절캐나다 233
1.개관/233
2.역사/235
3.특징/236
4.관리/237
5.재원조달/239
6.급여/240
7.민간건강보험/241
8.선택/243
9.공급자에대한지불/243
10.지출통제/245
11.주요정책이슈/246
제3절호주 248
1.개관/248
2.역사/249
3.특징/250
4.관리/251
5.재원조달/252
6.급여/253
7.민간건강보험/256
8.선택/257
9.공급자에대한지불/258
10.지출통제/260
11.주요정책이슈/260
제4절스웨덴 262
1.개관/262
2.역사/264
3.특징/265
4.관리/266
5.재원조달/267
6.급여/267
7.민간건강보험/269
8.선택/269
9.공급자에대한지불/270
10.지출통제/271
11.주요정책이슈/272

제7장보편적인보험이존재하지않는나라들

제1절미국1-미국건강보험제도와주요정책이슈 276
1.개관/276
2.역사/278
3.특징/280
4.관리/283
5.재원조달/284
6.급여/288
7.보충보험/293
8.선택/293
9.공급자에대한지불/296
10.지출통제/300
11.주요정책이슈/302
제2절미국2-미국에대한스페셜한주제들 304
1.개관/304
2.관리의료(managedcare)/306
3.관리된경쟁(regulatedcompetition)/314
4.미국에서위험조정제도의이용/333
5.미국에서의료저축계정의사용/337
제3절싱가포르 342
1.개관/342
2.역사/343
3.특징/346
4.관리/351
5.재원조달/353
6.급여/355
7.민간건강보험/356
8.선택/357
9.공급자에대한지불/358
10.지출통제/359
11.주요정책이슈/360

제8장국민건강보험(NationalHealthInsurance;NHI)방식을채택하고있는나라들

제1절대만 364
1.개관/364
2.역사/365
3.특징/366
4.관리/368
5.재원조달/369
6.급여/372
7.민간건강보험/376
8.선택/378
9.공급자에대한지불/378
10.지출통제/381
11.주요정책이슈/381
제2절한국1-한국건강보험제도의역사적전개 382
1.개관/382
2.건강보험도입논의기(1959.10~1962)/384
3.임의보험기(1963~1977.6)/386
4.사회보험도입및적용확대기(1977.7~1989.6)/388
5.전국민의료보험기및급여범위확대기(1989.7~2000.6)/395
6.단일보험자시기(2000.7~)/401
제3절한국2-한국건강보험제도와주요정책이슈 409
1.개관/409
2.역사/410
3.특징/412
4.관리/417
5.재원조달/420
6.급여/422
7.민간건강보험/428
8.선택/428
9.공급자에대한지불제도및수가계약제도/428
10.지출통제/437
11.주요정책이슈/438

제9장세계건강보험에서의본인부담:이론과실제

제1절본인부담의이론 446
1.건강보험과도덕적해이/446
2.바람직한도덕적해이와그렇지못한도덕적해이/451
3.도덕적해이에대한실증연구의결과/457
4.본인부담제의종류와인센티브/459
5.최적보험의대한추정치/466
6.본인부담설계시의고려사항/467
제2절본인부담의실제 471

제10장세계건강보험에서의진료비지불제도:이론과실제

제1절진료비지불제도의이론 484
1.건강보험제도와의료공급자의도덕적해이/484
2.의료공급자의도덕적해이에대한실증적증거들/486
3.진료비지불제도의종류/487
4.선불제의이론적검토/504
5.성과에따른지불제도의이론및성과/514
6.각지불제도의인센티브효과/518
제2절진료비지불제도의실제 520

제11장세계의의료기관소유형태와성과:이론과실제

제1절의료기관소유형태에대한이론 530
1.건강보험진료비지불제도와의료기관소유형태와의관련성/530
2.소유형태에대한정부정책(이윤배분금지정책과조세정책)/532
3.각소유형태의역사와존재의근거/534
4.의료기관소유형태와관련된쟁점/538
5.소유형태별의료기관행위에대한이론적검토/539
6.의료기관소유형태와성과에대한실증연구/541
제2절의료기관소유형태의실제 553

제12장세계의민간건강보험:이론과실제

제1절민간건강보험의이론 560
1.민간건강보험의유형/560
2.주보험혹은대체형민간건강보험이론/563
3.중복형민간건강보험이론/569
4.Wilson모형에입각한보완형태의혼합제도이론/570
5.Pauly모형에입각한보충형태의혼합제도이론/574
제2절민간건강보험의실제 582

제13장세계의민간건강보험:유형별사례

제1절대체형(독일) 592
1.민간보험의역사/592
2.민간보험시장/594
3.민간건강보험에대한평가및향후전망/598
제2절중복형(호주) 601
1.민간건강보험의역사/601
2.민간건강보험에대한가입촉진정책의효과/605
3.민간건강보험:역선택,도덕적해이,그리고정부로의비용이전/606
4.2007년이후의새로운정책방향/608
제3절보완형(프랑스) 610
1.공적보험과민간건강보험/610
2.민간건강보험시장/612
3.민간보험시장발전과정부정책/616
4.민간건강보험의향후전망/619
제4절보충형(캐나다) 620
1.민간건강보험의역사/621
2.민간건강보험시장/622
3.민간건강보험시장에대한규제/624
4.민간보험에대한세제혜택/626
5.민간건강보험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627
제5절민간건강보험에대한주요이슈 629
1.민간건강보험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을강화하는가?/630
2.민간건강보험이의료서비스제공에서의효율성과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는가?/630
3.민간건강보험이공적보험부문의경쟁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가?/631
4.민간건강보험이공적보험의재정및기타압력을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