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

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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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실제 경매사건 223건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 사건마다 중요한 점과 관련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풀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 경매 관심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경매의 난제들과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향후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은 「바이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지침서」와 함께 부동산경매 입문자와 전문가 모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경매 학습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경매사건 223건을 선별하여 사건마다 중요한 점과 관련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풀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되었던 전국 법원의 부동산경매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색하며 독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 사건 223건을 선별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실제 사건 223건을 설명함에, 각 사건마다 말소기준권리를 비롯하여 인수하여야 할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개별 사건마다 경매 관심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경매의 난제들과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향후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판례와 실무의 입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개별적인 견해를 전제로 추가 설명을 하였다.

「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은 부동산경매에 대한 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김세진

저자김세진은창원고등학교와경남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창원대학교일반대학원경영학박사를취득하였다.공인중개사,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상담사등의자격을보유하고있다.부동산개발회사(주)미래건설에서부산·경남권역개발사업을담당하였다.창신대학교부동산금융학과외래교수,창원대학교미래융합대학창업자산융합학부겸임교수를역임하였다.현재부동산투자및개발회사인(주)리얼코드의대표이사이다.
작가의저서로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배당실무(비즈프레스,2017),자산관리이론과실제(공저,탑북스,2019),바이블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배당실무지침서(비즈프레스,2024),바이블부동산경매실제사례223선(비즈프레스,2024)등이있다.

목차

제1장부동산경매의개념

사례1.강제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2022타경105871]/3
사례2.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2021타경106402]/4
사례3.형식적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대전지방법원2022타경108312]/6
사례4.형식적경매(청산을위한경매)[수원지방법원2022타경56366]/9

제2장부동산경매의절차

사례5.배당요구종기이후배당신청-확정일자부임차인[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타경37441]/20
사례6.배당요구종기이후배당신청-경매개시결정등기이전임차권등기(경매신청채권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타경30322]/22
사례7.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취소(무잉여취지의통지)[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타경3658]/43
사례8.압류채권자의매수신청과보증의제공[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타경173(1)]/45
사례9.매각불허가결정-입찰표오기(誤記)는매각불허가사유에해당되질않음:입찰금액실수기재(0한개더)[대구지방법원2014타경2105]/51
사례10.매각허가결정후대금미납-미납사유:입찰표오기(誤記),입찰금액실수기재(0한개더)[창원지방법원2020타경14389(8)]/58
사례11.특별매각조건-재매각절차의매수신청보증금[부산지방법원2021타경4948]/61
사례12.차순위매수신고제도[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타경50488]/66
사례13.경매신청의취하[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타경501442]/68
사례14.재매각명령후의취하[창원지방법원2021타경3249]/71

제3장부동산경매권리분석

사례15.항상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아파트)][대구지방법원2020타경104019]/92
사례16.항상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일괄매각(토지,건물)][의정부지방법원2019타경17457]/95
사례17.항상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토지,건물말소기준권리일자가다름)[대구지방법원
2020타경9886]/98
사례18.항상말소기준(경매개시결정등기)[대전지방법원2019타경12893]/100
사례19.말소기준권리(가압류)[인천지방법원2020타경514267]/103
사례20.말소기준권리(체납압류)[제주지방법원2021타경4743]/105
사례21.말소기준권리(담보가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2020타경103877]/108
사례22.말소기준권리(전세권)[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타경34668]/111
사례23.인수될수있는권리(지역권)[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타경102839(2)]/116
사례24.인수될수있는권리(전세권)[광주지방법원2020타경5431(2)]/121
사례25.인수될수있는권리(일부전세권,확정일자부임차인)[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타경35638/123
사례26.항상인수되는권리(예고등기)[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타경50537(1)]/127
사례27.항상인수되는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타경31714(2)/131
사례28.항상인수되는권리(토지인도및건물철거를위한가처분)[서울서부지방법원2017타경53322(2)]/133
사례29.항상인수되는권리(유치권)[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타경4251(2)]/135
사례30.항상인수되는권리(법정지상권)[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타경3222(1)]/138
사례31.항상인수되는권리(분묘기지권1)[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타경30109]/142
사례32.항상인수되는권리(분묘기지권2)-평장묘의분묘기지권성립여부[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타경5504(2)]/146
사례33.경우에따라인수되지않는권리(선순위전세권)[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타경3937]/148
사례34.경우에따라인수되지않는권리(선순위임차권)[서울북부지방법원2021타경108728]/150
사례35.인수되지않는권리(저당권은무조건소멸)[대전지방법원2019타경6850]/152
사례36.인수되지않는권리(후순위가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2021타경1190]/153
사례37.인수되지않는권리(후순위전세권,임차권)[대구지방법원2021타경102362]/154
사례38.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경매개시결정등기)[울산지방법원2021타경161]/173
사례39.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민법상임차권)[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타경5132(1)/175
사례40.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광주지방법원2020타경65990(2)]/180
사례41.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담보가등기)[창원지방법원2022타경100697]/183
사례42.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타경33443]/186
사례43.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가등기성격불분명)[창원지방법원2019타경108882]/188
사례44.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가압류)[창원지방법원2020타경106868]/190
사례45.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가처분등기:건물철거)[서울중앙지방법원2020타경107200]/191
사례46.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가처분목적달성)[부산지방법원2022타경54391(4)]/195
사례47.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압류등기)[부산동부지원2021타경102855]/198
사례48.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는권리(환매권)[창원지방법원2022타경25]/200
사례49.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1)-대항력,우선변제권있음,배당요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타경6581/236
사례50.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2)-대항력,우선변제권있음(확정일자늦음),배당요구[인천지방법원2021타경3078]/239
사례51.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3)-대항력있음(확정일자는갖추질않음)[인천지방법원2018타경516734]/241
사례52.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4)-후순위임차인1(근저당권보다늦음)[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타경59081(2)]/243
사례53.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5)-후순위임차인2(근저당권보다늦음)[대전지방법원2020타경8265]/245
사례54.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소액임차인1)[수원지방법원2020타경17626]/248
사례55.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소액임차인2)[울산지방법원2020타경4272]/252
사례56.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소액임차인3)[인천지방법원2021타경7988]/255
사례57.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대항력이인정되는법인)[인천지방법원2021타경511074]/257
사례58.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1)[수원지방법원2021타경2423]/259
사례59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2)[의정부지방법원2021타경71904]/262
사례60.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3)-종교시설적용불가[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타경3938]/265
사례61.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4)-대항력없는후순위임차인[전주지방법원2020타경4275(1)]/269
사례62.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5)-2015년법률개정,보증금초과하더라도대항력행사가능[서울중앙지방법원2021타경100282]/272
사례63.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6)-환산금액초과(2015년이전)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불가[창원지방법원2019타경13120]/277
사례64.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7)-소액임차인요건에해당하지않음[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타경25282]/281
사례65.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유치권)-임차인의필요비·유익비[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타경5639]/285
사례66.등기사항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권리(법정지상권)-제시외건물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제주지방법원2019타경25945(2)]/288

제4장부동산경매의목적물

사례67.부동산경매의목적물-토지(수목포함평가)[제주지방법원2021타경4385(4)]/298
사례68.부동산경매의목적물-토지(과수목제외)[대구지방법원2021타경2455(1)]/300
사례69.부동산경매의목적물-건물(최소한의기둥과지붕그리고주벽이필요함)[부산동부지원2020타경5452]/305
사례70.부동산경매의목적물-종물(주유기)[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타경12665]/315
사례71.부동산경매의목적물-부합물(토지위설치된콘크리트바닥)[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타경30899]/317
사례72.부동산과동일시되는권리(공유지분)[부산동부지원2021타경2450]/324
사례73.부동산과동일시되는권리(공장재단과광업재단)[창원지방법원2021타경105589]/327
사례74.부동산과동일시되는권리(자동차)[대구지방법원2022타경5345]/330
사례75.부동산과동일시되는권리(선박)[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타경2869]/332
사례76.부동산과동일시되는권리(용익물권:전세권)[부산지방법원2020타경2624]/334
사례77.경매목적물의쟁점사항(미완성된타인소유의제시외건물)[울산지방법원2020타경7097]/376
사례78.경매목적물의쟁점사항(제시외건물)[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타경5219]/381
사례79.경매목적물의쟁점사항(대지사용권50년)[서울중앙지방법원2018타경8713(1)]/385
사례80.경매목적물의쟁점사항(일반적인대지권:소유권)[서울서부지방법원2021타경52425]/387
사례81.경매목적물의쟁점사항(대지권미등기:지적정리미완료)[서울동부지방법원2020타경53955]/390
사례82.경매목적물의쟁점사항(대지권미등기:감정금액에포함됨)[서울중앙지방법원2019타경8178]/392
사례83.경매목적물의쟁점사항(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타경12260]/396
사례84.경매목적물의쟁점사항(도시지역내농지-농지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