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

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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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실제 경매사건 223건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 사건마다 중요한 점과 관련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풀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 경매 관심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경매의 난제들과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향후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은 「바이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지침서」와 함께 부동산경매 입문자와 전문가 모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경매 학습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경매사건 223건을 선별하여 사건마다 중요한 점과 관련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풀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되었던 전국 법원의 부동산경매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색하며 독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 사건 223건을 선별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실제 사건 223건을 설명함에, 각 사건마다 말소기준권리를 비롯하여 인수하여야 할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개별 사건마다 경매 관심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경매의 난제들과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향후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판례와 실무의 입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개별적인 견해를 전제로 추가 설명을 하였다.

「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은 부동산경매에 대한 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김세진

저자 김세진은 창원고등학교와 경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공인중개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회사 (주)미래건설에서 부산·경남권역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다.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외래교수,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자산융합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부동산투자 및 개발회사인 (주)리얼코드의 대표이사이다.
작가의 저서로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비즈프레스, 2017), 자산관리 이론과 실제(공저, 탑북스, 2019), 바이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지침서(비즈프레스, 2024), 바이블 부동산경매 실제 사례 223선(비즈프레스, 2024)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부동산경매의 개념

사례 1. 강제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타경 105871] / 3
사례 2. 임의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경 106402] / 4
사례 3. 형식적경매(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대전지방법원 2022 타경 108312] / 6
사례 4. 형식적경매(청산을 위한 경매) [수원지방법원 2022 타경 56366] / 9

제2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사례 5.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 신청 - 확정일자부 임차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타경 37441] / 20
사례 6.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 신청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임차권등기(경매신청채권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경 30322] / 22
사례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무잉여 취지의 통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타경 3658] / 43
사례 8.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타경 173(1)] / 45
사례 9. 매각불허가결정 - 입찰표 오기(誤記)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질 않음 : 입찰금액 실수 기재(0 한 개 더) [대구지방법원 2014 타경 2105] / 51
사례 10.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 미납 - 미납 사유 : 입찰표 오기(誤記), 입찰금액 실수 기재(0 한 개 더)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4389(8)] / 58
사례 11. 특별매각조건 - 재매각절차의 매수신청 보증금 [부산지방법원 2021 타경 4948] / 61
사례 12. 차순위매수신고제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타경 50488] / 66
사례 13. 경매신청의 취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타경 501442] / 68
사례 14.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3249] / 71

제3장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사례 15.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아파트)] [대구지방법원 2020 타경 104019] / 92
사례 16.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일괄매각(토지, 건물)] [의정부지방법원 2019 타경 17457] / 95
사례 17.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 토지, 건물 말소기준권리 일자가 다름) [대구지방법원
2020 타경 9886] / 98
사례 18. 항상 말소기준(경매개시결정등기) [대전지방법원 2019 타경 12893] / 100
사례 19. 말소기준권리(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14267] / 103
사례 20. 말소기준권리(체납압류)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4743] / 105
사례 21. 말소기준권리(담보가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타경 103877] / 108
사례 22. 말소기준권리(전세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타경 34668] / 111
사례 23. 인수될 수 있는 권리(지역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타경 102839(2)] / 116
사례 24. 인수될 수 있는 권리(전세권)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5431(2)] / 121
사례 25.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일부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타경 35638 / 123
사례 26. 항상 인수되는 권리(예고등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타경 50537(1)] / 127
사례 27. 항상 인수되는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타경 31714(2) / 131
사례 28. 항상 인수되는 권리(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위한 가처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타경 53322(2)] / 133
사례 29. 항상 인수되는 권리(유치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4251(2)] / 135
사례 30. 항상 인수되는 권리(법정지상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타경 3222(1)] / 138
사례 31. 항상 인수되는 권리(분묘기지권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타경 30109] / 142
사례 32. 항상 인수되는 권리(분묘기지권 2) - 평장묘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타경 5504(2)] / 146
사례 33.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선순위 전세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타경 3937] / 148
사례 34.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선순위 임차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108728] / 150
사례 35. 인수되지 않는 권리(저당권은 무조건 소멸) [대전지방법원 2019 타경 6850] / 152
사례 36. 인수되지 않는 권리(후순위 가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타경 1190] / 153
사례 37. 인수되지 않는 권리(후순위 전세권, 임차권)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 102362] / 154
사례 3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경매개시결정등기) [울산지방법원 2021 타경 161] / 173
사례 3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민법상 임차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5132(1) / 175
사례 4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65990(2)] / 180
사례 4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담보가등기) [창원지방법원 2022 타경 100697] / 183
사례 4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타경 33443] / 186
사례 4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등기 성격 불분명)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08882] / 188
사례 4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압류)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06868] / 190
사례 4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처분등기 : 건물철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타경 107200] / 191
사례 4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처분 목적 달성) [부산지방법원 2022 타경 54391(4)] / 195
사례 47.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압류등기)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102855] / 198
사례 4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환매권) [창원지방법원 2022 타경 25] / 200
사례 4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1) -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음, 배당요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타경 6581 / 236
사례 5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2) -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음(확정일자 늦음), 배당요구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3078] / 239
사례 5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3) - 대항력 있음(확정일자는 갖추질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타경 516734] / 241
사례 5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4) - 후순위 임차인 1(근저당권보다 늦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타경 59081(2)] / 243
사례 5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5) - 후순위 임차인 2(근저당권보다 늦음) [대전지방법원 2020 타경 8265] / 245
사례 5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1)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 17626] / 248
사례 5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2)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4272] / 252
사례 5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3)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7988] / 255
사례 57.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511074] / 257
사례 5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1) [수원지방법원 2021 타경 2423] / 259
사례 5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71904] / 262
사례 6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3) - 종교시설 적용 불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타경 3938] / 265
사례 6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4)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전주지방법원 2020 타경 4275(1)] / 269
사례 6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5) - 2015년 법률 개정, 보증금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행사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경 100282] / 272
사례 6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6) - 환산금액 초과(2015년 이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3120] / 277
사례 6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7) -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타경 25282] / 281
사례 6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유치권) -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타경 5639] / 285
사례 6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법정지상권) -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25945(2)] / 288

제4장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사례 67.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토지(수목 포함 평가)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4385(4)] / 298
사례 68. 부동산경매의 목적물